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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문화예술계에서 번져간 미투 폭로가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미투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부터 해보죠.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던 김지은 씨. 자필 편지를 통해서 2차 피해를 겪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김지은 씨가 겪고 있는 2차 피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김지은 씨가 본인의 자필로 편지를 써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를 비롯한 제 가족은 어느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얘기인 즉슨 2차 가해에 대해서 본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의 가족과 관련된 것은 김지은 씨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다, 이런 것에 대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김지은 씨가 처음에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폭로함으로써 내일부터 앞으로 본인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얼마나 힘들어질지 본인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본인이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 그것을 감내하고라도 실명과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한 폭로이지만 자신의 가족까지도 이렇게 2차 가해에 휩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도 SNS라든지 댓글들을 통해서 모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찌라시나 소셜미디어를 타고 내용들이 전달되는 건데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전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게 버전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김지은 씨에 관련된 내용들이 돌고 있는데 그게 요즘에 아시겠지만 SNS 통해서 한 명한테 전달이 되면 그게 1시간이 지나면 100만 명에게 퍼집니다.
거기에다가 온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카더라 통신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아예 사실로 단정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본인이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밝혔는데 지금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도는 지라시가 있지 않는가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이 무언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폭로했다라는 내용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밎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고요. 이거는 김지은 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에 출석할 때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안희정 지사. 검찰 조사 후에는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안 전 지사의 이야기 그리고 김지은 씨 측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전 지사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성폭력, 성폭행 이것은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터뷰]
금요일에 김지은 씨도 피해자 조사가 있었고 안 전 지사도 본인이 자진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다, 즉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물론 그 부적절한 성관계는 있었지만 위계나 위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각자의 진술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맞는지에 대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검찰이 주말 내내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주말이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의 주변인들의 참고인조사를 했고요. 그 참고인조사와 관련되어서는 러시아 등 함께 해외출장을 갔던 도청의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둘 사이의 진술 중에 누가 더 맞는 얘기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고소인의 진술 중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진술이 구체적이다 보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한 진술 중에서 상반된 주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인의 진술. 그때 같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과연 김지은 씨가 어떠한 식으로 안 전 지사와 함께 동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고소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인의 참고인조사는 아니더라도 안 전 지사의 지지자였다가 김지은 씨 입장에 서겠다는 캠프 관계자들 얘기를 보면 대선 때 캠프에서의 안 전 지사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한 진술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선의 캠프,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속했던 대선 캠프. 그리고 지금 도에서의 안 전 지사의 위치가 어땠는지 정도를 확인을 해본다면 둘 사이의 진술 중에서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검찰에서의 가장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일단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이 되면 첫 번째로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가 합의가 된 성관계가 아니어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김지은 씨 말고 그 전에 안희정 지사를 수행했던 수행비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김지은 씨가 찾아와서 안 전 지사가 계속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한다. 그랬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자책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김지은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최소한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 간에 성관계. 성관계에 관해서는 지금 둘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최단비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이거는 당사자의 신술하고 그 당시의 캠프 분위기, 그리고 당사자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안 전 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제쯤 소환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 주 중에 그 피해자는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죠. 그냥 편의상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씨 같은 경우에도 김지은 씨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폭행이 수반된 성폭행은 아니지만 위세를 가지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거든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진술이 일관되게 나온다면 사실 안 지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고요.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 금요일,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출두를 한 상황이었죠. 이번에는 아마 자진출두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고소가 이뤄진다면 이 고소인 조사를 다 마치고 이 안에서 관련된 증거들을 다 정리한 이후에 그 후에 안 전 지사를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는데 본인이 상당히 강하게 반박하는 상황이죠?
