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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인터넷 카페 운영비만 11억"...자금 출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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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17 09:30
■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인터넷상에서 댓글 조작 사건,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어제 김경수 의원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드루킹이 인사 청탁을 했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걸 청와대에 넘겼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인터뷰]
두 번이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본인들의 이름, 말하자면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하는 경공모라고 하는 데가 드루킹이 어떤 주도하는 경제 온라인 카페 형태고 거기에서 대선 때 도와줬는데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를 요구했고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그것을 인사수석실에 제출을 했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다시 또 협박조로 해서 그다음에 또 추천을 해서 그다음에도 안 됐다.

앵커

어렵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협박을 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만나봤다. 그런데 거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됐다, 거기까지가 김경수 의원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비서관도 직접 만나봤다, 그러니까 당사자, 드루킹을 만난 게 아니고 인사청탁을 한 인물.

[인터뷰]
변호사를 만나서 자기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인사수석이 따로 있는데 왜 민정비서관이 만났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변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이상해 보여서 위험성을 느껴서 인사수석실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이 만났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를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에 전달을 했는데 이런 김경수 의원은 일단은 열린인사추천 시스템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라는 입장을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이런 인사추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인터뷰]
인사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건 원론적인 것일 텐데 그렇다고 누구나 인사 추천을 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속에 보면 열린 추천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런 추천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의 말은 뭐냐하면 너무 얼토당토 않은 사람이라면 추천조차도 하는 것이 무익한데 보니까 그 추천받은 변호사님께서 대형 로펌에서 일본에서도 활동도 많이 하고 그쪽에 정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검증 단계까지 올리는 것은 적절하다라고 판단해서 올렸지만 여러 가지 정무적인 조직에서 일을 한 경험이 없어서 청와대에서는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 어떤 불법성이라거나 부당한 어떤 권한이 남용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드루킹이 오히려 인사추천을 해서 검증이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다음 기회 또는 안 되나 보다, 다른 자리, 나는 추천했던 것으로 만족하고 검증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그다음 조치가 반협박성. 우리가 돌아서면 당신들한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말 해악의 구조로서 상대방한테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드루킹은 파워블로그에 선정될 정도로 인터넷상에서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나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신경이 좀 쓰였을 수 있고. 정치라는 것이 적을 적게 만들수록 정치활동을 하기 편하니까 굳이 이런 사람을 적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협박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것을 조사할 권한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실을 통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과 변호사의 관계는 어떠한데 이렇게 변호사가 추천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민들이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인사추천을 할 때는 통로가 여러 개인데 돈을 줬거나, 그건 뇌물이 되는 거죠, 대가관계가 성립이 돼야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주고 대가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 있는 사람. 너 약점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추천한 사람을 해줘, 이런 약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사람이 자신만의 불법행위로 어떤 자신의 위세나 권력이나 영향력을 위세해서 다른 사람한테 강요나 협박을 하면서 인사청탁을 했는지 이 가능성 3개 중에 하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댓글 조작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청탁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여당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협박의 피해자다. 자신이 스스로 돕겠다고 해서 선거철에 돕겠다고 하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 도와줘서 이제 와서 협박조로 인사청탁을 했고 검증을 했더니 전혀 격에 맞지 않아서 안 해 준 것이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냐, 이런 게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비밀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별 관계가 없는 단순한 지지자다라고 해석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경수 의원은 두 번, 파주에 있는 출판사까지 찾아갔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관계되고 있는 핸드폰이 170개라고 하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만, 37개만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일반적인 지지자가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다 확인을 안 하고 아주 일부만 확인했다 정도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얼굴도 보고 그랬다라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본인이 위험성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다음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에 흔히 말하는 본인도 역시 어느 정도 이득이라든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관계성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단순한 형태의 메시지 지지자가 확인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의 차원은 이미 넘어선 부분 같습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에 따르면 인사청탁이 이렇게 거절이 되자 집요한 협박이 있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런 점은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강요나 협박으로 처벌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정비서관이 그런 차원에서 만났는데 특별히 어떤 사법조치할 만큼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후속조치가 없었다라고 지금 청와대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내가 인사청탁한 사람을 넣어주지 않았을 때 당신들을 공격할 것이고 정권에 비판적인 댓글을 양산해서 어떤 인터넷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거나 묵시적으로도 전달을 했다면 그건 협박죄 해악의 고지가 되거든요. 나의 어떤 명예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신체적 위협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이 되지만 나 외에 다른 제3자한테 이런 해악의 고지라는 것도 협박죄가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달됐는지가 파악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이 돼서 드루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과대망상의 범죄자, 이런 표현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혹시 드루킹이 어떤 형식으로 업무를 해왔는지. 예를 들면 접촉한 정치인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여론에서 600개 아이디를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움직였을 때 인터넷 여론이 왜곡될 수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위세해서, 그거를 행사해서 이런 권한을 남용, 권한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실력을 남용해서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다든가 돈을 바란다거나 아니면 자리를 바란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이 갖고 있는 아이디가 한 600여 개 되는데 그걸로도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회원들한테 빌린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집중적인 형태의 댓글 달기라든가 좋아요 같은 것 이런 것들 누르게 되면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또 정치인이 거기에 접촉을 하게 되고 접촉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여기가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생각해서 또 올라가는, 상승 작용 부분이 있는 거죠.

