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들의 민낯...문화계 이어 종교계에서도 '미투'

권력들의 민낯...문화계 이어 종교계에서도 '미투'

2018.02.24.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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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문화 권력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종교계에서 성폭력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진단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률가인 강신업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꽤 유명한 신부인데요. 천주교 신부인데 성폭행, 성폭력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우선 개요를 변호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인터뷰]
울지마 톤즈라는 고 이태석 신부와 관련해서 유명한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유명 신부인데요. 2011년에 아프리카 남수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앵커]
바로 그 울지마 톤즈의.

[인터뷰]
그렇죠, 울지마 톤즈 현장이죠. 갔던 신도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5명이 갔는데 후배 신부님들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간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에 대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얘기가 식당에서 못 나오도록 문을 잠가놓고 새벽 5시까지 계속해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거 외에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문을 찾아가서 열어달라고 하면서 열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문화계에도 물론 충격입니다마는 종교계라는 건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장이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었던 그곳이라는 점. 그런 점 때문에 더 충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계보다는 종교계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죠. 높고 또 그 위치가 어디서 발생이 됐냐 하면 소위 봉사활동을 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설사 신도들이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도와야 할 주체가 바로 성직자인데. 그 성직자가 그 신도에 대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하고 바로 다음 날 한 신부의 후배가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세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도 취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문을 잠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상대를 제압을 하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과연 발표, 그 사람이 올린 내용인데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여성 보고 이해를 좀 해 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성직자들이 어떤 성적인 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된다면 왜 거기에서 성직자로서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런 사항이죠.

[앵커]
2011년 11월 18일이라고 본인이 쓴 그날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본인의 신앙, 종교생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거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신부님에 대한 존경심들이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것은 더 충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식칼까지 집어들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식당에서. 그런데 신부님이었기 때문에 차마 찌르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그때 당한 어떤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에 대한 미련이라든가 내지는 그 존경심이 아직 남아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신부님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것들을 또 공론화하지 못하고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신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년 동안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으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회개하고 살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부직은 일단은 정직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여기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도 아마 탈퇴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7년 전 일인데요. 이걸 폭로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인터뷰]
원래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필요성과 또 수사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2013년 6월에 친고죄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돼서 그 이후에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1년의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친고죄였습니다.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거든요. 이때 처벌이라는 것은 공소제기를 말하는데요. 보통 공소제기를 할 수 없으면 수사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쨌든 간에 1년 이하의 성폭법에 의하더라도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고,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판이 이뤄지는데요.

그 당시에 고소가 없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처벌을 하는 것은 사실은 법률상으로는 성범죄로는 어렵습니다. 성범죄가 아닌 예를 들어서 강요죄라든가 다른 죄로 처벌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친고죄가 폐지된 것이 2013년인데 그 전의 일일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아니라 그 전의 거기에 적용받게 되는 것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013년 6월 이후에 일어난 범죄인지, 6월 19일이거든요. 그 이전의 범죄인지 따지거든요. 범죄 발생 시점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걸 2011년에 일어난 범죄기 때문에 2013년 이전이죠. 그러면 2011년 그때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성폭법에 의하면. 그래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고소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기는 지난 겁니다.

[앵커]
우리가 문화 권력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일종의 약간 폐쇄적인 문화계의 폐쇄성이 있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제왕적인 권력, 제왕적인 비슷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종교계에도 사실 위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추가로 이런 일이 또 나오지는 않을까요. 폭로가 있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이번에 그 사실을 폭로했던 그 당사자의 글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 딸이 나중에 커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침묵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놨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종교계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종파를 가리지 않고도 이런 것과 연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겠고. 만약에라도 더 있었다면, 종교계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뿌리를 뽑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문화계는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 조재현 씨. 오달수 씨는 며칠 전부터 이름이 나왔었고요. 자꾸 점점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터뷰]
처음에는 들불로 시작이 됐는데 태풍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오달수 씨라든가 조재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폭로가 되고 있죠.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1990년대 부산의 소극장에서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때 있던 후배를,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험한 일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후배 배우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오늘 조재현 씨 같은 경우는 입장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직은 입장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오래 지난 일인 경우도 있고, 또 근래인 경우 일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입장을 어떤 식으로 발표하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명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론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본인들, 당사자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얘기도 해명도 일단 들어봐야죠. 들어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연예활동이라든가 또는 영화 촬영 또는 드라마 출연. 이런 것들이 활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재현 씨 측에서는. 그리고 오달수 씨 측에서는 그 이후에 전혀 연락도 닿지 않고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가 상영 중이고 그리고 드라마가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확실하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고는 그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즉 다시 말해서 드라마라든가 뭔가를 찍는 상황에서 배우를 갖다가 교체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이런 일들이 일과성이 되고 그냥 뉴스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의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래야 반면교사가 되는 것일 텐데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요, 구조적으로 그렇고. 어떤 점들을 우리가 이번에 주목해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결국은 이건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남성 중심 문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조직보호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을의 탈출구를 막은 채 갑이 말하자면 을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코너로 몰고 그런 상태에서 폭언과 폭행 그리고 성적 갑질을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학점이라든가 내지는 졸업이라든가 또는 취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등단 같은 것 그다음 연극계나 영화계는 배역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숨소리도 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문제만으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조직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문화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그런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법적으로도 제도를 좀 더 강화하고 보충하고 이런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성희롱 같은 것은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앵커]
그렇습니까?

[인터뷰]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은 없거든요.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은 되지만.

[앵커]
언어로 희롱한다든가 이런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법으로 그것이 모욕이 된다든가 명예훼손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성희롱만으로 간단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괴롭히기, 성적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처벌하는 그런 조항, 법적 조항도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앵커]
좀 덧붙이실 거 없습니까? 이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구조가 한꺼번에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여전히 그런 속에서 내가 과연 피해를 당했을 때 고발할 수가 있는가. 그때 나한테 오는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란 말입니다.

[인터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계기가 돼가지고 이것이 전파가 되고 농축이 된 상태에서 드러난 하나의 현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권력 관계가 성적인 공격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전문 분야에서 주위에서 떠받쳐주면 그 사람이 자신감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또 주위에서는 나는 여기 끼고 싶지 않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괜히 거기에다가 껴서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번에 미투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깨져나가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극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그 대표 자체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묵인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돈으로 무마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조재현 씨 같은 그런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극단 대표가 돈봉투를 줬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추악스러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제는 전 방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은 경종이 되겠고요, 우리 사회 전체의 경종이 되겠고. 그런 사회 시스템들. 용기 있게 고발할 수 있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중에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대학이. 거기가 현장이 되고 있는데 대학에서는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대학 현장에 계시니까요.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오늘 제가 일간지를 보니까 지금 대학교수들이 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곳도 모든 관계가 이거하고 유사하죠. 권력과 권력 간의 관계이고. 관계고 교수는 학생을 평가하고 특히 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위를 주고받고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취직을 시키고 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대학원들도 사실은 대학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허용이 됐었었는데 이제 이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공소시효도 없이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새로 교수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그러실 거고 그리고 이미 그러한 것을 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 글쎄요,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드러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대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앵커]
오늘 마음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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