[인터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진실공방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폭로를 했어요. 본인은 어떠어떠한 강제추행을 당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지목했던, 언론에서 지목했던 12월 23일에 대해서 본인이 22일부터 23일까지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 당시에 구인 집행돼야 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나는 꼼수다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 여성분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성분이 추가적으로 또 폭로를 한 게 그 당시에 본인이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이메일과 그 당시 본인들의 친구들에 대한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을 봤더니 일자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22일부터 23일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했던 일정과는 무관한 새로운 일정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23일도 물론이고 24일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 당시에는 예를 들자면 묘소에 참배를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여성분을 만난 일도 없었고 23일, 24일뿐만 아니라 그 전, 그 후에도 그 여성에 대한 어떠한 성추행도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봉주 의원의 기자회견만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은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봉주 의원이 반박을 명확하게 한 것이냐, 의혹이 해소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하겠다는 의지고요. 또 민주당 복당 심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민주당 복당심사에서는 이 진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찌 보면 지금 안희정 지사 쇼크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줄이 민주당 내에서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바로 복당 심사를 통해서 복당 절차를 마치고 서울시장을 출마하도록 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정봉주 의원이 오늘 저도 아까 이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알리바이 증명이라고 하죠. 거기 현장에 있을 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후에 그 언론 매체에서 추가 보도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의 여부가 확인이 되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동향을 파악한 이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투 폭로 아니지만 불륜 의혹이 제기됐던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 안 전 지사 성폭행이 제기됐을 때 일단은 선거운동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사진도 같이 걸고 동지이고 친구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어요.
[인터뷰]
처음에 선거운동을 중단할 때에는 그것은 본인의 일과 관련돼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안희정 전 지사가 이런 성추문과 관련되어서 연루가 되니까 그 당시에 선거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뭔가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중단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박수현 전 대변인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진실공방으로 가게 됐죠.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에게 어떠한 이권을 요청을 했고 그것을 본인이 거절했더니 이러한 정치공작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갔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추잡한 정치공작이다. 본인은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라고 오늘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전 대변인이 선거운동을 재개한 것과는 별도로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박수현 전 대변인에게 용태 의사를 물어보겠다, 받아들일지 여부는 차치하고 물어보겠다. 본인,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도 야인으로 돌아가서 진실규명을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자진사퇴 권고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정식 사퇴권고를 받지는 못했고 이것은 본인이 얘기하는 예를 들면 미투가 아니라 흑색선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적격심사를 추가조사를 통해 적격심사를 하겠다는 것과 별개로 자진해서 사퇴하는 쪽으로 권고하기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안희정 지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박수현 전 대변인, 예비후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 박수현 예비후보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내가 특혜를 거절했더니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터트린 것이다라고 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진실이 뭐다라고 일단 어느 정도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또 다른 반박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박수현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은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후보를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퇴 권유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대중들에게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각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박수현 예비후보 측에서 오히려 당에 더 적극적으로 적격심사를 해 달라라고 진위 공방을 확인해달라라고 객관적인 자료까지 제출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오히려 당에서 만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미투 의혹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사실관계, 진의 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예전 일이기 때문에 진의가 과연 파악될 수 있을까도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사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의원직을 잘못이 있다면 내려놓을 생각을 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앞에서 백성문 변호사님이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앞서서 안희정 전 지사부터 계속해서 성추문에 휩싸이기 때문에 당에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려놓겠다는 지금 그러한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당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의석 수가 5석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만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아직은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너무 강한 전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된다, 민병두 의원에게 끝까지 싸우자라는 요청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사직서를 지금 현재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의원직이 없어지는 건, 상실되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려고 할 때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을 하고 회기일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국회가 3월에 열린 상태이기는 해요. 아직 의사일정이 안 되고 있어서 4월에 의사일정이 진행이 되면 그때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병두 의원은 내려놓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당에서는 만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회기 중이니까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이게 민병두 의원의 개인사와는 다른 게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현직 의원들 중에서 다수가 현재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7곳, 8곳이 그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선을 통과해서 의원이 지금 상실될 수 있는 석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1당, 원내 1당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보려고 제출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민병두 의원이 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민병두 의원 자체가 본인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노출이 된다면, 확인이 된다면 그건 다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10년 전 사건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 일입니다.
2008년도 일이면 어제 밥 먹은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에 지금 통상적으로 있었던 안희정 지사의 사건하고는 조금 약간 급이 다르죠. 이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진위 확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추문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까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병두 의원 자리 하나 내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혹여라도 또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이게 선례가 되어 버리면 말 그대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중점적으로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급이 다른지 어떤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터뷰]
죄송합니다.
