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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시안의 성추행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가운데 프레시안 측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2월 23일 그날의 진실은 뭘까요? 주제어 보시죠. 그날의 진실은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양측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럼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는 간 적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혹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저거는 공작이고 완전히 다 짜여진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고 본인이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면돌파한 거죠.
그런데 만약 본인은 간 적도 없는데 누군가의 다른 진술이나 아니면 증거들이 23일에 갔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본인의 모든 주장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지만 정면돌파로써는 가장 강한 카드를 던졌다.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날 23일이든 24일이든 이틀 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24일로 얘기했다가 23일로 바꾸고 이랬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틀 다 본인은 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피해를 당하셨다고 주장하는 분 측에서는 그날 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단순히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가 기획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억울함을 상당히 강조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대국민사기극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화려하게 또다시 한번 부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정 의원의 말씀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오히려 본인의 말씀이 대국민사기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치생명을 건 도박판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틀 정도 쉬다가 사실상 지금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오늘 정면 비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프레시안 측에서 이 부분을 반박하고 또 바로 직전에,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피해자가 현직 기자로서 상당히 장문의 긴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누가 먼저 보내왔는지 이 부분 밝히겠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진실공방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스를 했다는 건가 하려 했다는 건가 밝혀라라고 하면서 23일이든 24일 토요일이든 나는 호텔 룸에 간 사실이 없고 A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레시안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날짜가 조금 번복된 점, 그리고 용어가 조금 번복된 점. 이런 점을 지적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패널까지 준비해가면서 어떤 말이 어떻게 달라졌고 날짜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건 결국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봐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왜냐하면 진술만 있을 경우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봉주 전 의원의 저런 태도는 결국 피해자의 내용이 바뀌는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분이 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흐트러질 수 있죠. 워낙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바뀐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최진녕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증인이 있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봉주 의원은 어쨌든 지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공격을 했지만 만약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나올 경우는 정봉주 전 의원이 또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초점을 좁혀서요. 지금 문제가 되는 날이 2011년 12월 23일 그날의 정봉주 전 의원의 행적입니다. 정 전 의원이 오늘 사진까지 준비하면서 그날 내가 호텔에 안 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정봉주 전 의원은 주장을 저희가 전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12월 23일에 나는 명진 스님을 만났고 옆에 고깃집 갔다, 그러니까 호텔에 갈 새가 없었다 이 주장이거든요. 이런 사진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알리바이가 이른바 현장 부재의 증명이라는 것이죠. 나 그때 없었다. 살인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2011년 12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적어도 렉싱턴 호텔에 내가 있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홍대 앞에서 명진스님을 만났으니까. 그 말씀은 맞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가 바로 재반박을 했습니다. 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한 번도 혼동된 적이 없다.
만났다고 한 것은 12월 23일이었고 장소는 렉싱턴 호텔 1층 카페 내지 레스토랑이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 12월 23일에 렉싱턴 호텔 1층에 간 적이 없느냐. 또 하나가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려고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면서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키스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의 7, 8명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이었고 거기에서 옷을 걸 수는 옷걸이 그 앞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때에 본인이 밤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있었던 그 친구들이 2명 정도 나와서 그 얘기를 입증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봉주 전 의원의 답변, 아마 내일 또 한 번 언론을 달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의 오늘 반박 기자회견이 나온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시안 측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프레시안에서는 이런 보도를 실었습니다. 12월 23일,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렉싱턴호텔 갔다는 겁니다. 2011년 12월 22일에서 26일 잠자는 시간 빼고 정봉주 전 의원과 일정을 함께했다고 주장하는 닉네임 민국파 씨죠,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의 전 카페지기라고 합니다.
정 전 의원이 렉싱턴호텔에 갔다고 확인을 했고요. 안 그래도 바쁜데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호텔에 갔고 빨리 나오셔야 하는데 하면서 내가 기다렸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호텔에 머문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고요. 길게 잡아서 40분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진실. 그러니까 기억이 엇갈린 거죠. 지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정봉주 전 의원은 호텔에 간 사실 없고 나는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
A 씨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했고요. 전 카페지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루종일 붙어 있었는데 렉싱턴호텔 분명 갔다, 나는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날의 기억이 이렇게 엇갈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같이 있었다고 민국파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분명히 본인의 기억으로는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분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카페지기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사실 카페지기에서 물러나게 됐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의 의사 때문에 이 사람이 카페지기에서 탈락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복성이 아닌가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의 주장도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조사의 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새로 글을 올렸다고 하는 내용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검찰이나 경찰은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또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두 명이 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정 전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일단 해명으로 들었으니까 다음에 그러면 프레시안에서 새롭게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봉주 전 의원의 오늘 해명이 끝이 아니다.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폭로전이 깊어지면 결국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자체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피해자 측에서는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했을 때, 전체적인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장소와 시간이 변동이 됐다고 얘기한 반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장소 나는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장문의 반박. 오히려 정봉주 전 의원의 진술이 변동되고 있다.
