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줄줄 샌다...작년에만 8천억 원

[앵커]
사무장 병원 등이 건강 보험 재정에서 허위로 빼내 간 돈이 지난해만도 무려 8천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강 보험 재정의 곳간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보험 공단 조사 결과 사무장 병원 등이 허위로 빼 내간 돈은 지난해에만 7천83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0년 1130억 원과 비교하면 7년간 무려 7배가 늘어났습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 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 법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입니다.

따라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적발되면 건보공단이 환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징수 전담 인력은 부족하고 재산 은닉 수법은 갈수록 진화해 최근 몇 년간 징수율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년 수천억 원의 미환수액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건보 공단은 이에 따라 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 질서를 교란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조사를 올해부터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무장 병원 단속과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의료 기관 관리 지원단'을 '의료 기관 지원실'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조만간 사무장 병원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 기관 개설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사 단계와 환수 조치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단속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술[kj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