[앵커]
지금 미투 폭로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경찰은 현재 유명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41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알려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6건을 정식 수사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 거기에다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사를 하고 있고요.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그 사건의 경중이 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수사로 전환하기 전에 구체적인 혐의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파악을 하고 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 김기덕 감독이랑 함께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너무 여럿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좀 더 들기 때문에 경찰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전봉주 전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은 고소나 고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확인 전 단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 연희단거리패 감독. 어제 주거지와 극단본부를 압수수색했고 이번 주쯤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피해 사실을 보면 1999년부터 길게는 2016년까지 피해사실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피해자 관계는 어느 정도 경찰이 확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지하고 극단을 압수수색했다는데 거기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게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행 관련해서 자료가 특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소시효 문제도 있지만 고소 기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그 이후의 사건들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다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피해가 접수된 사건들은 사실 고소기간이 지나서 처벌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2010년도에 상습추행죄가 생기면서 그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사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2010년 이후의 사건들은 전부 다 다 수사 대상에 놓고 수사를 하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아까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예전 사건이라 지금 처벌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벌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기소를 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조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MB,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레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이 일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도 지금 만들어져 있던데요. 거기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소환되기 전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주목됐었던 것인데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틀 앞으로 소환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별도의 기자회견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정리를 했고요. 포토라인에 서서 어느 정도의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포토라는에서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은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런데 이 정도는 현재 아닐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예를 들자면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다라든지 본인의 입장에서의 어떠한 입장 표명. 예를 들면 이 수사가 너무 정치보복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니면 거짓 수사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는 포토라인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백 변호사님,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가짓수로도 적지 않은데요. 주요 혐의를 살펴봐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뇌물인데요. 뇌물은 한 세 갈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가 한 1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사주로부터 22억 5000만 원 정도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서 받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스의 소유관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수요주라고 단정하고 그걸 단순뇌물죄로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김소남 의원. 그 당시 18대 비례대표 의원이었는데요. 공천헌금 4억도 역시 뇌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궁금해 왔었던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와 관련해서 2008년 이전에 있었던 그런 횡령, 비자금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일단 검찰에서 100억 원대 이상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상 횡령이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굉장히 많은 대통령기록물이 같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최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를 했던 것은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불법댓글작업의 지시 혹은 보고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주말 사이에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대부분의 예를 들자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다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그동안 많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면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느 정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됐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할 때에도 가능한 정도인데 지금 마지막에 민간기업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우리금융지주라든지 그 뇌물이 가장 최근에 나온 혐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주말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 혐의 또 증거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지는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박영준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왕 차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실세 중의 실세였고 그래서 민간기업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통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계재단 이사장입니다. 청계재단 이사장이었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사를 짜놓고 마지막으로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조사 준비에 한창이고요.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도 했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질문지만 120페이지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가 50페이지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거의 2배가 넘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초안이에요. 초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틀 후에 소환하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조금 더 압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시 재소환하기보다는 한 번 소환을 했을 때 의미 있는 소환조사, 의미 있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 번일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혐의가 많아요.
그러면 그 혐의에 대해서 한 번에 조사를 하려면 많은 질문보다는 의미 있는 질문들, 특히 예를 들면 이제까지 참고인이라든지 다른 피의자들이 했던 얘기들, 또 관련돼서 수집한 증거들과 관련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부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술이 상반되는, 아니면 증거가 상반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향후에 이틀 동안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 시간이 많이 늦어지겠죠? 9시 반에 출석을 해서 늦은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인터뷰]
일단 12시간 넘어가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다시 소환되는 것보다는 하루에 다 마치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많고요.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때는 최소 13시간에서 열대여섯 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워낙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 첫 번째 논리입니다.
뇌물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혹여 이게 문제가 있는 자금, 이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은 5년의 공소시효가 걸려서 그건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전략은 세우고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검찰이 지금 많은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뜻대로 그렇게 부인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 가능성은?
[인터뷰]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돌려보내고 그 이후에 이거는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구속수사를 하는 게 맞는지는 여부는 검찰이 나중에 다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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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예술계에서 번져간 미투 폭로가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미투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부터 해보죠. 성폭행 사실을 폭로했던 김지은 씨. 자필 편지를 통해서 2차 피해를 겪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김지은 씨가 겪고 있는 2차 피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인터뷰]
김지은 씨가 본인의 자필로 편지를 써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를 비롯한 제 가족은 어느 특정 세력에 속해 있지 않다,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얘기인 즉슨 2차 가해에 대해서 본인의 가족들이 피해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의 가족과 관련된 것은 김지은 씨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다, 이런 것에 대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김지은 씨가 처음에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폭로함으로써 내일부터 앞으로 본인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얼마나 힘들어질지 본인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본인이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 그것을 감내하고라도 실명과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한 폭로이지만 자신의 가족까지도 이렇게 2차 가해에 휩싸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도 SNS라든지 댓글들을 통해서 모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2차 가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이러한 것들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찌라시나 소셜미디어를 타고 내용들이 전달되는 건데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전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게 버전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김지은 씨에 관련된 내용들이 돌고 있는데 그게 요즘에 아시겠지만 SNS 통해서 한 명한테 전달이 되면 그게 1시간이 지나면 100만 명에게 퍼집니다.
