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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이윤택 씨 외에 또 달리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게 또 오태석 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사과도 없고요. 그냥 침묵 중인데 일단 서울예대에서는 조치를 내렸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돼 있는 대학에서는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예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과문을 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참담하다, 미연에 방지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학의 정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중요한 것은 당장 3월달부터 강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에서 전부 배제를 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더 이상 자기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오태석 씨가 원래 극단 목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페루 리마에서 템페스트라는 연극이 초청이 돼서 공연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문화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는 오태석 씨가 불참하는 조건으로 체류비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배우 조민기 씨와 관련해서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학생들도 폭로를 하고 있어요. 조민기 씨가 각 학년마다 내 여자다라고 지칭하는 그런 여학생들이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죠?
[인터뷰]
남학생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학생들도 용기를 얻은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연극 뮤지컬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제목으로 올라왔느냐면 예술대학의 권력자 조민기를 회상하며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 사실은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교수이자 자기들의 선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굉장히 후배들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민기 교수가 학년마다 각자 여자가 하나씩 다 있다. 그런데 내 남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교수로서, 교육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처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내 여자다라고 해서 지명을 했다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거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민기 교수로부터 학생들 지키기 위한 남학생들의 매뉴얼까지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청주대 졸업생이 밝힌 건데요. 조민기의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는 여학생 혼자 오피스텔에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여학생 호출시 남학생을 꼭 대동해서 갈 것. 세 번째는 남학생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지 말 것. 이게 이미 학생들은 조민기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인터뷰]
지난번에 송하늘 씨가 폭로했던 내용 중에도 본인의 남자친구와 같이 오피스텔을 찾아갔었고 거기에서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술을 많이 취하게 하고 혹은 약까지 탔다는 생각까지 든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제 추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여성 피해자의 폭로에 의하면 본인이 약간 형편이 어려웠는데 이 조민기 교수에게 살갑게 대해 주면서 살 곳을 구한다고 하니까 내 오피스텔에 와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샤워할 때 내 등을 좀 밀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면서 내가 좋은 곳에 꽂아줄 테니나에게 잘 해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조민기 씨의 이런 행동은 수년간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진행돼 왔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조민기 씨에 대해서 대항을 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으로 보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조민기 씨 때문에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남성들이 행동을 하더라도 남학생들을 여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었다 그러게 사실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 매뉴얼을 뛰어넘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오피스텔에 혼자 가지 말라고 해서 남학생이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간 상황에서도 똑같이 그런 행위가 반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매뉴얼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조민기 씨는 애초에는 성추행에 대해서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인터뷰]
본인은 대학에서는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인데 아마 용어를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동안 소속사를 통해서 본인은 계속적으로 나는 성추행으로 징계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작년 10월에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교수가 성추행을 했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12월 26일에 만장일치로 징계 의결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징계 해위 자체가 조민기 씨가 되겠는데요. 그 행위가 청주대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바로 그 규정을 갖다가 위반했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사 전원이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품위 손상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품위 손상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명백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나는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 성추행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약간 말장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인터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재까지 문화예술계 각종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문체부에서 조금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느리고 이게 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실명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2차 피해까지 감수해 가면서 이런 용기를 내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사실 미흡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국정감사식으로 나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사건을 봐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화계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을, 말하겠다라는 정도의 반응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문제는 권력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의 본질이. 그렇다면 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사인 남성들이 그 권력 구조 속에서 제일 하부에 있는 여성들을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형법상으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죄로 지금 표현이 되는 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형량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형량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강간이나 폭행, 협박을 수반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저 사람이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쟤가 좋아서 저러는 거 아니냐, 자기가 출세하려고 저 사람한테 가서 꽃뱀 노릇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나 형벌의 체계가 정비돼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명백히 드러나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못하고 그다음에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윤택 씨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가할 수 없는,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성폭력과 관련한 것들은 고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주를 이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갈래로 이 사람이 처벌이 가능한지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만약에 이 피해자들이 이런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발작을 일으켰었고 또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형법상으로는 정신적 치료 받은 것들도 상해로 보거든요. 