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심사 내일 안 열려...법원 "내일 절차 최종결정"

MB 영장심사 내일 안 열려...법원 "내일 절차 최종결정"

2018.03.21.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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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 기일과 방식을 내일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류충섭 기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취소됐군요?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내일 오전 열기로 한 심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내일 중으로 영장 심사 일정과 방식을 다시 정할 예정입니다.

애초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점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에 반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애초 열기로 한 일정을 일단 취소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기일을 어떻게 할지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지는 내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심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 이후 줄곧 자택에 머물러있습니다.

측근들과 식사하거나 변호인들의 조언을 들으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영장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변호인이 대신 법정에 나와도 보조적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고 당사자가 심문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법원이 영장 심사 기일과 방식을 다시 정하기로 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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