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음 주부터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소환 때와 같은 질문을 하면, 그런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첫날인 어제 변호인단과 만났습니다.
앞으로의 변론 전략을 논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추가조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이 되니까 강훈 변호사를 비롯해서 두 명의 변호인과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향후의 변론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방문해서 조사하면 응하겠다. 하지만 지난번 조사를 할 때와 동일한 것을 물으면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것을 조사할 때는 변호인과 함께 즉 변호인이 옆에 있는,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한마디로 기존에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된 죄명에 대해서는 자백이나 다른 것 없이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를 밝힌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조력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조사를 응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사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피곤한 안색에 말수도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치소 측에 신문 구독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신문 구독 신청,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그런데 오랜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침 방송, 새벽 방송도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들었던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비록 갇혀 있지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법리다툼에서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세상의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이 다음 달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기소할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10일만 구속을 할 수 있고 연장을 못 합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10일이 1차 구속기간이고 필요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차 연장을 해서 최장 2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1차 구속기간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매일 출장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다 조사를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연장을 해서 구속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날이 4월 1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늦는다고 하더라도 4월 10일 이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완결하고 결국 그 죄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기존과 같이 죄를 전부 다 부인하는 전략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오히려 구속기소를 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4월 초순보다는 4월 10일에 가장 근접한 정도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다 혐의를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어찌됐건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일단 입증이 된 걸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짧고 구속기간을 굳이 연장하면서까지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상당히 규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혐의를 위주로 해서 일단은 기소하는 데 더 주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1차 구속기간 그 기간 동안에 일단 기소 쪽으로 빨리 움직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1심 재판 기간이 1년이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재판 과정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혐의 내용이 일단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얘기하려면 굉장히 양이 많기는 한데 어찌됐건 사자방 관련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찌됐건 국정원 관련한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해서 금융권 관련한 조사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 비자금을 자금세탁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 과정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또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가 주 4일 재판을 못 받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또 그쪽에서도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걸 상당히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과정 자체는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대목에서 검찰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구속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가 없다는 것. 1년 이상 과연 연장하는 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찌됐건 그렇게 가져가서 1년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일단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실무상 다른 의견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짧은 기간에 적어도 지금 재판에 넘기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가 그때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측근들이 기존과 달리 입장을 바꾸면서 오히려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된 증인들에 대한 자료를 부인할 경우에는 증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러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계속 늘어진 반면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증인을 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죄명과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고 민간 영역까지도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반면에 현재 문제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크게 봤을 때는 대여섯 개 되는 죄명과 관련되는 많은 3분의 2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아주 지근거리에 있다가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고 또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심문이 빨라진다고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내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조사받고 있는 그런 의혹들, 그런 부분이 계속 파고파고 해서 지속적으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면 그건 6개월 내에 1심 정도의 판결 선고되기 전에 아직까지 기소를 못하면 그건 별도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있는 재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외로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결판이 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인단에 앞서서 아들 시형 씨하고 가족들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면회를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족들 같은 경우에 걱정이 돼서 바로 금요일날 12시에 수감이 됐는데 또 그날 바로 가서 접견을 했는데 일반인 접견을 했습니다마는 접견이 거부됐다.
그래서 영치금만 넣고 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직접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 이유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 이른바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형 씨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다스에서 돈을 뺀 그런 내용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각종 외부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범관계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인멸 내지 말을 맞추는 그것을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그와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구속수감 그 당시의 모습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오열하는 아들 시형 씨에게 왜 이렇게 약하나, 강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믿을 건 이제 너밖에 없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측근들이 다 등을 돌린 상태죠.
그리고 이번에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 확인을 했다시피 지지세력도 별로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확연히 다른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믿을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그래도 어찌됐건 아들이다 보니 또 그 아들에게 어찌됐건 많은 걸 물려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너에게도 여러 가지가 닥칠 수 있는데 좀 강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단신으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부인 김윤옥 여사도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다이런 얘기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품거래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 두세 가지 정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두언 전 의원이 얘기하는 이른바 경천동지할 사건 중의 하나가 이른바 김윤옥 여사와 관련됐다고 하면서 2007년 대선 전으로 해서 고가의 백을 해외에 있는 교포로부터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고 그 안에 돈이 3만 불 정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면서 지금 김윤옥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이팔성 우리은행지주 회장과 관련해서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로부터 22억 5000만 원 받은 것 중 일정 부분 수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김윤옥 여사가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불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에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내실에서 김윤옥 여사의 비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소환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 실무진에서 소환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고 그 기한에 대해서도 빠를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에는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개 소환이 아닌 비공개 소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로 조사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진짜 시기는 빠르면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늦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조금 전에 도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아래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불, 그 부분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대북공작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팔성 전 회장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당선 축하금 부분도 추가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팔성 전 회장이 2011년에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인데 명품가방을 전달한 그 대목이 이게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두언 전 의원이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김윤옥 여사가 인사권에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팔성 전 회장이 왜 본인의 연임 로비를 김윤옥 여사에게 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사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
김윤옥 여사가 만약에 인사권까지 실제로 과거에 개입을 했다면 이 부분도 검찰로서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 받고 있는 예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경호는 어떻게 보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연금은 계속 받는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이 부분을 규정하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경호라든가 또 사무실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는 케이스를 네 가지 정도를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면되는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같이 탄핵하는 경우.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 국외에 도피하는 경우. 또는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없어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아직까지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죠.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사항에 전직 대통령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그 이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가 있다고 하면 지난 목요일 11시 57분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법무부의 관할로 넘어가서 실제로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으면서는 법무부로부터 사실상 수감자로서의 용의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로부터 청와대의 경호는 있지 않다.
