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징계 파면→강등으로 낮아져

이른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낮췄으며 오늘 이런 사실을 교육부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5일 안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인사혁신처 결정을 받아들여 '강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뉘며 강등은 파면보다 2단계 완화된 징계입니다.

강등이 확정되면 나 전 기획관은 고위공무원급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직급이 낮아지며 직무는 3개월 뒤에 결정됩니다.

반면, 파면 이후부터 강등 처분 직전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향후 퇴직하면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신문사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판단했고 올해 초 2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결을 내리자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교육부의 패소로 파면이 취소되면서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 전 기획관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