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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조작 의혹 공방 격화...지방선거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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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4-16 11:43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정치권이 다시 한 번 댓글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김 모 씨와김경수 의원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권은 정권 차원의 문제라며특검 수사까지 촉구하고 있고반면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금요일부터 갑자기 이 사건이 확 불거졌어요. 사실 경찰이 수사를 했던 건 그보다 훨씬 더 전이었는데 이 사건의 시작이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기사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인터뷰]
네이버 댓글이 주로 조작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당초 이것이 올해 1월 초에 남북 여성 아이스하키팀이죠. 단일팀을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하는 댓글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니까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네이버의 댓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욕설, 난장판이 되고 있다. 네이버도 공범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다음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댓글이 막 올라가는 것을 하면서 이것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가면서 불이 지펴집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민주당에서 고발을 하고하면서 2월 7일부터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3월 25일에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 모 씨 등 3명이 긴급 체포됐었는데.

앵커

체포돼서 봤더니...

기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민주당원이었던 거죠. 민주당원이었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친여 성향의 파워블로거였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민주당원이 왜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을 올렸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김경수 의원이 거기에서 등장하는데요. 드루킹이라는 사람하고 김경수 의원이 그동안 수백 건이나 SNS상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한 언론이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긴급하게 지난 금요일 밤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그 사람을 알기는 하지만 SNS상에서 이걸 주고받은 건 아니다.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활동을 알려온 것이고 나는의례적으로 대답만 해 왔던 것이다. 거기에다가 그 양반이 갑자기 친여 성향의 블로거가 갑자기 정부 비판으로 돌아간 것은 인사청탁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명의 기자회견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군이나 국정원에서 댓글부대가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민주당 쪽에서는 여전히 보수 댓글세력이 활동 중이구나 생각을 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보수 야권에서는 아니, 지난 정권의 문제점들을 그렇게 지적했는데 민주당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였냐라고 의혹을 내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수사를 진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표면적인 현상을 봤을 때는 어떤 군이나 사이버, 국정원이 동원된 것처럼 조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만 드루킹 이 인물이 일단 인터넷상에서는 나름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화제의 인물이었던 것은 맞아 보입니다.2010년도 초반까지는 주로 경제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주식시장예측 같은 것을 하고 그걸로 책자를 펴내기도 했었고요.

이외에도 정치평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분석이 나름 굉장히 도특한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글이 없는데 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온라인 정치시대가 와서 요즘 오프라인에서 정치활동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 온라인에서 100%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고 있었고 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었지만 그 모임 내에 굉장히 이 드루킹을 많이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이용해서 분명히 어떤 댓글 내지는 여론과 관련해서 자기의 의견을 펴는 작업들을 했던 건 맞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그게 실제로 민주당과 연결이 돼서 이루어진 일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겠죠.

앵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드루킹이라는 이름이 드루라는 게 게임에 나오는 종족의 이름이랍니다. 자기가 거기의 킹이라는 뜻인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했던 여론조작 방법이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동원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인터뷰]
그냥 우리 컴퓨터 같은 거 보면 일정한 똑같은 문장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거기 프로그램에서 댓글이 올라오면 거기에 공감 버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1초에 세네 번씩 계속해서 누를 수 있는 거죠. 아까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아이스하키 기사에 관해서 한 600개가량의 아이디를 동원을 해서 거의 하룻밤 사이에 공감 좋아요를 4만 건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눌렀으니까...

앵커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사가?

[인터뷰]
그게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로 해서 올라갑니다. 댓글 많이 달린 기사가 포털에서 뜨면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

앵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나보다.

[인터뷰]
그리고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으니까 여론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생각하게 되는 건데 알고 보니 뒤에서 누군가 조작을...