다만 본인에 대한 경호는 없지만 사저를 비롯한 김윤옥 여사, 이 부분에 대한 경호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지원되고 만약에 유죄가 인정돼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뇌물 같은 경우에는 벌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실상 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경호 이외에는 모든 지원이 끊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동부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독방인데 크기는 약간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차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약간 공간을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 시설이 워낙 좋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별도로 방을 터서 공간을 만든다는 것도 부적절하고 그래서 아마 일단은 기존에 있는 독방 중의 한 곳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새롭게 지어진 곳이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신 곳보다는 역시 시설도 깨끗하고 면적도 약간 넓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이 아닌 수인번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716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인번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직 대통령에서 수인으로 전락한 모습인 것이고 특히 번호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죠.
결국 앞에서 올해 2018년의 수형자를 관리번호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특별히 이것이 716번을 일부러 부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이번 YTN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 503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716을 더했더니만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대통령 선거일인 1219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성과 국민들의 관심 이런 부분이 높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는 언론 보도를 보면 수감되기 전에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 6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감되어 있던 그런 시대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자괴감이 있겠지만 어쨌든 재판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받는 기간 동안은 최대한 의연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각각 다른 해석 그리고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별로 입장이 다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 장악 뒤 가장 모욕적으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기조가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거리를 두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기류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이 나기 전에는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돌변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는 그러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지방선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6월 지방선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그랬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적폐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걸었던 프레임이 이른바 정치보복 프레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못 줬죠.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약간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갔던 건데 어찌됐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다시 이걸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보복 프레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되는 날 바깥에 휑한 그런 모습에서 확인했듯이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음 주부터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소환 때와 같은 질문을 하면, 그런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첫날인 어제 변호인단과 만났습니다.
앞으로의 변론 전략을 논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추가조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이 되니까 강훈 변호사를 비롯해서 두 명의 변호인과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향후의 변론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방문해서 조사하면 응하겠다. 하지만 지난번 조사를 할 때와 동일한 것을 물으면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새로운 것을 조사할 때는 변호인과 함께 즉 변호인이 옆에 있는,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것과 동일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한마디로 기존에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된 죄명에 대해서는 자백이나 다른 것 없이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와 같은 의미를 밝힌 것이고 더불어서 지금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새로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과 조력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조사를 응하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사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엿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피곤한 안색에 말수도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치소 측에 신문 구독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신문 구독 신청,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그런데 오랜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침 방송, 새벽 방송도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들었던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비록 갇혀 있지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법리다툼에서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세상의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이 다음 달 1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기소할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10일만 구속을 할 수 있고 연장을 못 합니다.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10일이 1차 구속기간이고 필요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1차 연장을 해서 최장 20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1차 구속기간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매일 출장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다 조사를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차 연장을 해서 구속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날이 4월 1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늦는다고 하더라도 4월 10일 이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완결하고 결국 그 죄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기존과 같이 죄를 전부 다 부인하는 전략에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오히려 구속기소를 하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4월 초순보다는 4월 10일에 가장 근접한 정도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다 혐의를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어찌됐건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판결문 내용을 보게 되면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일단 입증이 된 걸로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짧고 구속기간을 굳이 연장하면서까지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상당히 규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혐의를 위주로 해서 일단은 기소하는 데 더 주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1차 구속기간 그 기간 동안에 일단 기소 쪽으로 빨리 움직여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1심 재판 기간이 1년이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재판 과정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혐의 내용이 일단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얘기하려면 굉장히 양이 많기는 한데 어찌됐건 사자방 관련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찌됐건 국정원 관련한 그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해서 금융권 관련한 조사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 비자금을 자금세탁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 과정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또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나온 얘기가 주 4일 재판을 못 받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또 그쪽에서도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걸 상당히 길게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과정 자체는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대목에서 검찰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구속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가 없다는 것. 1년 이상 과연 연장하는 게 가능하겠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찌됐건 그렇게 가져가서 1년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일단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조금 실무상 다른 의견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짧은 기간에 적어도 지금 재판에 넘기는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가 그때 대부분의 굉장히 많은 측근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안종범 전 수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측근들이 기존과 달리 입장을 바꾸면서 오히려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재판을 거부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된 증인들에 대한 자료를 부인할 경우에는 증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러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계속 늘어진 반면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증인을 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죄명과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고 민간 영역까지도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반면에 현재 문제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크게 봤을 때는 대여섯 개 되는 죄명과 관련되는 많은 3분의 2 이상 되는 사람들이 아주 지근거리에 있다가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고 또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심문이 빨라진다고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내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결판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조사받고 있는 그런 의혹들, 그런 부분이 계속 파고파고 해서 지속적으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면 그건 6개월 내에 1심 정도의 판결 선고되기 전에 아직까지 기소를 못하면 그건 별도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있는 재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외로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결판이 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인단에 앞서서 아들 시형 씨하고 가족들이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면회를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족들 같은 경우에 걱정이 돼서 바로 금요일날 12시에 수감이 됐는데 또 그날 바로 가서 접견을 했는데 일반인 접견을 했습니다마는 접견이 거부됐다.
