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명·태극마크 허가 취소 가능할까

■ 방송 : YTN 주말 뉴스Q
■ 진행 : 오점곤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앵커> 대한항공 사명 코리안이라는 말을 빼자는 국민 청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20만 명이 기준이죠, 청와대는.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 상표등록을 아마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것하고 한국항공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다 해놨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걸 뺏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청원은 계속되고 있고.

◆인터뷰> 청원을 한다라고 하고 청와대에서 답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 청원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청와대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 20만 명이 넘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국적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또 대한항공이 어떻게 해서 대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느냐를 설명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감정하고 법감정은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