[인터뷰]
그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앵커

인터넷카페도 만들고 출판사도 만들어서 계속 활동을 이어갔는데 이 출판사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책은 안 냈는데 마치 보이스피싱 조직처럼 밤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로 밤늦게 사람들이 오갔다라고 하죠. 그리고 파주라는 데가 생각해보시면 저곳이 이렇게 시가지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장생활 한다거나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낮시간대를 이용할 수 없는 구조인 거죠. 드루킹이 운영했던 회원들의 모임 방법을 보면 내부에서도 자기 말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사람들을 온라인상에서 가입을 시키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상, 저곳에 와서 확인 작업 같은 걸 거친 뒤에야자신들만의 모임에 정상적으로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약간 좀 폐쇄적인조직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 댓글을 조작해서 조회수를 높이고 그래서 그게 마치 여론인 양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불법을 저질러서 내가 어떤 정치적 목적 또는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하는 목적이 있겠죠. 일단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에서 명령을 내려서 명령에 따랐고 군과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댓글이나 달고 있다가 결국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드루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범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을 조사해봤는데 이 사람이 방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채팅방을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김경수 의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리고 실제로 김경수 의원하고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백 건의. 김경수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자신이 받았다라는 거고.

앵커

일방적으로 자신이 받았다.

기자

일방적으로 자신의 활동 내역들을 보내왔고 자신은 거기에 일일이 답은 하지 않았고 그냥 의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거기에 대한 의례적인 감사인사를 보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김경수 의원이 그러면 텔레그램을 그럼 공개를 할 수 있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그것은 다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건데 그것이 민주당에서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을 김경수 의원이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가 벌어지고 드루킹이 반정부 그런 기사를 댓글을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하면 거기에서 끝냈으면 혼자 범죄 저질렀으니까 조사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걸 김경수 의원한테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라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 문자를 김경수 의원이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무시하고 말았는지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의례적으로 고맙습니다 정도는 했답니다.

그럼 고맙다고 했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고맙다고 한 건지 아니면 뭐 도와줬겠지 하고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고맙다고 한 정말 의례적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김경수 의원이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는 아시겠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정말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접촉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의 특징은 그전에는 무슨 회, 모임, 내가 몇 명을 거느리고 있다, 내가 몇 표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정치인이 잠 곤혹스럽다고 합니다. 이걸 완전히 배척하고 무시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다 들어줄 수도 없고.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여론과 관련해서 내가 누구에 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썼다.

그리고 이 사람 본인도 누적적으로는 블로그에 980만 건의 자료가 쌓여 있고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면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못 됐거든요.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이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서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고맙다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개별적인 사안이라도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추기다시피 한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밝혀야 될 부분인데일단 김경수 의원 측이나 민주당 입장은 그런 거죠. 그때 당시 상황이 그걸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부탁할 만한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앵커

어차피 이기는 선거였다라는 거죠.

[인터뷰]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당시 다른 여론조사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또 드루킹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주장하는 게 온라인으로 100%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지금 주장을 해 왔고 본인이 그걸스스로도 믿고 있었다면 내가 이만큼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으로 본인도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과연 양쪽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주고받았는지가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지방선거 앞두고 이름이 거론된 김경수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무리한 청탁을 해 왔는데거절당하자 불만을 품은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제가 된 인물은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면서 스스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선거 때는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 드루킹은 텔레그램으로 많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드루킹은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인사 관련한 무리한 요구였고,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일이었습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은 인사청탁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관계자가 좀 더 자세히 정황을 밝혔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 아까 그 말씀을 하셨죠.

기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내놓아라. 그리고 또 다른 한 건이 또 있다고 그러는데그것 가지고는 청와대 행정관이다, 일본 대사다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김경수 의원하고 그리고 드루킹하고 수백 건이나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아니냐. 긴밀한 관계 그리고 인사청탁할 정도까지 관계면 이건 대단한 관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면 과연 여자 아이스하키 때, 그때만 댓글 조작을 했겠느냐대선 과정에서도 혹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의혹을 크게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야 간에 첨예하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지일단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이야기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과 국기 문란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 만큼 경우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깊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김경수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이기 때문에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사람입니다…김경수 의원은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특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공격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때만 댓글을 달았느냐. 그거보다 앞서서 알고 있었을 때 대선 때는 댓글을 달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하는 거고 김경수 의원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보냈는지 아니면 잘 몰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

거기에다가 야당에서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게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뭐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구속을 한 이후로도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한 보름 정도 지나서 공개되면서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경찰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증거를 인멸하는 데 그런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통보를 할 때 경찰이 김경수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자

그런 것들도 야당에서 왜 김경수 의원 관련성을 왜 검찰에 송치할 때도 이걸 알리지 않았냐는 그런 의구심도 품고 있고요.