최초에 문제가 됐던 것이 3월 7일인데 이 부분을 프레시안이 물으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 날의 문화일보의 인터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고.
오늘 와서는 나는 그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나는 거기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국민사기극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나는 진술이 변경된 적이 없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진술이 변경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객관적 물증으로서 그 당시에 둘 사이에 주고받은.
오히려 정봉주 전 의원이 이 피해자에게 먼저 보내온 카카오톡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그 글의 맥락을 보면 그 당시에 만나는 장소로써 렉싱턴 호텔. 지금은 켄싱턴호텔입니다. 오후 O시라고 해서 특정은 안 했고 장소도 이 호텔 1층 카페라고 지금 특정을 했다는 그 문자를 공개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인의 주위에 있는 지인도 그 당시에 들었다는 사람으로 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민국파라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민국파가 결국은 수행비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뭐가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운전을 했던 제3자가 있습니다. 운전했던 제3자의 운전사의 진술을 들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희가 쭉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양측 다 있는 게 아무래도 7년 전 기억이다 보니까 조금씩 엇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일수록 증거 싸움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누가 얼마나 다각적인 증거로 해서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대놓고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진술 그리고 또 사진이나 이런 많은 제보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름대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의 말씀이 전혀 지금 틀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 어떤 증거가 더 많고 어떤 증거가 신빙성이 있을지 이것은 결국 지금 이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도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결국 다양한 수사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도 프레시안 반박 보도가 나온 후에 또 SNS에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날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기다림이라는 인내의 공소시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딱 오늘 하루다라고 했고요. 내일 아침이면 나는 중앙지검으로 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서너 차례 유포한 프레시안. 그 기사 받아서 가장 악의적으로 호텔 객실 또는 당시 A를 만났다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또 다른 언론사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 번 물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기사를 썼던 언론사, 특히 특정한 어느 호텔룸 이런 식으로 썼던 언론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데 저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고소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건은 검찰의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소가 되는 순간 이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접촉해야 되고요.
정봉주 전 의원도 그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먼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언론 그다음 피해자, 정봉주 전 의원을 불러서 그 사람들 사이에 말이 어느 정도 맞고 틀린가를 확인할 것이고요.
참고인들 조사를 하다 보면 지금 등장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한 행동이라고 봐요. 저렇게 고소를 해서 본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은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누가 거짓말한다 누가 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고소를 통해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이 문제가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은 진실이 밝혀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진녕 변호사님. 지금 안희정 전 지사 건만 봐도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법적 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 A씨라고 되어 있는데 A 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지 않고 언론사에 대해서 소송을 걸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특정 언론을 얘기하면서 공선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3, 4차례 유포한 프레시안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곳도 아니고 호텔 객실이고 또 이 A 씨를 직접 단정적으로 만났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는 고소를 하는 것은 이 얘기를 직접 했던 당사자. 결국 피해자 A 씨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게 정상적인 입장일 텐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약간 우리가 법조인들이 봐서는 약간 핀트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무렵에 바로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1년의 실형을 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본인이 정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형을 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너무 억울한 그런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한 것에 대해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체적 진실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정봉주 전 의원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경선 안 나갈 이유가 없고 강행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사실은 15일날 복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죠.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복당을 허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진술이나 증언을 보면 지금 당장 누가 옳다라고 단정짓기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혹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증인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덜썩 정봉주 전 의원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여론의 후폭풍이 클 가능성이 있고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이 틀렸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정봉주 전 의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이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당장 15일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니까 기다려보겠다는 발표를 할지, 유보. 아니면 아예 불허를 할지.