거기에다가 온 국민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카더라 통신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아예 사실로 단정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본인이 용기를 내서 피해 사실을 밝혔는데 지금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도는 지라시가 있지 않는가 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들이 무언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폭로했다라는 내용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앵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밎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고요. 이거는 김지은 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에 출석할 때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안희정 지사. 검찰 조사 후에는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안 전 지사의 이야기 그리고 김지은 씨 측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 전 지사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성폭력, 성폭행 이것은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인터뷰]
금요일에 김지은 씨도 피해자 조사가 있었고 안 전 지사도 본인이 자진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은 주장하는 바가 달라요.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다, 즉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물론 그 부적절한 성관계는 있었지만 위계나 위력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각자의 진술 중에 누구의 진술이 더 맞는지에 대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검찰이 주말 내내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주말이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의 주변인들의 참고인조사를 했고요. 그 참고인조사와 관련되어서는 러시아 등 함께 해외출장을 갔던 도청의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둘 사이의 진술 중에 누가 더 맞는 얘기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고소인의 진술 중에서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진술이 구체적이다 보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한 진술 중에서 상반된 주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인의 진술. 그때 같이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과연 김지은 씨가 어떠한 식으로 안 전 지사와 함께 동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고소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인의 참고인조사는 아니더라도 안 전 지사의 지지자였다가 김지은 씨 입장에 서겠다는 캠프 관계자들 얘기를 보면 대선 때 캠프에서의 안 전 지사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한 진술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선의 캠프, 그러니까 김지은 씨가 속했던 대선 캠프. 그리고 지금 도에서의 안 전 지사의 위치가 어땠는지 정도를 확인을 해본다면 둘 사이의 진술 중에서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검찰에서의 가장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일단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이 되면 첫 번째로 김지은 씨와 안 전 지사가 합의가 된 성관계가 아니어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건 김지은 씨 말고 그 전에 안희정 지사를 수행했던 수행비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김지은 씨가 찾아와서 안 전 지사가 계속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조성을 한다. 그랬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자책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김지은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최소한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 간에 성관계. 성관계에 관해서는 지금 둘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가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최단비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이거는 당사자의 신술하고 그 당시의 캠프 분위기, 그리고 당사자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의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안 전 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제쯤 소환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번 주 중에 그 피해자는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죠. 그냥 편의상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씨 같은 경우에도 김지은 씨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폭행이 수반된 성폭행은 아니지만 위세를 가지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거든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진술이 일관되게 나온다면 사실 안 지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고요.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 금요일,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출두를 한 상황이었죠. 이번에는 아마 자진출두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고소가 이뤄진다면 이 고소인 조사를 다 마치고 이 안에서 관련된 증거들을 다 정리한 이후에 그 후에 안 전 지사를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정봉주 전 의원.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는데 본인이 상당히 강하게 반박하는 상황이죠?