앵커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혐의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다, 통보할 단계가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기자

거기에다가 야당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이 과연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댓글이라든가 군 댓글 수사 해서 나름대로 수사 역량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금방 수사하면 끝날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불신감을 야당들은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을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의혹이 촉발된 계기가 말씀드린 평창올림픽 건인데 이 건은 도대체 왜 이런,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는 국가적인 행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하고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본인들은 그게 보수단체에서 그런 것을 조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해 봤다고 하는데 그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요.

과연 정말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부터가 먼저 밝혀져야 할 것 같고 지금 경찰에서 그러니까 검찰 단계에서 이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김경수 의원과 주고받았던, 김경수 의원에게 보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자메시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걸 보고 나면 이 규모라든가 진짜 영향력이 있을 만한 일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개인적인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일반인의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경수 의원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표현을 옮기자면 날려버리겠다는 표현. 지금 현재 정권 핵심인사를 어떻게 인터넷 논객이 날려버리겠다는 표현을 썼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이 마치 오사카영사, 말씀나온 것처럼 인사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가 예전과 다르게 얘기를 안 들어줬다고 하지만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런 청탁을 하면 아니, 그런 자리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맞다는 당연한 원칙적인 해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말꼬리를 붙잡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좀 비상식적인 사람에 가깝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당의 대응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야당에서 공세를 취해가자 여당 의원도 한마디 합니다. 이게 우리가 왜 그랬겠느냐. 이건 정치공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철희 의원이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뭘 했다는 겁니까? 올해 1월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우리가 왜 사주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지난 대선 때 댓글 활동을 했다 치면 시민이 자유롭게 정치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고요. 이때 만약에 저희가 사주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 대선은 누가 봐도 결과가 뻔한데 저희가 왜 이걸 합니까? 선거라는 게 불리해야 이 수단 저 수단 다 쓰는 거지 많이 양보하면, 누가 봐도 이기는 선거를 왜 이런 걸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구체적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텔레그램에서 문자 주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 의혹을 제기하면 그 사람 후보입니다. 경남지사 후보로 나갈 사람이에요. 정치공세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앵커

정부 비판글을 왜 우리가 하필 사주하겠느냐.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공세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기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은 기본적으로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은 공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의 논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을고발하고 문제 제기하는 게 우리인데 왜 결국은 우리가 손해볼 걸 알면서도왜 문제 제기 했겠느냐, 결백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냐.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아니냐. 그런데 피해자가 아닌 척하려고 고발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김경수 의원 관련은 김경수 의원은 청탁을 거절한 것밖에 없다.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2명의 파워블로거 김 모 씨, 드루킹하고 오늘 또 우 모 씨라고 같이 구속된 2명을 제명했습니다.

당원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진상을 조사하겠다라는 방어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원이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 차원에서 대변인이나 대표나 당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과하면 자칫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권리당원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의사표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는 누가 봐도 이길 게 뻔한 선거인데 자충수는 두겠느냐. 괜히 무리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사주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사람한테 시켰다.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이길 선거 뭐하러 문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키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정치권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댓글 이렇게 달아서 여론 이렇게 좋아갑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링크까지 지금 보도에 의하면 링크까지 보냈다. 그럼 보냈을 때 김경수 의원이 이 사람이 한 짓을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가장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최소한의 책임론이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내용이 들어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 내용이 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가정입니다마는 없는 기사를 만들어냈다거나 예를 들어서 당시 대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쓴 비방 같은 것을 많이 퍼뜨렸다거나 이게 정치권에서 어떤 정치 도의에 봐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링크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 김경수 의원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거나 아니면 그냥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한마디만 했어도 드루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추긴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그런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현재 드루킹이 가지고 있는 문자메시지 복원한 것만 나오더라도 그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고 감사하다고 말한 것하고 그냥 모르고 의례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한 것하고 법적 처벌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건 전제조건이 정말로 비판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에 의해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조를 했다고 한다면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선거상 지위로 봤을 때 일종의 방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이를지가 지금 나온 것만으로는 확실치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조차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야권에서는 그걸 전제를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경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내가 뭐가 있냐는 거고.