[인터뷰]
또한 매크로를 이용해서 활동을 해서 처벌된 전례들을 보면 주로 어떤 분야냐 하면 홍보 분야예요.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형태라든가 검색을 했을 때 광고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광고효과가 극대화돼서 이 매크로라는 걸 사용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조작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고나 홍보 분야가 아니라 정치적인 댓글에 이 매크로라는 걸 쓴 사례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 아니거나 여러 차례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조직이 작았을 텐데 이번에는 큰 조직으로 약간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수명이 공범으로 적시가 된 것이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들한테도 놀랍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댓글 조작의 주범 드루킹이 댓글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루킹이 댓글 여론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 왔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화면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에 달린 댓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라인의 여론점유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거를 정치인은 알아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이 지라시나 된 지는 오래고 대중들은 포털, 특히 네이버 기사를 통해서 기사를 보게 된다. 여론이란 네이버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다. 이 댓글 자체가 여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그렇게 조작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2012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 그걸 학습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찰 수사관들은 악마를 잡기 위해서 악마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형태로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댓글이 조작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이게 주로 지금까지는 보수 쪽에서 그걸 이용을 많이 했다고 하면 흔히 말하는 그 반대쪽에서 일종의 학습했을 가능성, 이 부분이 사실은 야당도 얘기하고 여당도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댓글 자체가 노출 빈도가 높고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다시 그것을 이용하면서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그리고 그것이 여론화되는. 이것이 댓글의 가장 큰 것을 이 드루킹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식의 댓글 정치라는 것, 댓글 여론이라는 것.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익명성. 말하자면 아이디 자체를 익명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자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아이디를 가지고 한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것을 좋아요 같은 형태나 댓글을 무제한으로 썼다고 해서 그것 자체만으로 처벌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것 자체가 해악을 끼쳤을 때 처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독특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드루킹이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건 댓글을 막 양산을 했다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댓글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게 선거철이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본 건 뭐냐하면 평창올림픽 때 2개의 댓글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뿔났다, 청와대가 잘못했다 이런 취지의 댓글 2개를 공감 수를 조작해서 공감을 많이 누르면 그게 맨 앞에, 댓글의 맨 앞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 순위 조작을 했다라는 혐의고 그게 컴퓨터 장애 등 업무방해죄로 지금 기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드러난 사건으로는 업무방해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적절하게 혐의를 붙여줄 게 없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디지털포렌식으로 이 사람이 했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를 한 결론 중간 점검 결과에는 이 사람이 댓글을 썼다라는 부분은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오히려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에 대한 순위를 올리는 형태로 업무방해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려면 자금 또한 상당히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드루킹은 느릅나무라는 출판사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출판사가 책을 출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고요. 그러면 월세나 자금 같은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건지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인터뷰]
이런 의혹은 충분히 의혹을 가질 만한 건데요. 왜냐하면 건물 월세만 하더라도 485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운영비가 11억 원이고 휴대폰만 170대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인터넷상에서의 작업이나 활동을 하려면 엄청난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인데 이것이 불법적으로 후원을 받았다던가 누군가로부터 대가관계로 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누군가의 약점이나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도움을 주고 협박을 해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매크로는 보통 광고나 홍보 분야에서 많이 불법적으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적인 업무를 하면서 이게 비밀리에 세무처리나 이런 것이 안 되는 광고 업무를 통해서 이익을 받은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범죄나 횡령이라든가 이런 세금포탈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여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 자금 출처 주목되는 부분을 3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가장 눈에 걸리는 것이 다달이 48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왔고 한 번도 밀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또 이번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고액을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다, 말하자면 그렇게 됐다면 그 누군가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것을 했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어제부터 오늘까지 라디오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일종의 직접 판매, 그러니까 회원 간의 이른바 보약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판매를 좀 고가로 해서 그 이익으로 했다고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보약이요?

[인터뷰]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한약 같은 것. 약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건 의약품이 아니니까.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가로 판매를 해서 회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직접판매법 관련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할 겁니다,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판매액수를 과장해서 일종의 가짜 후원을 통해서 비용을 마련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들의 집단을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댓글 조작의 주범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지금 찾으려고 할 겁니다.

앵커

오늘 검찰이 드루킹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검찰로 이첩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자금 출처 혐의에 대한 부분들도 수사기관에서 살펴볼 것으로 보이고 지금 출판사라는 유령출판사를 해놓고 갖가지 수익사업을 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사업자등록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불법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볼 것이고요.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했을 때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횡령죄로 볼 것이고 특히 정치권과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양산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야당에서 특검 얘기도 나오고 국정조사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 순위 조작한 것 이외에 어떤 여론 조작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이 임시국회 중입니다마는 공전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댓글 조작 사건이 또 하나 불거지면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이 오늘 기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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