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세금 지원 반대, 국민청원 21만명 돌파

경기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배송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될 예정인 '실버 택배'의 정부 지원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기된 이 청원은 청원 시작 이틀만인 오늘(19일) 청원 인원 21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을 경우 해당 사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해야 한다.

최근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조경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단지 내 택배 차량 진입을 금지했다. 그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제한으로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택배 기사들은 "차량을 진입하지 않고 택배물을 인력으로 배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택배 기사들이 해당 단지 내 택배 운송을 거부하거나 택배 물품을 지상 주차장 등지에 쌓아 놓으며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재안으로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단지 내 노인들이 택배물을 배송하는 '실버 택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실버 택배는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이 사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원 제기자 역시 "택배는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실버 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 신도시 입주민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산 신도시 실버 택배 도입이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측은 "실버 택배는 이미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택배 배송 효율화를 위한 정부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실버 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다시금 공식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8번째 국민청원이다.

현재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할 청원은 이 청원 외에도 '대통령 개헌안 실현', '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 '미세먼지 관련 중국 정부에 항의 요청', 'GMO 완전 표시제 시행',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 처벌', '국회의원 해외 출장 전수조사' 등 6건이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