앵커

바로 거기가 핵심이다.

[인터뷰]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을 방임을 하냐, 도와주겠느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건데.

앵커

지금 야권의 공세의 핵심은 일단 전제로 보는 게 그런 걸다 했고 김경수 의원도 알았지,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전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게 명확하게 좀 밝혀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경찰에서 그 문자메시지 내용을 드루킹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그걸 복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나오는 얘기만 가지고 이거는 김경수 의원이 분명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라는 거죠.

앵커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나도 드루킹에게 당했다라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비롯해서요.

기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경우도, 지난 경선 과정이었죠.

앵커

성남시장이었죠.

기자

경선과정에서 받았던 피해, 드루킹으로 인해서 받은 피해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뭐냐하면 그 당시 드루킹이 자신을 동교동계의 세작이다. 그러니까 구 민주당계죠.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리해나오고 그당시 국민의당으로 분리되어 나온 그 동교동계가 심어둔 더불어민주당에 내분을 일으키기 위해 심어놓은 간첩이다라고 자신을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했다 이런 식으로의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저 내용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실제로 지난해 그 무렵에도 저 얘기를 하셨어요. 드루킹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가 퍼지고 있어서 내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재명 시장이 이번에 이 일이 불거지고 나서 저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만들어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저 얘기, 아까 제가 초반에 굉장히 독창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가설 같은 거 특별한 근거 없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솔깃하게 만드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저런 데서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금 블로그 자료 같은 것들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 경찰이 네이버 쪽에 압수수색을 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들을 해 왔는지는 금방 검증이 가능할 겁니다.

앵커

청와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런 인사 청탁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청와대까지 알았다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선긋기에 나서야죠. 이게 문제가 더 커지면 안 되니까요. 청와대가 사전에 인지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를 비롯해서 정봉주 전 의원 또 김경수 의원까지 과거에 친문, 친노 인사들이 계속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청와대로서는 당혹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요.

기자

청와대로서는 아무래도 김경수 의원에 가지고 있는 그 무게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고 그 당시에 또 작년 대선 과정에서 공보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왔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으로 확산되는 것을 계속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당연한 대응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그걸 김경수 의원이 과연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안 된다라고 했는가. 그걸 청와대 민정이라든가 어디 알려서 조사를 해봐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의구심들을 야당에서는 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청와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자체도 모르겠다는 말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경수 의원, 지방선거 경남지사에 출마할 예정이었죠. 경쟁자인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 김태호 전 지사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호 / 자유한국당 경남지사 후보 : 김경수 후보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이런 조작 사건이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으로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과 진실이 잘 밝혀져서 국민에게 좀 시원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경수 의원은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은 아직 안 했죠?

기자

공식 선언은 안 하고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차피 이 문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단순하게 경남지사뿐만 아니라 6.13 지방선거 자체에서 굉장한 정국의 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유한국당, 특히 자유한국당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론이라는 그런 공세적인 전략을 쓰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대통령의 지지도가 70% 넘고 그리고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심판론은 물론이고 집권 여당을 견제해달라고 하는 견제론까지도 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김경수 댓글사건, 이 건을 두 가지로 크게 내세우면서 정권심판론, 심판해달라는 공세적인 선거 전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간은 그겁니다. 지난 정부의 댓글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적폐청산한다고 이런 많은 수사들을 진행해왔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뭐가 다르냐.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그런 논리로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훌륭한 카드라고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충분히 있는 거죠.