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논란이 되고 있고 본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강하게 내치는 것도 어찌 보면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사 끝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당장 15일에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관계 가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정봉주 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한다면 그것도 민주당에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부담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민주당 성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쟁자가 한 명 더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층의 표가 분산되면서 누가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최대한 좀 설득을 해서 진보 진영이 갈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다만 그럴 가능성도 한마디로 민주당에서 유보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충남지사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도 지금 예비후보 사퇴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당원이 아닌 사람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과연 복당을 할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지난 특별사면 때 유일하게 정치인으로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족쇄를 풀어줘서 열심히 뛰어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마치 7, 8년 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특사의 의미도 상당 부분 희석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복당이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투 운동이 정치권에 이른바 쓰나미가 되다 보니까 기획, 공작. 이런 단어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미투 운동의 기획설, 공작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그래서 일단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을 상당히 2차 피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자기의 피해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공작으로 몰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비난을 받는다는 두려움이나 어떤 이런 게 있게 되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피해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에 제가 김어준 씨의 말을 좋게 이해한다면 이런 의미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얘기했듯이 미투라는 이슈가 너무 강하게 되니까 다른 이슈들이 거기에 가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명박 MB 수사나 재판 문제가 물론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투운동 때문에 이슈화가 되는 것이 줄어든 부분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작을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순수하게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이 자기 피해사실을 얘기하고 또 피해를 구제받으려고 하고. 또 가해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운동 자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게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슈를 다 덮어버리는 이슈가 된다는 점에서 저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미투 운동 자체가 공작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미투운동의 순수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어준 씨는 자신의 발언에 여러 문장이 있는데 너무 부분적으로 집중해서 오해를 산 부분도 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어쨌든 공작, 기획이 논란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또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금태섭 의원이 어떻게 성폭행에 진보, 보수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미투운동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취지는 뭡니까? 결국 공작이라는 것은 마치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에서 안전기획부가 없는 간첩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이 미투 피해자들이 사실이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김어준 씨가 젊은 층에 대해서 지지를 받지만 적어도 성범죄와 관련된 미투 운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옛날에 이른바 나꼼수 그런 멤버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편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도 좀더 비판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정면돌파를 선택했는데요. 초강수를 둔 또 한 분이 있죠. 충남지사 예비후보 박수현 후보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러니까 재반박을 넘어서서 전부인이 청탁했다는 폭로까지 더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두 사람, 오 씨라는 분하고 전처가 결국 본인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증거로 본인의 보좌관을 통해서 본인이 대변인으로 근무할 당시에 청탁을 해 왔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했다는 건데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주유소 매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고 특혜대출을 알선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본인을 공격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박수현 전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정치적 희생양이지 절대 본인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아내를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세 가지 문제가 이혼합의 과정에서 세 가지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보좌관. 소위 이런 청탁을 들었던 보좌관이 무슨 증거가 있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난 기록이 있든지 전화한 기록이 있든지 아니면 만약에 문자나 그런 걸로 무엇을 요구하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밝혀주면 더 깨끗하게 끝날 문제인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의문인 것이고요.
반대 쪽 전 사무국장이나 전처 입장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이러면서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륜의 문제가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이게 윤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도지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만약에 예전에 그런 불륜이 있었고 또 불륜이 연관돼서 비례 공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
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도 점입가경, 아까 보여주신 글씨 그대로 볼 때 참 막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보기 껄끄러운 내용들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가정사를 어떻게 방송에서 논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에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면돌파를 선택하면서 전 부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전 부인에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전 남편에게 해야 하느냐. 이런 이미지에서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이른바 미투운동과는 결이 다른 것이 박수현 전 대변인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간통에 대해서 이미 위헌 결정을 해서 그거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니냐라고 법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아직 이와 같은 정치적 리더에 대한 어떤 윤리성을 좀 더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보니까 사랑과 전쟁보다 더 리얼한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본인은 아직까지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정치적 음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이 서로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결국 사실관계의 공방이 이뤄지면서 더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는 하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정말 가장 앞서가는 후보로서 바로 지금 백인만 있으면 바로 도백자리를 다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조금 더 아직까지 젊으신 분이고 좀 더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옆에 있는 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폭로전을 이어가는 심정도 착잡할 것 같은데요. 입장을 들어보시죠.