그래서 영치금만 넣고 왔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직접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 이유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나면 이른바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시형 씨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다스에서 돈을 뺀 그런 내용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각종 외부로부터 돈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범관계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인멸 내지 말을 맞추는 그것을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직까지 그와 같은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구속수감 그 당시의 모습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오열하는 아들 시형 씨에게 왜 이렇게 약하나, 강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믿을 건 이제 너밖에 없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측근들이 다 등을 돌린 상태죠.
그리고 이번에 구속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 확인을 했다시피 지지세력도 별로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확연히 다른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믿을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그래도 어찌됐건 아들이다 보니 또 그 아들에게 어찌됐건 많은 걸 물려주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너에게도 여러 가지가 닥칠 수 있는데 좀 강건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단신으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부인 김윤옥 여사도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거다이런 얘기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품거래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김윤옥 여사와 관련해서 두세 가지 정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두언 전 의원이 얘기하는 이른바 경천동지할 사건 중의 하나가 이른바 김윤옥 여사와 관련됐다고 하면서 2007년 대선 전으로 해서 고가의 백을 해외에 있는 교포로부터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고 그 안에 돈이 3만 불 정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면서 지금 김윤옥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이팔성 우리은행지주 회장과 관련해서 맏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로부터 22억 5000만 원 받은 것 중 일정 부분 수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김윤옥 여사가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불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청와대에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내실에서 김윤옥 여사의 비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소환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 실무진에서 소환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있고 그 기한에 대해서도 빠를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에는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공개 소환이 아닌 비공개 소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로 조사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진짜 시기는 빠르면 다음 주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늦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당장 조금 전에 도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아래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불, 그 부분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대북공작금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팔성 전 회장과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당선 축하금 부분도 추가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팔성 전 회장이 2011년에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인데 명품가방을 전달한 그 대목이 이게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두언 전 의원이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김윤옥 여사가 인사권에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팔성 전 회장이 왜 본인의 연임 로비를 김윤옥 여사에게 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조사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
김윤옥 여사가 만약에 인사권까지 실제로 과거에 개입을 했다면 이 부분도 검찰로서는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 받고 있는 예우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경호는 어떻게 보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연금은 계속 받는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이 부분을 규정하는데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경호라든가 또 사무실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는 케이스를 네 가지 정도를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면되는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같이 탄핵하는 경우.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또 국외에 도피하는 경우. 또는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없어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아직까지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죠.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사항에 전직 대통령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전과 동일합니다.
다만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그 이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가 있다고 하면 지난 목요일 11시 57분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법무부의 관할로 넘어가서 실제로 지금 동부구치소에 있으면서는 법무부로부터 사실상 수감자로서의 용의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로부터 청와대의 경호는 있지 않다.
다만 본인에 대한 경호는 없지만 사저를 비롯한 김윤옥 여사, 이 부분에 대한 경호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지원되고 만약에 유죄가 인정돼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뇌물 같은 경우에는 벌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실상 징역밖에 없기 때문에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경호 이외에는 모든 지원이 끊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동부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독방인데 크기는 약간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차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가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약간 공간을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 시설이 워낙 좋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별도로 방을 터서 공간을 만든다는 것도 부적절하고 그래서 아마 일단은 기존에 있는 독방 중의 한 곳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새롭게 지어진 곳이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신 곳보다는 역시 시설도 깨끗하고 면적도 약간 넓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이 아닌 수인번호로 불리고 있습니다. 716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인번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전직 대통령에서 수인으로 전락한 모습인 것이고 특히 번호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죠.
결국 앞에서 올해 2018년의 수형자를 관리번호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특별히 이것이 716번을 일부러 부여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이번 YTN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 503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716을 더했더니만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대통령 선거일인 1219가 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성과 국민들의 관심 이런 부분이 높다는 것을 숫자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스스로는 언론 보도를 보면 수감되기 전에 본인이 대학교 다닐 때 60년대에 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감되어 있던 그런 시대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자괴감이 있겠지만 어쨌든 재판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받는 기간 동안은 최대한 의연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각각 다른 해석 그리고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별로 입장이 다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 장악 뒤 가장 모욕적으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도 기조가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거리를 두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기류가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이 나기 전에는 약간 거리를 두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돌변해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는 그러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다시 들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지방선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6월 지방선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그랬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적폐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걸었던 프레임이 이른바 정치보복 프레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못 줬죠.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약간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갔던 건데 어찌됐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다시 이걸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보복 프레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되는 날 바깥에 휑한 그런 모습에서 확인했듯이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보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