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이어 박근혜 징역 24년 중형...한국사 '오점'

전두환·노태우 이어 박근혜 징역 24년 중형...한국사 '오점'

2018.04.06.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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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22년 전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들과 혐의는 다르지만, 중형을 받음으로써 국정 혼란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한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비자금 뇌물수수, 12·12 사태, 그리고 5·18 사건으로 퇴임 이후 순차적으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섰던 곳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올 때 단 한 번도 수의를 입지 않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늘 하늘색 수의를 입었습니다.

당시에는 법정에 나가는 미결 수용자에게 사복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심리는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량인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고,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

과거 두 전직 대통령들과는 범죄혐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들 못지않은 중형을 받음으로써 국정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YTN 한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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