박수현 예비후보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는데 오늘 기자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선거 내내 사생활 질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매듭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 대응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앵커]
폭로까지 해야 하느냐 이걸 반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서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공격하는 내용을 본인이 방어하는 데 상당히 뭐랄까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도 공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야만 본인이 하려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늪으로 빠지는 거죠. 상대방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처 입장도 마찬가지이고요. 박수현 전 대변인. 지금 눈시울을 붉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물론 사랑이냐 아니냐 이것은 모르겠어요. 두 분의 문제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랑했었고 한때는 가정을 이뤄서 부부로 살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 돼서 본인의 저런 회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여기서 그냥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청탁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전처 입장이나 오영환 씨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이 범죄행위를 한 것 아니겠어요? 부정청탁을 한 거니까. 청탁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청탁을 하는 순간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빠비쳐 나올 수 없는 늪으로 점점점 빠져드는 상황이 돼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극적으로 세 사람이 만나서 뭔가 타협을 이루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고민의 몫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로 간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설득하려고 한다고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논란이 되면 될수록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판에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덧씌워질 것이고 야당은 이 건 하나를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사퇴를 하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느냐가 앞으로 몇 주 동안의 변화를 통해서 사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폭로에 폭로전이 계속된다면 지금 부정청탁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인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일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겠죠. 결국 손에 들고 있던 그와 같은 메모 같은 것을 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청탁을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의 전략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나갈 경우에는 한번에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서 더 이상 박수현 전 대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 것이죠. 계속 사실관계를 물고 물리고 했을 경우는 늪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호재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당도 다만 더 추가적인 어떤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의 집에 불난 것을 부채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랑과 전쟁보다 더 리얼하다. 연속극 1, 2부 찍지 말라. 하태경 의원은 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 교수님,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민병두 의원도 있고 박수현 전 대변인에 정봉주 전 의원까지 있잖아요. 이런 미투 운동 불거지는 것과와 관련해서 지도부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기준을 세워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돼요. 그리고 국민 앞에 뭐랄까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죠. 지금 미투 운동이 이렇게 민주당 전체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을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고. 또 민주당 내 앞으로 후보들이든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능한 한 사퇴를 만류하고 있었는데 사퇴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병두 의원에 관련된 사안이 다른 사안에 비해서 조금 더 적다고 봐요. 물론 그게 제가 좋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에 비해서 적고 또 하나는 의석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박수현 전 대변인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봉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현역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석 수를 보세요. 기호 1번도 뺏길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앵커]
출마도 만류하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출마도 몇 명이 더 돼버리면 기호 1번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병두 의원이 사퇴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미투 운동이 계속되면서 미투를 용기 있게 폭로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의혹을 폭로했던 김지은 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죠. 저를 비롯한 가족은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
특정 세력에 속해 있다는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악의적인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피해자 막기 위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했고 큰 권력 앞에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를 드러내는 것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정상적 생활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라고 했고요.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에서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얼굴도 다 공개가 됐고 모든 사연이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돼 있고 힘든 상황인데 이상한 루머까지 도니까 2차 피해까지 입고 있다 이렇게 호소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죽했으면 또 이렇게 본인이 손편지로 A4용지의 두 장 정도 되는 것에 또박또박 그렇게 쓴 내용을 보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뿐이라 가족에게까지도 허위의 사실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본인이 짐작하건대 누가 이와 같은 거짓 주장을 해서 유포를 하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투운동이 더해서 우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런 2차 피해 정말 성숙한 댓글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정봉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언론을 봤더니 정봉주 전 의원의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을 지목해서 한 사람을 조리돌림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한 60여 명의 정봉주 전 지지자들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미투 의혹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네티즌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네티즌들에게 상당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얼굴까지 드러낼 때는 얼마나 결단을 하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또다시 공격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김지은 씨가 그 편지에서 또 무슨 내용도 썼느냐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어요.
그 말은 결국 김지은 씨 생각에 제가 그냥 판단해 보건대 안희정 전 지사 측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얼굴까지 내밀면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분을 공격하고 그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2차, 3차 가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다시는 절대로 세상 밖으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적폐 아닙니까, 적폐. 적폐청산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적폐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2차, 3차 가해를 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힘든 상황을 살지를 고민하신다면 위로하고 지지하고 또 위드 유라고 하는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안희정 전 지사 측과는 법정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지금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관계는 맞지만 강압은 없었다.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툼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른바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나 성폭행하고 달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물리적인 어떤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갑을 관계. 고용 관계나 아니면 이와 같은 정치적인 권력관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억압된 관계 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노출되는 케이스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지은 씨를 비롯해서 변호인 측에서 내일 추가적인 반박을 하면서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공개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안 지사 측에서 얘기하듯이 합의된 관계였는지 아니면 정말 본인은 합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같은 수행비서 속에서 너는 나의 그림자이고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그냥 있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증거는 가려지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안 전 지사가 사실 유리하다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지은 씨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를 했는데 미투 운동이 어렵게 시작이 된 만큼 이것을 좀 잘 지켜나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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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프레시안의 성추행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가운데 프레시안 측도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12월 23일 그날의 진실은 뭘까요? 주제어 보시죠. 그날의 진실은 저희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양측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정면돌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럼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는 간 적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혹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저거는 공작이고 완전히 다 짜여진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고 본인이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면돌파한 거죠.