앵커

지난번 댓글 사건은 정말 이건 공무원들이 그것도 군인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거고. 이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미꾸라지 같은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미꾸라지 같은 행동을 했어도 그걸 알았는지 알면서도 고맙습니다라는 의례적인 답변을 줬다는 것은 공범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검찰 수사가 먼저 제대로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번 민주당 댓글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듯합니다. 특히 안철수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이 적폐 교체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개인이 아니라 범죄 조직이네요. 아지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수많은 여론조작 선거부정의 중범죄 중 아주 일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잇따라 국민께 충격을 주고 있는 기득권 양당의 댓글공작 행위는 구태정치가 범죄를 불사하면서까지 얼마나 진영의 이익을 위해 존재했는지, 국민의 뜻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모두 적폐였고 작년의 정권교체는 적폐교체였다는 국민의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앵커

지난해 정권교체가 결국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적폐의 교체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기자

안철수 지금 서울시장 예비후보죠. 예비후보는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곤란했던 표현이 MB 아바타냐라는 표현 아닙니까? 사실 드루킹도 MB 아바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안철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활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이 이제 변형돼서 아바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신은 드루킹의 피해자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그리고 어제는 드루킹이 운영했던 느릅나무 출판사.

앵커

지금 저 인터뷰가 딱 그곳에서 하는 것이죠.

[인터뷰]
안철수 전 대표의 표현을 보면 여러 아지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라는 지금 공세를 계속 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폐의 교체다. 거기에서 거기로 옮겨간 거다 뭐가 다르냐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진상규명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특검이 이뤄진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고요. 지금 선거 전략으로써는 똑같은 것 아니냐. 너나 나나, 여야나 똑같은 거 아니냐는 주장이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아주 효율적인 공세거든요.

앵커

그 부분이거든요. 선거를 앞둔 시점과 선거를 앞두지 않은 시점과 정치적인 쟁점, 이렇게 뭔가 의혹 제기하는 거는요, 정말 다릅니다. 야당에서 선거 끝난 다음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안철수 현재로써는 예비후보시잖아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인재영입위원장도 맡고 있고 그런데 지금 추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드루킹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 예비후보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이것어서 묻혀버릴 수 있었던 얘기였는데 그걸 또 표면에 끄집어내신 분이 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본인이 그걸 끄집어내는 바람에 사실 별로 이익을 보지 못했던 건데 저는 한편으로는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과거 때문이라도 저렇게 크게 들고 나오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안철수 위원장이 드루킹이라는 인물을 저렇게까지 들고 나오면서 그 사람의 위상을 이만큼 높이는 격이 되거든요.

전 대선후보였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저렇게 큰 인물로 키워주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만약에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메시지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밝혀졌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나오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닌 별게 아닌 내용으로 나와버리면 또 안철수 예비후보는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죠. 결국 핵심은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의 관계거든요. 두 사람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메시지처럼 복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텔레그램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때 몇 해 전이었죠. 카카오라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한 번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다 넘어갔죠. 실시간이나 마찬가지로, 실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대로 들여다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 사이버 망명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텔레그램은 러시아에 있는 한 IT업체가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보안이 가장 강한 메신저 서비스 중 하나다. 그리고 이게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사기관은 들여다보려야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텔레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괜히 찜찜하다. 내 거 누가 들여다보면 어떡하냐 해서 이주를 했고 그 이후로도 사실 정치권이나 제가 알기로는 좀 민감한 일을 하신다는 분들은 아직도 저 텔레그램을 많이 쓰시거든요. 상례화되어 있고 언론사에 계신 분들도 저는 많이 쓰는 것으로...

앵커

안희정 전 지사 때도 저 텔레그램이...

[인터뷰]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나 저런 서비스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들이. 특정 스마트 제품들 중에서도 해킹이라든가 압수가 불가능한 것이 몇 개 있거든요. 그중의 대표적인 게 텔레그램이에요.

텔레그램의 기능이 본인의 어떤 식으로 하냐면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저장한 서버에 우리나라 국내 메신저들은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압수수색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이 텔레그램 방식은 자사, 자기들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설령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압수수색이 들어와도 갈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복원을 못 합니까, 방법은 없나요?

[인터뷰]
그 방법이 이게 만약에 텔레그램만 쓴 것만 있다면 사실은 지금 드루킹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남아 있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 방식 자체가 굉장히 많은 양을 축적을 해서 그걸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그 축적하는 과정에서, 기사 링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메모장 같은 데 옮겨놨다거나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겠죠.

