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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정혜 / 변호사
[앵커]
학교에서의 미투 운동도 계속되고 있는데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여중 그리고 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지금 수사까지 나섰는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선생님이 11명이나 된다고요.
[인터뷰]
11명이 됩니다. 처음에는 1명이었는데 이 1명은 또 목사님이었어요. 교목실이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A여중, A여고. 같은 이름으로 같은 재단에 붙어 있는 여학교인데 여기서 교목실에 여학생을 불러서 목사님이면서 도덕선생님입니다.
교사면서 목사죠. 어찌보면 상담 역할도 했을 텐데 이렇게 등을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게 피해자가 폭로한 얘기예요, SNS에. 이것을 교육당국이 인지하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학교의 학생 1800명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굉장히 다수의 성적인 범죄, 추행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교사 목사님만이 아니라 10명의 추가적인 교사가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성적 추행을 했다는 게 드러나서 물론 이것은 더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 과정 혹은 수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조금은 무고나 애매한 지점, 경계선의 지점들이 지금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초기기 때문에. 하지만 교육당국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10명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할 것이고 지금 직위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스쿨 미투거든요.
이런 얘기는 미투 운동 있기 전에 우리가 왕왕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사회적 사건사고로 다뤘던 바가 있는데 이제는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좀 어찌보면 특히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상당히 정화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당국과 교육부를 비롯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당국이에요.
학부모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공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학교 당국의 대처가 미투 이전과 스쿨 미투를 이제 없애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덮어지고 넘어가고 다음에 재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고 실제로 확인된 이런 교사들은 정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11명이나 되는데 말이죠. 경찰에서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폭력특별법도 있고요. 피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폭로가 된 논의 중에 성희롱이 있고 성추행이 있는데요. 가슴을 스치듯 엉덩이를 만졌다, 성희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에 추행행위로 아동성추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성희롱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징계사유가 돼서 교직으로서의 파면, 해임, 여러 가지 중징계가 예상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한두 명이 이런 성추행, 성희롱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한 학교에서 굉장히 11명의 교사가 이런 성추행, 성희롱에 동조했다고 본다면 이 학교 자체의 관리감독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 나쁜 건 또 옮아가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약간 경계가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장 이 선생님을 계속 봐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수사나 처벌과 징계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봐야 되는 이 상황을 빨리 막아줘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직위해제조치라든가 반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어린 여학생들을 향한 성폭력,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미투운동 학교까지 퍼져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학생들을 대하는 우리 교사들이 성의식에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책임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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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에서의 미투 운동도 계속되고 있는데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여중 그리고 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지금 수사까지 나섰는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선생님이 11명이나 된다고요.
[인터뷰]
11명이 됩니다. 처음에는 1명이었는데 이 1명은 또 목사님이었어요. 교목실이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A여중, A여고. 같은 이름으로 같은 재단에 붙어 있는 여학교인데 여기서 교목실에 여학생을 불러서 목사님이면서 도덕선생님입니다.
교사면서 목사죠. 어찌보면 상담 역할도 했을 텐데 이렇게 등을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게 피해자가 폭로한 얘기예요, SNS에. 이것을 교육당국이 인지하고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학교의 학생 1800명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굉장히 다수의 성적인 범죄, 추행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덕교사 목사님만이 아니라 10명의 추가적인 교사가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성적 추행을 했다는 게 드러나서 물론 이것은 더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조사 과정 혹은 수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조금은 무고나 애매한 지점, 경계선의 지점들이 지금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초기기 때문에. 하지만 교육당국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10명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할 것이고 지금 직위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스쿨 미투거든요.
이런 얘기는 미투 운동 있기 전에 우리가 왕왕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사회적 사건사고로 다뤘던 바가 있는데 이제는 미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좀 어찌보면 특히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상당히 정화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당국과 교육부를 비롯해서 또 제일 중요한 게 학교당국이에요.
학부모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공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학교 당국의 대처가 미투 이전과 스쿨 미투를 이제 없애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덮어지고 넘어가고 다음에 재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고 실제로 확인된 이런 교사들은 정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11명이나 되는데 말이죠. 경찰에서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폭력특별법도 있고요. 피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폭로가 된 논의 중에 성희롱이 있고 성추행이 있는데요. 가슴을 스치듯 엉덩이를 만졌다, 성희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에 추행행위로 아동성추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성희롱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징계사유가 돼서 교직으로서의 파면, 해임, 여러 가지 중징계가 예상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조직 내에서 한두 명이 이런 성추행, 성희롱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한 학교에서 굉장히 11명의 교사가 이런 성추행, 성희롱에 동조했다고 본다면 이 학교 자체의 관리감독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 나쁜 건 또 옮아가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약간 경계가 느슨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따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장 이 선생님을 계속 봐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수사나 처벌과 징계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봐야 되는 이 상황을 빨리 막아줘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직위해제조치라든가 반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어린 여학생들을 향한 성폭력,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미투운동 학교까지 퍼져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학생들을 대하는 우리 교사들이 성의식에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책임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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