그런데 만약 본인은 간 적도 없는데 누군가의 다른 진술이나 아니면 증거들이 23일에 갔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본인의 모든 주장은 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지만 정면돌파로써는 가장 강한 카드를 던졌다.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날 23일이든 24일이든 이틀 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24일로 얘기했다가 23일로 바꾸고 이랬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틀 다 본인은 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피해를 당하셨다고 주장하는 분 측에서는 그날 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고소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단순히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가 기획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억울함을 상당히 강조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대국민사기극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화려하게 또다시 한번 부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정 의원의 말씀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오히려 본인의 말씀이 대국민사기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치생명을 건 도박판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틀 정도 쉬다가 사실상 지금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오늘 정면 비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프레시안 측에서 이 부분을 반박하고 또 바로 직전에,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피해자가 현직 기자로서 상당히 장문의 긴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누가 먼저 보내왔는지 이 부분 밝히겠다,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진실공방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스를 했다는 건가 하려 했다는 건가 밝혀라라고 하면서 23일이든 24일 토요일이든 나는 호텔 룸에 간 사실이 없고 A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레시안 보도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날짜가 조금 번복된 점, 그리고 용어가 조금 번복된 점. 이런 점을 지적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패널까지 준비해가면서 어떤 말이 어떻게 달라졌고 날짜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건 결국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봐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어야, 왜냐하면 진술만 있을 경우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일관성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을 사실로 인정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정봉주 전 의원의 저런 태도는 결국 피해자의 내용이 바뀌는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분이 말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흐트러질 수 있죠. 워낙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바뀐 내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최진녕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증거가 있거나 아니면 증인이 있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봉주 의원은 어쨌든 지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공격을 했지만 만약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나올 경우는 정봉주 전 의원이 또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초점을 좁혀서요. 지금 문제가 되는 날이 2011년 12월 23일 그날의 정봉주 전 의원의 행적입니다. 정 전 의원이 오늘 사진까지 준비하면서 그날 내가 호텔에 안 갔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정봉주 전 의원은 주장을 저희가 전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12월 23일에 나는 명진 스님을 만났고 옆에 고깃집 갔다, 그러니까 호텔에 갈 새가 없었다 이 주장이거든요. 이런 사진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알리바이가 이른바 현장 부재의 증명이라는 것이죠. 나 그때 없었다. 살인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2011년 12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적어도 렉싱턴 호텔에 내가 있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홍대 앞에서 명진스님을 만났으니까. 그 말씀은 맞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가 바로 재반박을 했습니다. 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한 번도 혼동된 적이 없다.
만났다고 한 것은 12월 23일이었고 장소는 렉싱턴 호텔 1층 카페 내지 레스토랑이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1년 12월 23일에 렉싱턴 호텔 1층에 간 적이 없느냐. 또 하나가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려고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면서 본인이 명확하게 어떤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키스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1층에 있는 레스토랑의 7, 8명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이었고 거기에서 옷을 걸 수는 옷걸이 그 앞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때에 본인이 밤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있었던 그 친구들이 2명 정도 나와서 그 얘기를 입증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봉주 전 의원의 답변, 아마 내일 또 한 번 언론을 달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의 오늘 반박 기자회견이 나온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프레시안 측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재반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프레시안에서는 이런 보도를 실었습니다. 12월 23일,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렉싱턴호텔 갔다는 겁니다. 2011년 12월 22일에서 26일 잠자는 시간 빼고 정봉주 전 의원과 일정을 함께했다고 주장하는 닉네임 민국파 씨죠,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의 전 카페지기라고 합니다.
정 전 의원이 렉싱턴호텔에 갔다고 확인을 했고요. 안 그래도 바쁜데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호텔에 갔고 빨리 나오셔야 하는데 하면서 내가 기다렸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호텔에 머문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고요. 길게 잡아서 40분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진실. 그러니까 기억이 엇갈린 거죠. 지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정봉주 전 의원은 호텔에 간 사실 없고 나는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
A 씨도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했고요. 전 카페지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루종일 붙어 있었는데 렉싱턴호텔 분명 갔다, 나는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날의 기억이 이렇게 엇갈릴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같이 있었다고 민국파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분명히 본인의 기억으로는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분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카페지기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사실 카페지기에서 물러나게 됐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파고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의 의사 때문에 이 사람이 카페지기에서 탈락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복성이 아닌가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분의 주장도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조사의 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새로 글을 올렸다고 하는 내용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검찰이나 경찰은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또 다른 증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두 명이 더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지금 정 전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일단 해명으로 들었으니까 다음에 그러면 프레시안에서 새롭게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봉주 전 의원의 오늘 해명이 끝이 아니다.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폭로전이 깊어지면 결국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자체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엇갈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사진을 공개했잖아요. 피해자 측에서는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했을 때, 전체적인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장소와 시간이 변동이 됐다고 얘기한 반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장소 나는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장문의 반박. 오히려 정봉주 전 의원의 진술이 변동되고 있다.
