드러난 MB 재판 윤곽..."보고받은 적 없다"

드러난 MB 재판 윤곽..."보고받은 적 없다"

2018.05.05. 오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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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

첫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검찰과 치열하게 다툴 전장의 지형도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법리 공방이 벌어질 쟁점을, 조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고 돈을 빼돌렸다는 검찰 측 주장에 변호인은 조목조목 반론을 폈습니다.

다스는 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기존 주장에 발맞춰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 직원 급여는 형이 개인 돈으로 준 것으로 알았고, 법인카드도 형이 빌려줘서 썼다며 법적 책임에서 물러섰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 당시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는 예전부터 관여한 사건이라 공무원이 된 뒤에도 관심을 가진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110억 원대 뇌물 혐의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삼성이 지원한 67억7천4백만 원입니다.

검찰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된 뒤부터 현직 대통령으로 일할 때까지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냈다며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삼성이 소송비를 냈다고 보고받은 적 없고, 특히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죄 구성 요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에서 '사법부 좌경화 문건' 등 대통령기록물 3천4백 건이 나온 것에 대해 변호인은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된 것인지 다투겠다며 역공을 예고했습니다.

수인번호 716,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은 최대 구속기한인 6개월 안에 마치기 촉박합니다.

조사받은 참고인이 줄지어 증인으로 나오거나 추가 기소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길게는 1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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