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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YTN 뉴스나이트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진녕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연이은 이명희 이사장 갑질 폭로 '일파만파'
- "해외서 돌연 '김밥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 "실제로 김밥을 구해 온 사람이 승승장구했다"
- "이명희, 욕하는 건 일상…뜨거운 뚝배기도 던져"
◇앵커>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폭행 영상이 지금 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엄마는 더했다. 한마디로 조현아 맏딸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며 충격적인 영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제보가 아시다시피 거의 900명 정도 되는 전현직 임원들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동영상이 나왔는데 형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될 만한 그런 부분이여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처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 부분 같습니다.
◇앵커> 지난 2014년 5월입니다. 그랜드하얏트 인천 증축 공사 현장에서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상당히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직원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듯하다가 또 분이 풀리지 않는지 격하게 손가락질도 하고 그리고 좀 밀기도 하고요.
이런 폭행이 모두 담긴 그런 영상인데 폭로됐던 내용들이,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잡아끌기도 하고요. 등을 밀치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영상이고요. 지난 2014년 5월 그랜드하얏트 인천 증축 공사 현상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인터뷰> 저 장면 같은 경우에 입수가 된 다음에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요. 저 사람이 이명희 이사장이 맞다고. 그래서 경찰이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게 맞다고 한다면 저걸 폭행, 예를 들면 여자 직원에게 특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과격하고 밀치는 장면도 나오고 저걸 말리는 남자 직원에게 마치 때릴 듯한 폭행 모습까지 나와요,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들고 있던 서류를 내팽개 치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직원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4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2014년에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 바로 대한항공이 1, 2위로 됐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했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그 사람에 대한 폭행이 될 수 있겠고 더불어서 업무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폭로됐던 여러 가지 갑질 폭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들여다 보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밀수의 제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해외 나가서 명품 쇼핑을 한 다음에 그것을 대한항공에 있는 팀을 통해서 몰래 들여왔던 그와 관련해서 이미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아마 이명희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YTN에서 공개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업무 방해 내지는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이 시점에는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양호 회장이 사과는 했는데 지금 이런 영상 나오고 그리고 지금 가족 중에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콩회항에 물벼락 갑질 사태에다 이명희 이사장은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과를 한 것이지 정말 진정으로 사과를 한 것이냐는 부분에 의문이 많고요.
또 하나는 지금 두 사람, 두 자매죠. 조현아, 조현민 두 사람을 현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조현아 같은 경우에는 사퇴했다가 집행유예 2년 받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럼 과연 지금 이렇게 사퇴하는 것이 나중에 여론이 잠잠해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복귀하는 명분을 주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지금 이사회 구성 같은 경우에 사외이사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외이사의 90% 이상이 본인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가 돌아가고 사주라고 하죠. 사주가 전체적으로 회사가 장악하는 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먼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본인도 사장으로 본인의 아들 조현태도 아들은 대한항공 사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두 자매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적 감정이라고 할까요, 불만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영상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추가로 언론에 보도됐던 여러 폭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에 가서 돌연 김밥 구해 와라, 이런 주문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호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담당 임원 정강이를 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폭로가 계속 나오면 최진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누적돼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통칭해서 하나의 갑질로 처벌받게 되나요?
◆인터뷰> 결국 여러 가지 하나하나 행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른바 경합범으로 보는데 하나하나 행위가 다 처벌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경합범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폭력성이 상습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순한 폭행죄를 넘어서 상습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예전 것이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까지 해서 포괄일죄를 해서 한꺼번에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밀친다든가 이런 부분. 더불어서 지금 일부 증언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한데임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당신 피해 당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피하다가 그냥 부딪힌 것뿐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 두둔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그랬는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것을 그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물컵 던졌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언에 따르면 이명희 이사장은 뚝배기도 던졌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까같이 밀치면 폭행이지만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나 그런 곳에 맞으면 큰일 나죠. 그것이 이른바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 특수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 단순폭행은 서로 합의하면 그걸로 무마가 됩니다. 그렇지만 특수폭행은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히 처벌되고 거기에다가 상습폭행이 될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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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최진녕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연이은 이명희 이사장 갑질 폭로 '일파만파'
- "해외서 돌연 '김밥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 "실제로 김밥을 구해 온 사람이 승승장구했다"
- "이명희, 욕하는 건 일상…뜨거운 뚝배기도 던져"
◇앵커>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폭행 영상이 지금 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엄마는 더했다. 한마디로 조현아 맏딸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며 충격적인 영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제보가 아시다시피 거의 900명 정도 되는 전현직 임원들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동영상이 나왔는데 형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될 만한 그런 부분이여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향후 처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는 부분 같습니다.