앵커

게다가 내가 보낸 문자를 내가 지우면 상대방의 화면 속에서도 내가 보낸 문자가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 방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 자체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남아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기술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그런 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검의 양날 같은 측면이 뭐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들여다본다, 이게 참 기분 나쁜 거죠. 사찰을 당한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지만 범죄조직에 악용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개인정보에 대한 통신보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아주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서비스를 막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이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는 이 댓글조작 파문뿐만이 아니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을 둘러싸고도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죠. 선관위가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했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내놓는 날입니다. 선관위에게 청와대가 4가지 질의사항을 보냈는데 오늘 선관위가 이르면 오늘 회의하고 답변을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좀 내릴까요?

기자

오늘 오후에 선관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선관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통령 임명되는 3명, 대법원장 임명되는 3명, 그리고 국회 추천 3명 이렇게 9명으로 해서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 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이건 물론 임명권자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대통령이나 국회 눈치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오늘 제대로 된 해석을 내려놓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크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걸 따지고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원의 기부 행위에 위반되느냐. 이게 월급을 줬다든가 아니면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 그게 기부 행위에 어긋난 것이냐.

두 번째가 그리고 이제 피감기관으로부터 후원 받아서 출장 가는 것이 바른 것이냐 크게 두 가지인데 선관위가 출장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기에 애매할 겁니다,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정치후원금, 국회의원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공직선거법 113조 조항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연구소에 냈다라고 하는 것은 기부 행위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1, 2, 3, 4 번호를 따져서 그렇습니다마는 1번, 기부행위와 관련된 거, 2번은 오늘 선관위가 답변을 해야 될 거고 2, 3, 4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끝낼 수도 있는 거라면. 그런데 1번에 대해서 이미 김기식 의원이 선관위에다가 문의한 게 있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선관위에 문의를 했고 통상적인 기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이게 통상적인 기부의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 정도 금액인데.
앵커
잠시만요. 선관위가 그때 정확하게 김기식 의원이 질의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인터뷰]
그때 당시 선관위...

기자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2016년에 어차피 선거후원금을 임기가 끝나니까 그걸 반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관위에다가 어떻게 선관위의 답변은 정치자금으로 회비 납부는 무방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특별회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11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앵커

그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식 의원이 그렇게 했어요. 물어봤는데 김기식 의원의 첫 번째 주장은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별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겁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시 한 번 그때 자료를 찾아봤더니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김기식 의원은 나는 출마하지 않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자의적 판단을 했다는 게 주장이거든요.

기자

그런데 공직선거법 113조에는 국회의원 그리고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기부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기부금지조항에 해당이 될 수있다라고 보는 거죠. 출마예정자뿐만 아니라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은 어디, 어디에 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정신입니다.

앵커

그게 김기식 의원의 해명입니다. 자기는 해당되지 않아서 출마하지 않을 거니까라고 했다는 게일부에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제 선관위가 전체회의까지 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 번판단을 해 줬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고 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는 안 되는데 전체회의 열어서 다시 한 번 해 보니까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인터뷰]
물론 그렇죠. 그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거라면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다만 김기식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경선에서 낙선돼서 더 이상은 정치인이 아니었고 그냥 끝난 걸 전제로 해서 남은 자금이었기 때문에 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선관위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어찌됐든 우리 법률 조항에 대해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법원에 있지만 법원은 사건화가 됐을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선관위도 만약에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라는 판단을 내리면 선관위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입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면에서 판단을 제3기관에 객관적으로 유보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앵커

김기식 원장 임기 말에 후원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후원금을 보좌진에게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이용해서 보좌진에게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의미에서 퇴직금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이걸 기부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기부로 보면 기부는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럽니다.

이게 과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를 가지고 보는데 김기식 의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이건 우리 어느 국회의원, 어떤 국회의원에게 물어봐도 이만큼의 액수를, 예를 들어서 자신이 있는 연구소에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기부한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이거는 정상적인 기부가 아니다라는 거고 김기식 의원은 아니다. 선관위에 물어봐도 내가 평소에도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고 이런 남은 자금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게 주장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내린 거죠. 항상 그 액수의 다과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앵커

김기식 의원이 당시 기부를 한 곳은 어디입니까?

기자

더좋은미래연구소죠. 거기에 본인이 몇 달 뒤에 국회의원 퇴직한 다음에 원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앵커

소장으로.