그러면 강간으로 인한 상해이기 때문에 강간치상으로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람들에 의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강간치상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게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고 특히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소기간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은정 검사가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이윤택 씨와 같이 오랫동안 성추행을 계속해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습성폭행범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처벌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자면 오히려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합동해서 이 이윤택 씨를 같이 고소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계 권력에 따른 추악함이 드러난 것인데 이걸 통해서 문화계가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인터뷰]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 뒤에 흐지부지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문학계에 있어서 모 작가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사실 그 당시에 최순실 사태와 연관해서 관심의 영역에서 사라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고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이슈가 등장하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됐다면 이런 것들이 1년 먼저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조금 더 다르게 좀 더 폭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일종의 위기라고 보는, 저는 문학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군데 퍼져 있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게 괜찮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주로 얘기하는 것이 나는 절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나한테 다가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으로 성범죄자들이 내놓는 변명거리 중 하나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철저히 처벌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하나 추가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특성이 작년에 미국에서 시발된 미투 운동과 다른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작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것은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배우들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또 어떠한 사람이 진짜 가해자인지에 대해서 헐리우드 거물 제작사의 이름을 명확히 말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한국판 미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피해에 대한 제보가 SNS를 통해서 익명으로 먼저 이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 가해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 피해가 우리나라는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가해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가해자 자체를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는 젠더 감수성, 내지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들이 오히려 미투 운동의 방향을 정해 주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운동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일회성에 그칠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회 전체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성폭행, 성의식에 대한 출발부터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강력한 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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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윤택 씨 외에 또 달리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게 또 오태석 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사과도 없고요. 그냥 침묵 중인데 일단 서울예대에서는 조치를 내렸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소속돼 있는 대학에서는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예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과문을 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참담하다, 미연에 방지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학의 정관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중요한 것은 당장 3월달부터 강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학기 수업에서 전부 배제를 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더 이상 자기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오태석 씨가 원래 극단 목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페루 리마에서 템페스트라는 연극이 초청이 돼서 공연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문화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었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는 오태석 씨가 불참하는 조건으로 체류비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배우 조민기 씨와 관련해서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학생들도 폭로를 하고 있어요. 조민기 씨가 각 학년마다 내 여자다라고 지칭하는 그런 여학생들이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죠?
[인터뷰]
남학생들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남학생들도 용기를 얻은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연극 뮤지컬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제목으로 올라왔느냐면 예술대학의 권력자 조민기를 회상하며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 사실은 조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교수이자 자기들의 선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신을 똑바로 했으면 굉장히 후배들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민기 교수가 학년마다 각자 여자가 하나씩 다 있다. 그런데 내 남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교수로서, 교육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처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내 여자다라고 해서 지명을 했다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거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민기 교수로부터 학생들 지키기 위한 남학생들의 매뉴얼까지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청주대 졸업생이 밝힌 건데요. 조민기의 매뉴얼입니다. 첫 번째는 여학생 혼자 오피스텔에 두지 말 것. 두 번째는 여학생 호출시 남학생을 꼭 대동해서 갈 것. 세 번째는 남학생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지 말 것. 이게 이미 학생들은 조민기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인터뷰]
지난번에 송하늘 씨가 폭로했던 내용 중에도 본인의 남자친구와 같이 오피스텔을 찾아갔었고 거기에서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술을 많이 취하게 하고 혹은 약까지 탔다는 생각까지 든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제 추행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여성 피해자의 폭로에 의하면 본인이 약간 형편이 어려웠는데 이 조민기 교수에게 살갑게 대해 주면서 살 곳을 구한다고 하니까 내 오피스텔에 와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샤워할 때 내 등을 좀 밀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면서 내가 좋은 곳에 꽂아줄 테니나에게 잘 해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조민기 씨의 이런 행동은 수년간 구체적이고 일반적으로 진행돼 왔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조차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감히 조민기 씨에 대해서 대항을 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으로 보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조민기 씨 때문에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남성들이 행동을 하더라도 남학생들을 여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었다 그러게 사실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 매뉴얼을 뛰어넘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인터뷰]