최초에 문제가 됐던 것이 3월 7일인데 이 부분을 프레시안이 물으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 날의 문화일보의 인터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고 있고.
오늘 와서는 나는 그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나는 거기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국민사기극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나는 진술이 변경된 적이 없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진술이 변경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객관적 물증으로서 그 당시에 둘 사이에 주고받은.
오히려 정봉주 전 의원이 이 피해자에게 먼저 보내온 카카오톡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그 글의 맥락을 보면 그 당시에 만나는 장소로써 렉싱턴 호텔. 지금은 켄싱턴호텔입니다. 오후 O시라고 해서 특정은 안 했고 장소도 이 호텔 1층 카페라고 지금 특정을 했다는 그 문자를 공개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본인의 주위에 있는 지인도 그 당시에 들었다는 사람으로 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민국파라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추가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민국파가 결국은 수행비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뭐가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운전을 했던 제3자가 있습니다. 운전했던 제3자의 운전사의 진술을 들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희가 쭉 보도한 바에 의하면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양측 다 있는 게 아무래도 7년 전 기억이다 보니까 조금씩 엇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일수록 증거 싸움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누가 얼마나 다각적인 증거로 해서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대놓고 거짓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진술 그리고 또 사진이나 이런 많은 제보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름대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의 말씀이 전혀 지금 틀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 어떤 증거가 더 많고 어떤 증거가 신빙성이 있을지 이것은 결국 지금 이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도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결국 다양한 수사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도 프레시안 반박 보도가 나온 후에 또 SNS에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날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기다림이라는 인내의 공소시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딱 오늘 하루다라고 했고요. 내일 아침이면 나는 중앙지검으로 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서너 차례 유포한 프레시안. 그 기사 받아서 가장 악의적으로 호텔 객실 또는 당시 A를 만났다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또 다른 언론사라고 지적을 하면서 한 번 물면 끝까지 간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는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기사를 썼던 언론사, 특히 특정한 어느 호텔룸 이런 식으로 썼던 언론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데 저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고소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건은 검찰의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고소가 되는 순간 이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접촉해야 되고요.
정봉주 전 의원도 그럼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먼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언론 그다음 피해자, 정봉주 전 의원을 불러서 그 사람들 사이에 말이 어느 정도 맞고 틀린가를 확인할 것이고요.
참고인들 조사를 하다 보면 지금 등장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한 행동이라고 봐요. 저렇게 고소를 해서 본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진실은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누가 거짓말한다 누가 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고소를 통해서 검찰이 조사를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이 문제가 논란이 더 확산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은 진실이 밝혀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진녕 변호사님. 지금 안희정 전 지사 건만 봐도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법적 다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 A씨라고 되어 있는데 A 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지 않고 언론사에 대해서 소송을 걸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특정 언론을 얘기하면서 공선법상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3, 4차례 유포한 프레시안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곳도 아니고 호텔 객실이고 또 이 A 씨를 직접 단정적으로 만났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는 고소를 하는 것은 이 얘기를 직접 했던 당사자. 결국 피해자 A 씨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게 정상적인 입장일 텐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약간 우리가 법조인들이 봐서는 약간 핀트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무렵에 바로 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허위사실 유포를 해서 1년의 실형을 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본인이 정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형을 산 것에 대해서 어쨌든 너무 억울한 그런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론 보도한 것에 대해서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체적 진실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서 정봉주 전 의원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경선 안 나갈 이유가 없고 강행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사실은 15일날 복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죠.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복당을 허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의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진술이나 증언을 보면 지금 당장 누가 옳다라고 단정짓기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혹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증인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덜썩 정봉주 전 의원을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면 여론의 후폭풍이 클 가능성이 있고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이 틀렸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정봉주 전 의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받아들이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당장 15일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니까 기다려보겠다는 발표를 할지, 유보. 아니면 아예 불허를 할지.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유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논란이 되고 있고 본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강하게 내치는 것도 어찌 보면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사 끝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발표를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당장 15일에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관계 가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 정봉주 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한다면 그것도 민주당에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부담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민주당 성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쟁자가 한 명 더 나오게 되면 표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층의 표가 분산되면서 누가 후보가 되든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 최대한 좀 설득을 해서 진보 진영이 갈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다만 그럴 가능성도 한마디로 민주당에서 유보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떻습니까?