기자

소장으로요. 5000만 원을 기부하고 거기서 받은 급여가 연봉으로 8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결국 그래서 셀프후원 아니냐라는 식으로 야당은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찌됐든 이 내용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기 때문에 오늘 선관위가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회의를 열고 있으니까요.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거취를 얘기했는데 즉답은 없었지만 자기가 느끼기에 집에 보내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요청에 대해 즉답은 없었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김기식 원장은 집에 보내는 게 아닌가 현장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임명 철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청문회 있을 때 내정 철회하라는 말 아닌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철회라는 게 장래에 향해서 효과를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임이라는 말도 되고 임명철회라는 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인사청문회 때 쓰는 용어 아닌가요 그러길래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시더니 임명철회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앵커

저건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에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같이 넣어서 얘기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그 자리에서 홍 대표의 얘기에 의하면 그럴 것 같다라고 여론을 그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생각을.

기자

홍준표 대표가 끝나고 나서, 청와대 회동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겁니다. 여론이 벌써 많이 돌아갔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요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적폐청산 작업 그리고 개혁성, 더 이상 끌다가는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계기가 오늘 선관위의 위법인지 판단이 될지 아니면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계기가 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권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외국 언론에도 소개됐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갑질. 이걸 영어로 표현해서 갑질이라는 말을 이제 세계인들도 알게 됐습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이야기인데요. 이 조 전무로 추정되는 폭언 음성파일이 공개돼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현민 / 대한항공 전무 : 누가 몰라? 여기 사람 없는 거? 아이씨 미리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기억하라 그랬잖아. 근데 뭐! 됐어, 가! 뭐야! 내가 물어 보려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야. 나한테 왜 이래 진짜! 몇 번을 얘기해.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랬지! 그만하라 그랬지! 나도 미치겠어, 진짜. 어휴, 열받아 진짜.]

앵커

지금 들으신 이 소리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저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마치 일부분에서는요,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 목소리 같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의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대한항공 측의 해명도 말씀드려야겠죠. 대한항공 측에서는 저게 조현민 전무의 목소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공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마이뉴스라는 매체에 이 목소리를 녹음해 두었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보자가 자신의 신분증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물론 이름은 가렸겠죠. 또 어떤 봉변을 나중에 당할지 모르니까요. 자기 이름은 가렸고 공개를 합니다. 이 목소리의 일부분만 들어본 사람이라면 대한항공 직원들은 다 안다. 이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증언을 하기로는 본사 6층에 당일 날 이 고성이 쨍쨍하게 울렸다. 직원들은 다 들었을 것이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저 얘기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녹취를 했었다. 그리고 상대방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간부를 포함해서 여러 인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 녹취를 주장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죠. 저 녹음이 대한항공 측에서는 조현민 전무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조 전무의 목소리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이미 유튜브 같은 데에도 올라가 있다. 당시 평소에 다른 얘기 한 것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대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또 나뿐만 아니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녹음을 했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었다. 그리고 밖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이 6층입니다마는 8층 정도에까지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무려 1시간 동안 세워놓고 저런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녹음한 사람은. 보통 한 번 당해서는 빨리 녹음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한 차례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으레 있었던 것 아니냐 일상화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나옵니다. 물론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나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현민 전무가 나이가 36살이거든요. 물론 질책을 당하는 분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이 문제가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아무리 상하관계가 있어도 저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저도 30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지만전혀 그런 일은 웬만한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앵커

그렇죠. 아무리 상사라고, 누구 딸이라고 해도 저 정도는 아니죠,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또 이제 대한항공 이름 앞에 대한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공기업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국민청원게시판에 아예 한진항공으로 바꾸자고 해라, 이런 청원들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인터뷰]
저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 나온 어떤 폭언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언니인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옥고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그밖에 정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떠돌고 있거든요.

방송에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못 느낍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지금 국민청원에서도 이런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처음에 소개를 하신 것처럼 외신에까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목소리를 만약에 저도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해외에 있는 누군가 한국말을알 수도 없는 사람이 저 음성을 듣고 저게 한국에 있는 어느 항공사의 간부가 직원을 야단치는 목소리라고 하면 누가 그 얘기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운행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사실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죠. 지난번 조현아 전 부사장 때의 일이 더 우리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이른바 상습범처럼 국민들은 받아들이게 된 거죠, 지금 상황이.