왜냐하면 오피스텔에 혼자 가지 말라고 해서 남학생이 같이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간 상황에서도 똑같이 그런 행위가 반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매뉴얼이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앵커]
조민기 씨는 애초에는 성추행에 대해서 대학에서 중징계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인터뷰]
본인은 대학에서는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인데 아마 용어를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동안 소속사를 통해서 본인은 계속적으로 나는 성추행으로 징계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작년 10월에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교수가 성추행을 했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12월 26일에 만장일치로 징계 의결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징계 해위 자체가 조민기 씨가 되겠는데요. 그 행위가 청주대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바로 그 규정을 갖다가 위반했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사 전원이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품위 손상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 품위 손상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명백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나는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 성추행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본인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약간 말장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인터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지금 현재까지 문화예술계 각종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문체부에서 조금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느리고 이게 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은 피해자들은 자신의 실명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2차 피해까지 감수해 가면서 이런 용기를 내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사실 미흡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국정감사식으로 나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사건을 봐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화계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안을, 말하겠다라는 정도의 반응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문제는 권력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의 본질이. 그렇다면 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사인 남성들이 그 권력 구조 속에서 제일 하부에 있는 여성들을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형법상으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죄로 지금 표현이 되는 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강간이나 강제추행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형량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의 형량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강간이나 폭행, 협박을 수반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저 사람이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쟤가 좋아서 저러는 거 아니냐, 자기가 출세하려고 저 사람한테 가서 꽃뱀 노릇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나 형벌의 체계가 정비돼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명백히 드러나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못하고 그다음에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윤택 씨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가할 수 없는,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성폭력과 관련한 것들은 고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주를 이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갈래로 이 사람이 처벌이 가능한지 여러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만약에 이 피해자들이 이런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발작을 일으켰었고 또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형법상으로는 정신적 치료 받은 것들도 상해로 보거든요. 그러면 강간으로 인한 상해이기 때문에 강간치상으로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람들에 의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강간치상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게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고 특히 이 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소기간과 상관없이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은정 검사가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이윤택 씨와 같이 오랫동안 성추행을 계속해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습성폭행범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처벌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자면 오히려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합동해서 이 이윤택 씨를 같이 고소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고 나면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계 권력에 따른 추악함이 드러난 것인데 이걸 통해서 문화계가 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인터뷰] 방금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 뒤에 흐지부지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문학계에 있어서 모 작가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는데 사실 그 당시에 최순실 사태와 연관해서 관심의 영역에서 사라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고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 이슈가 등장하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됐다면 이런 것들이 1년 먼저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조금 더 다르게 좀 더 폭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일종의 위기라고 보는, 저는 문학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군데 퍼져 있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게 괜찮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주로 얘기하는 것이 나는 절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나한테 다가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으로 성범죄자들이 내놓는 변명거리 중 하나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철저히 처벌을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하나 추가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특성이 작년에 미국에서 시발된 미투 운동과 다른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작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것은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배우들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또 어떠한 사람이 진짜 가해자인지에 대해서 헐리우드 거물 제작사의 이름을 명확히 말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현재 한국판 미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피해에 대한 제보가 SNS를 통해서 익명으로 먼저 이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히 가해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차 피해가 우리나라는 그만큼 심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 가해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가해자 자체를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있는 젠더 감수성, 내지는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나 생각 같은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들이 오히려 미투 운동의 방향을 정해 주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운동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일회성에 그칠 것 같지는 않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회 전체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성폭행, 성의식에 대한 출발부터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강력한 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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