지금 충남지사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도 지금 예비후보 사퇴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당원이 아닌 사람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과연 복당을 할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지난 특별사면 때 유일하게 정치인으로서는 정봉주 전 의원을 족쇄를 풀어줘서 열심히 뛰어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마치 7, 8년 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특사의 의미도 상당 부분 희석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럽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복당이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투 운동이 정치권에 이른바 쓰나미가 되다 보니까 기획, 공작. 이런 단어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미투 운동의 기획설, 공작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그래서 일단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을 상당히 2차 피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자기의 피해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공작으로 몰게 되면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비난을 받는다는 두려움이나 어떤 이런 게 있게 되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피해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에 제가 김어준 씨의 말을 좋게 이해한다면 이런 의미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씨가 얘기했듯이 미투라는 이슈가 너무 강하게 되니까 다른 이슈들이 거기에 가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이명박 MB 수사나 재판 문제가 물론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투운동 때문에 이슈화가 되는 것이 줄어든 부분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공작을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사실 순수하게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이 자기 피해사실을 얘기하고 또 피해를 구제받으려고 하고. 또 가해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운동 자체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게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슈를 다 덮어버리는 이슈가 된다는 점에서 저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미투 운동 자체가 공작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미투운동의 순수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어준 씨는 자신의 발언에 여러 문장이 있는데 너무 부분적으로 집중해서 오해를 산 부분도 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어쨌든 공작, 기획이 논란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또 언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금태섭 의원이 어떻게 성폭행에 진보, 보수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미투운동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인권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취지는 뭡니까? 결국 공작이라는 것은 마치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에서 안전기획부가 없는 간첩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기획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러면 이 미투 피해자들이 사실이 없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김어준 씨가 젊은 층에 대해서 지지를 받지만 적어도 성범죄와 관련된 미투 운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옛날에 이른바 나꼼수 그런 멤버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편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취지에서도 좀더 비판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봉주 전 의원이 정면돌파를 선택했는데요. 초강수를 둔 또 한 분이 있죠. 충남지사 예비후보 박수현 후보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러니까 재반박을 넘어서서 전부인이 청탁했다는 폭로까지 더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두 사람, 오 씨라는 분하고 전처가 결국 본인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증거로 본인의 보좌관을 통해서 본인이 대변인으로 근무할 당시에 청탁을 해 왔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했다는 건데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주유소 매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고 특혜대출을 알선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본인을 공격해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박수현 전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정치적 희생양이지 절대 본인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아내를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 세 가지 문제가 이혼합의 과정에서 세 가지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보좌관. 소위 이런 청탁을 들었던 보좌관이 무슨 증거가 있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난 기록이 있든지 전화한 기록이 있든지 아니면 만약에 문자나 그런 걸로 무엇을 요구하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밝혀주면 더 깨끗하게 끝날 문제인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의문인 것이고요.
반대 쪽 전 사무국장이나 전처 입장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이러면서 도덕적으로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륜의 문제가 법적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 이게 윤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도지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만약에 예전에 그런 불륜이 있었고 또 불륜이 연관돼서 비례 공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
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것도 점입가경, 아까 보여주신 글씨 그대로 볼 때 참 막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보기 껄끄러운 내용들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가정사를 어떻게 방송에서 논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에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정면돌파를 선택하면서 전 부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전 부인에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전 남편에게 해야 하느냐. 이런 이미지에서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이른바 미투운동과는 결이 다른 것이 박수현 전 대변인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간통에 대해서 이미 위헌 결정을 해서 그거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니냐라고 법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아직 이와 같은 정치적 리더에 대한 어떤 윤리성을 좀 더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보니까 사랑과 전쟁보다 더 리얼한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본인은 아직까지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정치적 음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분이 서로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결국 사실관계의 공방이 이뤄지면서 더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는 하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정말 가장 앞서가는 후보로서 바로 지금 백인만 있으면 바로 도백자리를 다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조금 더 아직까지 젊으신 분이고 좀 더 미래를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옆에 있는 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폭로전을 이어가는 심정도 착잡할 것 같은데요. 입장을 들어보시죠.