[인터뷰]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진실공방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처음에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폭로를 했어요. 본인은 어떠어떠한 강제추행을 당했다,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 지목했던, 언론에서 지목했던 12월 23일에 대해서 본인이 22일부터 23일까지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그 당시에 구인 집행돼야 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나는 꼼수다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 여성분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성분이 추가적으로 또 폭로를 한 게 그 당시에 본인이 남자친구에게 보냈던 이메일과 그 당시 본인들의 친구들에 대한 증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을 봤더니 일자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22일부터 23일까지 정봉주 전 의원이 얘기했던 일정과는 무관한 새로운 일정이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23일도 물론이고 24일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 당시에는 예를 들자면 묘소에 참배를 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여성분을 만난 일도 없었고 23일, 24일뿐만 아니라 그 전, 그 후에도 그 여성에 대한 어떠한 성추행도 없었다는 것을 강력히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정봉주 의원의 기자회견만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피해자의 새로운 진술은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봉주 의원이 반박을 명확하게 한 것이냐, 의혹이 해소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하겠다는 의지고요. 또 민주당 복당 심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민주당 복당심사에서는 이 진의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찌 보면 지금 안희정 지사 쇼크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줄이 민주당 내에서 관련된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바로 복당 심사를 통해서 복당 절차를 마치고 서울시장을 출마하도록 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정봉주 의원이 오늘 저도 아까 이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알리바이 증명이라고 하죠. 거기 현장에 있을 시간이 없었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후에 그 언론 매체에서 추가 보도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의 여부가 확인이 되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동향을 파악한 이후에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미투 폭로 아니지만 불륜 의혹이 제기됐던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 안 전 지사 성폭행이 제기됐을 때 일단은 선거운동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사진도 같이 걸고 동지이고 친구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어요.
[인터뷰]
처음에 선거운동을 중단할 때에는 그것은 본인의 일과 관련돼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안희정 전 지사가 이런 성추문과 관련되어서 연루가 되니까 그 당시에 선거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뭔가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중단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박수현 전 대변인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진실공방으로 가게 됐죠.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에게 어떠한 이권을 요청을 했고 그것을 본인이 거절했더니 이러한 정치공작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갔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추잡한 정치공작이다. 본인은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라고 오늘 선거운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전 대변인이 선거운동을 재개한 것과는 별도로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를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박수현 전 대변인에게 용태 의사를 물어보겠다, 받아들일지 여부는 차치하고 물어보겠다. 본인,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에서도 야인으로 돌아가서 진실규명을 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자진사퇴 권고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정식 사퇴권고를 받지는 못했고 이것은 본인이 얘기하는 예를 들면 미투가 아니라 흑색선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선거운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적격심사를 추가조사를 통해 적격심사를 하겠다는 것과 별개로 자진해서 사퇴하는 쪽으로 권고하기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안희정 지사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박수현 전 대변인, 예비후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당 입장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 박수현 예비후보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내가 특혜를 거절했더니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터트린 것이다라고 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진실이 뭐다라고 일단 어느 정도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또 다른 반박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박수현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이것은 본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후보를 스스로 사퇴하거나 사퇴 권유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대중들에게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각인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확인해본 바로는 박수현 예비후보 측에서 오히려 당에 더 적극적으로 적격심사를 해 달라라고 진위 공방을 확인해달라라고 객관적인 자료까지 제출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오히려 당에서 만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미투 의혹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사실관계, 진의 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예전 일이기 때문에 진의가 과연 파악될 수 있을까도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사건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의원직을 잘못이 있다면 내려놓을 생각을 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앞에서 백성문 변호사님이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앞서서 안희정 전 지사부터 계속해서 성추문에 휩싸이기 때문에 당에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려놓겠다는 지금 그러한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당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의석 수가 5석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만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아직은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너무 강한 전례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된다, 민병두 의원에게 끝까지 싸우자라는 요청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사직서를 지금 현재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의원직이 없어지는 건, 상실되는 건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직을 하려고 할 때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을 하고 회기일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국회가 3월에 열린 상태이기는 해요. 아직 의사일정이 안 되고 있어서 4월에 의사일정이 진행이 되면 그때 본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병두 의원은 내려놓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당에서는 만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회기 중이니까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이게 민병두 의원의 개인사와는 다른 게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현직 의원들 중에서 다수가 현재 광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7곳, 8곳이 그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선을 통과해서 의원이 지금 상실될 수 있는 석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1당, 원내 1당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보려고 제출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민병두 의원이 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민병두 의원 자체가 본인은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이 노출이 된다면, 확인이 된다면 그건 다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10년 전 사건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 일입니다.
2008년도 일이면 어제 밥 먹은 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에 지금 통상적으로 있었던 안희정 지사의 사건하고는 조금 약간 급이 다르죠. 이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진위 확인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추문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까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병두 의원 자리 하나 내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혹여라도 또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이게 선례가 되어 버리면 말 그대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좀 더 중점적으로 두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급이 다른지 어떤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터뷰]
죄송합니다.