앵커

대한항공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요. 이번 사건을 그동안 계속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얘기도 못 하고 있다가 차라리 이참에 회사를 위해서라도 오너 일가의 이런 행태는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다시 한 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죠. 외국인들한테 소개가 됐답니다. 재벌이라는 단어는 이미 있어요, 재벌이라고 아예 우리 표현, 우리 발음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갑질이라는 단어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과거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직원이나 하도급업자를 다루는 행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국제적 망신이 따로 없는데. 이제 조 전무 같은 경우에는 해외 휴가를 떠났다가 해시태그까지 SNS에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를 찾지 마, 샵 해시태그 이렇게 했었는데 부랴부랴 귀국를 했어요.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촉발됐던 물컵 논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처음에 알려진 큰 상황, 상대방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던졌다거나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외에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우리는 이렇게 큰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당신, 당사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휴가를 가버려,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이나 갑작스럽게 간 것이든 또 해시태그를 하고 그 사람의 심경 같은 것을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경 같은 데 나는 몰라라는 듯이 해시태그를 남겼다는 부분이 사실.

앵커

더 공분을 샀잖아요.

[인터뷰]
더 공분을 사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고 있는 거고 어떤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국민들이 자꾸만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라서 대한항공 측에서 조금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어떤 사과를 빨리 내놓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야 할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한두 사람의 당연히 이런 내용을 일탈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 이제부터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냥 그것까지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저런 사람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세상이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가 무슨 힘 갖고 저렇게 큰소리 치고 난리를 칩니까. 내가 지분 있고 내 이 회사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라는 거. 그런데 진짜 사장인지 따져보자는 거죠. 지분 몇 퍼센트 갖고 지금 저런 행동 하는 거죠? 그 구조를 빨리 바꾸지 않는 이상 제2의 조현아, 제3의 조현민, 남동생 누구입니까? 그거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많은 분노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구조가 정상적인 공개된 기업의 측면에서 공개된 상태에서 오너로서 내지는 전문 경영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만큼의 어떤 수익을 가져가고 그만큼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2세, 3세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일 본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들을 맡고 있는 것이냐.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도 29살에 임원이 됐지 않습니까. 29살에 임원이 됐고 지금도 30대 중반인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직원들이 회사 안에서 시달림을 당할 정도의 그런 중책을 맡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조현민 전무를 떠나서 전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재계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미래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냐. 실제로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나오는 행태들이 어떤 겁니까.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것들, 쉬운 방법으로 일하는 것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폭리를 취해가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들.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보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들을 끊임없이 하고 누가 앉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은 오간데 없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익 집단들이 변질되고 있고 걸핏 하면 그것이 권력과도 결탁돼서 부정적인 부패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니까 그 와중에 저런 갑질이라고 하는 것까지 터지다 보니까 공분이 한 곳으로 쏠리는 거겠죠.

앵커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진상규명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2기 세월호특조위가 발족이 사실상 됐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재판과정을 보면 당시의 선장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의 승무원들 그리고 선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재판은 다 끝났습니다. 대부분 마무리됐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것은 구조책임자들, 해경, 물론 1명 현장수습 책임자가 1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아직도 정부 그리고 재난에 책임이 있는 정부관계자에 대한 책임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책임규명,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위의 활동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계속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인터뷰]
특조위 2기가 시작을 했고요. 특조위 2기의 차이점은 사실 특조위 1기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는 부분이 이제 그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들이라든가 해수부에서 책임질 사람들이 경찰에 기소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특조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정해진 기한 1년이라는 기한을 넘기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세월호특조위 2기가 출범을 했고 세월호 특조위 2기는 특검에 대한 추천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과거에 초반에 한창 문제가 된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대한 갈증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자체의 문제에 더해서 왜 세월호를 그렇게까지밖에 세월호 사건을 다루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에 이른 거죠.

앵커

4년이나 흘렀지만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가 5명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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