박수현 예비후보가 눈시울을 붉히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는데 오늘 기자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선거 내내 사생활 질문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매듭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 대응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앵커]
폭로까지 해야 하느냐 이걸 반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서로 제가 볼 때는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공격하는 내용을 본인이 방어하는 데 상당히 뭐랄까요?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도 공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래야만 본인이 하려는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늪으로 빠지는 거죠. 상대방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처 입장도 마찬가지이고요. 박수현 전 대변인. 지금 눈시울을 붉히는 것은 이해가 돼요. 물론 사랑이냐 아니냐 이것은 모르겠어요. 두 분의 문제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사랑했었고 한때는 가정을 이뤄서 부부로 살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 돼서 본인의 저런 회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여기서 그냥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청탁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전처 입장이나 오영환 씨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이 범죄행위를 한 것 아니겠어요? 부정청탁을 한 거니까. 청탁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청탁을 하는 순간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빠비쳐 나올 수 없는 늪으로 점점점 빠져드는 상황이 돼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극적으로 세 사람이 만나서 뭔가 타협을 이루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는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고민의 몫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로 간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진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설득하려고 한다고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논란이 되면 될수록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체 선거판에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덧씌워질 것이고 야당은 이 건 하나를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사퇴를 하도록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박수현 전 대변인이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느냐가 앞으로 몇 주 동안의 변화를 통해서 사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폭로에 폭로전이 계속된다면 지금 부정청탁까지 나왔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인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일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겠죠. 결국 손에 들고 있던 그와 같은 메모 같은 것을 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청탁을 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본인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의 전략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나갈 경우에는 한번에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서 더 이상 박수현 전 대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인 것이죠. 계속 사실관계를 물고 물리고 했을 경우는 늪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당으로서는 상당히 호재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국당도 다만 더 추가적인 어떤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의 집에 불난 것을 부채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사랑과 전쟁보다 더 리얼하다. 연속극 1, 2부 찍지 말라. 하태경 의원은 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최 교수님,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민병두 의원도 있고 박수현 전 대변인에 정봉주 전 의원까지 있잖아요. 이런 미투 운동 불거지는 것과와 관련해서 지도부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기준을 세워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돼요. 그리고 국민 앞에 뭐랄까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죠. 지금 미투 운동이 이렇게 민주당 전체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였을 경우는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고. 또 민주당 내 앞으로 후보들이든 아니면 민주당 인사들.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능한 한 사퇴를 만류하고 있었는데 사퇴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병두 의원에 관련된 사안이 다른 사안에 비해서 조금 더 적다고 봐요. 물론 그게 제가 좋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안에 비해서 적고 또 하나는 의석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박수현 전 대변인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봉주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현역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석 수를 보세요. 기호 1번도 뺏길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앵커]
출마도 만류하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출마도 몇 명이 더 돼버리면 기호 1번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민병두 의원이 사퇴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회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미투 운동이 계속되면서 미투를 용기 있게 폭로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의혹을 폭로했던 김지은 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죠. 저를 비롯한 가족은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
특정 세력에 속해 있다는 루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악의적인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피해자 막기 위해 사건을 세상에 알려야 했고 큰 권력 앞에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를 드러내는 것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정상적 생활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라고 했고요.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에서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얼굴도 다 공개가 됐고 모든 사연이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돼 있고 힘든 상황인데 이상한 루머까지 도니까 2차 피해까지 입고 있다 이렇게 호소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죽했으면 또 이렇게 본인이 손편지로 A4용지의 두 장 정도 되는 것에 또박또박 그렇게 쓴 내용을 보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뿐이라 가족에게까지도 허위의 사실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본인이 짐작하건대 누가 이와 같은 거짓 주장을 해서 유포를 하는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투운동이 더해서 우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런 2차 피해 정말 성숙한 댓글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정봉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언론을 봤더니 정봉주 전 의원의 피해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을 지목해서 한 사람을 조리돌림같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한 60여 명의 정봉주 전 지지자들 형사고소를 했다고 하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미투 의혹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네티즌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네티즌들에게 상당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얼굴까지 드러낼 때는 얼마나 결단을 하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또다시 공격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김지은 씨가 그 편지에서 또 무슨 내용도 썼느냐면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어요.
그 말은 결국 김지은 씨 생각에 제가 그냥 판단해 보건대 안희정 전 지사 측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얼굴까지 내밀면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분을 공격하고 그분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2차, 3차 가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이 다시는 절대로 세상 밖으로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에 이런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적폐 아닙니까, 적폐. 적폐청산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적폐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런 2차, 3차 가해를 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힘든 상황을 살지를 고민하신다면 위로하고 지지하고 또 위드 유라고 하는 함께한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안희정 전 지사 측과는 법정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지금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관계는 맞지만 강압은 없었다. 성폭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다툼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른바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이나 성폭행하고 달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 그대로 물리적인 어떤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갑을 관계. 고용 관계나 아니면 이와 같은 정치적인 권력관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억압된 관계 속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노출되는 케이스에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지은 씨를 비롯해서 변호인 측에서 내일 추가적인 반박을 하면서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공개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안 지사 측에서 얘기하듯이 합의된 관계였는지 아니면 정말 본인은 합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와 같은 수행비서 속에서 너는 나의 그림자이고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그냥 있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증거는 가려지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안 전 지사가 사실 유리하다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지은 씨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를 했는데 미투 운동이 어렵게 시작이 된 만큼 이것을 좀 잘 지켜나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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