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서게 되는 MB, 어떤 입장 밝힐까?

포토라인 서게 되는 MB, 어떤 입장 밝힐까?

2018.03.13.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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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정식 선임계를 제출을 했는데 정동기 변호사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검사의 직분에 있었을 때 BBK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는 본인이 사건을 담당한 사건을 나와서 변호하게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전관예우의 직무에 충돌한다는 문제를 삼았고 실제로 심사에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임계는 제출이 되어 있지만 반려되거나 본인이 변론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를 포함해서 혐의만 20개 됩니다. 저희가 혐의 내용을 화면을 갈무리를 해 봤는데요. 국정원 특활비 수수가 있습니다. 다스의 140억 원 반환에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요.

소송비 대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60억에 가까운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 알다시피 다스의 실소유주, 또 경영 비리와 관련해서 혐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20개, 지금 다 일일이 저희가 열거를 못 합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뇌물죄라고 할 수 있고 또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횡령과 배임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있고 이 혐의, 가장 중요한 건 뇌물죄가 되겠죠.

[인터뷰]
뇌물죄죠. 뇌물죄는 말하자면 다스 반환 소송비가 100억대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장 큰 액수가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 특활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다른 혐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액수가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겁니다.

그것을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본인의 행위를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문서를 남기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결국은 그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진술로써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지만 진술로 입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사실 그것이 지금 입증 부분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뇌물죄 가운데 가장 크게 부각이 돼 있는 게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그리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 두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지 않았고 또 알지를 못했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갈까요?

[인터뷰]
많은 참고인들 조사가 있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보고했고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공모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검찰에서는. 결국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하고 보고하고 지시했던 그 직원들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이 될 것이고요.

그 진술이 재판 단계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컴퓨터 관련된 문건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메모가 등장한 것들도 있고요.

이런 물증까지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고 한다면 아마 알고 있었다, 전달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는 이 참고인들의 증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애초에 지난주 검찰이 소환 날짜를 발표를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살짝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었는데요. 결국에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날짜에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태도가 법률적으로 다퉈도 자신이 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기보다는 지금 검찰이 너무 많은 증거를 갖고 있고 일정에 대해서 만약에 조정 요청을 했는데 조정해 주지 않았을 때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검찰 수사 일정은 우리가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인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카드가, 구속영장을 할 것인지 여부가 MB 측에서는 굉장히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소환 일정에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부인할지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 만약에 검찰 입장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MB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인신구속에 대한 위기까지 예상을 하면서 조사를 가야 되는 처지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내일 검찰청 앞에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 같은가 아닌가 그게 관심인데 앞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내일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얘기보다는 의례적인 형태의 사과,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정도의 짧은 멘트가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얘기하든 사실은 해명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의례적 수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동안 검찰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내일 이 상황은 저희가 아침에 특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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