◇앵커> 지난 2014년 5월입니다. 그랜드하얏트 인천 증축 공사 현장에서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상당히 난동을 부리고 그리고 직원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듯하다가 또 분이 풀리지 않는지 격하게 손가락질도 하고 그리고 좀 밀기도 하고요.
이런 폭행이 모두 담긴 그런 영상인데 폭로됐던 내용들이,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잡아끌기도 하고요. 등을 밀치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만류하고 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영상이고요. 지난 2014년 5월 그랜드하얏트 인천 증축 공사 현상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인터뷰> 저 장면 같은 경우에 입수가 된 다음에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을 했어요. 저 사람이 이명희 이사장이 맞다고. 그래서 경찰이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게 맞다고 한다면 저걸 폭행, 예를 들면 여자 직원에게 특히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과격하고 밀치는 장면도 나오고 저걸 말리는 남자 직원에게 마치 때릴 듯한 폭행 모습까지 나와요,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들고 있던 서류를 내팽개 치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직원을 밀치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이 2014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2014년에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 바로 대한항공이 1, 2위로 됐던 그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저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가서 했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그 사람에 대한 폭행이 될 수 있겠고 더불어서 업무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처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폭로됐던 여러 가지 갑질 폭로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들여다 보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밀수의 제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해외 나가서 명품 쇼핑을 한 다음에 그것을 대한항공에 있는 팀을 통해서 몰래 들여왔던 그와 관련해서 이미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아마 이명희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오늘 YTN에서 공개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업무 방해 내지는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이 시점에는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양호 회장이 사과는 했는데 지금 이런 영상 나오고 그리고 지금 가족 중에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콩회항에 물벼락 갑질 사태에다 이명희 이사장은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과를 한 것이지 정말 진정으로 사과를 한 것이냐는 부분에 의문이 많고요.
또 하나는 지금 두 사람, 두 자매죠. 조현아, 조현민 두 사람을 현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 이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조현아 같은 경우에는 사퇴했다가 집행유예 2년 받고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럼 과연 지금 이렇게 사퇴하는 것이 나중에 여론이 잠잠해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복귀하는 명분을 주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지금 이사회 구성 같은 경우에 사외이사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외이사의 90% 이상이 본인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사회가 돌아가고 사주라고 하죠. 사주가 전체적으로 회사가 장악하는 걸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먼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전혀 하지 않고 지금 본인도 사장으로 본인의 아들 조현태도 아들은 대한항공 사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두 자매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적 감정이라고 할까요, 불만 이런 부분들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영상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추가로 언론에 보도됐던 여러 폭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해외 여행이나 출장에 가서 돌연 김밥 구해 와라, 이런 주문까지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호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담당 임원 정강이를 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폭로가 계속 나오면 최진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누적돼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통칭해서 하나의 갑질로 처벌받게 되나요?
◆인터뷰> 결국 여러 가지 하나하나 행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른바 경합범으로 보는데 하나하나 행위가 다 처벌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경합범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폭력성이 상습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순한 폭행죄를 넘어서 상습폭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예전 것이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까지 해서 포괄일죄를 해서 한꺼번에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소리를 지른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밀친다든가 이런 부분. 더불어서 지금 일부 증언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한데임원이라는 분에 대해서 당신 피해 당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아,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피하다가 그냥 부딪힌 것뿐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명희 이사장에 대해서 두둔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그랬는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것을 그와 같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물컵 던졌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언에 따르면 이명희 이사장은 뚝배기도 던졌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까같이 밀치면 폭행이지만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나 그런 곳에 맞으면 큰일 나죠. 그것이 이른바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 특수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 단순폭행은 서로 합의하면 그걸로 무마가 됩니다. 그렇지만 특수폭행은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히 처벌되고 거기에다가 상습폭행이 될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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