[앵커]
지금 미투 폭로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경찰은 현재 유명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41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알려진 수사 같은 경우에는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6건을 정식 수사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 거기에다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사를 하고 있고요.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그 사건의 경중이 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수사로 전환하기 전에 구체적인 혐의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더 파악을 하고 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 김기덕 감독이랑 함께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조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너무 여럿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좀 더 들기 때문에 경찰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그 이외에 전봉주 전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은 고소나 고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확인 전 단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 연희단거리패 감독. 어제 주거지와 극단본부를 압수수색했고 이번 주쯤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피해 사실을 보면 1999년부터 길게는 2016년까지 피해사실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피해자 관계는 어느 정도 경찰이 확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주거지하고 극단을 압수수색했다는데 거기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이게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행 관련해서 자료가 특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소시효 문제도 있지만 고소 기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그 이후의 사건들은 고소를 하지 않아도 다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피해가 접수된 사건들은 사실 고소기간이 지나서 처벌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2010년도에 상습추행죄가 생기면서 그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사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2010년 이후의 사건들은 전부 다 다 수사 대상에 놓고 수사를 하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아까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예전 사건이라 지금 처벌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처벌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기소를 하지 못하는 사건들을 조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MB,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레 검찰 소환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이 일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도 지금 만들어져 있던데요. 거기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소환되기 전에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관심이 주목됐었던 것인데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틀 앞으로 소환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별도의 기자회견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정리를 했고요. 포토라인에 서서 어느 정도의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포토라는에서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은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그런데 이 정도는 현재 아닐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예를 들자면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다라든지 본인의 입장에서의 어떠한 입장 표명. 예를 들면 이 수사가 너무 정치보복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니면 거짓 수사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인지는 포토라인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백 변호사님, 검찰 소환을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가짓수로도 적지 않은데요. 주요 혐의를 살펴봐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뇌물인데요. 뇌물은 한 세 갈래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가 한 1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사주로부터 22억 5000만 원 정도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서 받았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스의 소유관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수요주라고 단정하고 그걸 단순뇌물죄로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김소남 의원. 그 당시 18대 비례대표 의원이었는데요. 공천헌금 4억도 역시 뇌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궁금해 왔었던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와 관련해서 2008년 이전에 있었던 그런 횡령, 비자금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일단 검찰에서 100억 원대 이상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라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무상 횡령이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굉장히 많은 대통령기록물이 같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이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최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를 했던 것은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불법댓글작업의 지시 혹은 보고를 받았다는 혐의도 있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주말 사이에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대부분의 예를 들자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다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그동안 많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면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느 정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됐고 그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할 때에도 가능한 정도인데 지금 마지막에 민간기업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우리금융지주라든지 그 뇌물이 가장 최근에 나온 혐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주말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 마지막,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 혐의 또 증거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지는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박영준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왕 차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실세 중의 실세였고 그래서 민간기업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통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계재단 이사장입니다. 청계재단 이사장이었고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최단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사를 짜놓고 마지막으로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조사 준비에 한창이고요.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도 했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질문지만 120페이지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가 50페이지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거의 2배가 넘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초안이에요. 초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틀 후에 소환하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조금 더 압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시 재소환하기보다는 한 번 소환을 했을 때 의미 있는 소환조사, 의미 있는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 번일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혐의가 많아요.
그러면 그 혐의에 대해서 한 번에 조사를 하려면 많은 질문보다는 의미 있는 질문들, 특히 예를 들면 이제까지 참고인이라든지 다른 피의자들이 했던 얘기들, 또 관련돼서 수집한 증거들과 관련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부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술이 상반되는, 아니면 증거가 상반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향후에 이틀 동안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 시간이 많이 늦어지겠죠? 9시 반에 출석을 해서 늦은 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인터뷰]
일단 12시간 넘어가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다시 소환되는 것보다는 하루에 다 마치는 것을 원할 가능성이 많고요.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때는 최소 13시간에서 열대여섯 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워낙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 첫 번째 논리입니다.
뇌물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혹여 이게 문제가 있는 자금, 이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은 5년의 공소시효가 걸려서 그건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전략은 세우고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검찰이 지금 많은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뜻대로 그렇게 부인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 가능성은?
[인터뷰]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돌려보내고 그 이후에 이거는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구속수사를 하는 게 맞는지는 여부는 검찰이 나중에 다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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