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미투 운동'...문화계 성추행 일파만파

불붙은 '미투 운동'...문화계 성추행 일파만파

2018.02.21.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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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 이후 사회 전반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계에서 성추행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과 이윤택, 오태석 연극연출가에 이어 이번에는 배우 조민기 씨까지 논란의 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몇 현안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서지현 검사가 폭로해서 촉발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가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1일날 긴급체포가 됐잖아요. 사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가 사안이 엄중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긴급체포를 했고요. 긴급체포를 한 상태에서 14일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발부가 된 상태고. 그래서 오늘이 마감이거든요. 구속기간이 마감이 되면서 오늘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조사단이 조사하는 내용 중에 보면 A 모 검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건이 걸려 있고요.

이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시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다음에 구속기소가 되면 아마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 같아서 진상조사단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사람들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건 자체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처벌을 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드러난 것 같고요. 본인도 일단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그러네요.

[인터뷰]
혐의 사실 자체가 처음에는 진상조사단이 출범을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의 통신망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왔었고 그걸로 긴급체포가 이뤄지고 수사가 시작이 되자 또 하나 다른 제보가 있었는데 두 개가 다 사실로 드러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사건에 대한 경합범으로써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을 흔히 얘기할 때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피해자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안태근 성추행 사건입니다.

[인터뷰]
그게 맞죠.

[앵커]
성추행 저지른 사람 이름을 내걸어서 이걸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안태근 전 국장은 지금 아직 소환도 안 되고 있죠?

[인터뷰]
그 부분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였죠. 법무부 검찰국을 지금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쨌든 검찰국이라고 하지만 법무부를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는 자체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때 압수수색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 과거의 성추행 자체는 공소시효도 지났고 당시 친고죄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게 빌미가 돼서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 그건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될 수 있고 그 일은 2014년경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조사단에서 이게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진술 같은 것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성추행은 처벌을 시효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2013년 내지 2014년이고 공소시효도 충분히 남아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검찰국을 조사단에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다만 성추행과는 조금 다르게 직권남용을 입증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때 실제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고 왜 정말로 정당한 인사의 재량권을 넘어서서 검찰국에서 권력을 잘못 써서 불이익을 줬느냐를 입증을 한 뒤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앵커]
직권남용을 하게 된 원인, 성추행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달라지겠네요?

[인터뷰]
사실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범죄에 있어서는 동기라는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성추행이 있었다라면 아무래도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서지현 검사가 무고한 사람을 무고한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리고 정말 자신이 떳떳한데 굳이 인사상 불이익까지 줘가면서 서 검사의 표현을 예를 들자면 입을 막으려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어느 정도는 연결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자체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앵커]
안태근 성추행 사건은 이제 다른 많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켰고 같이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문화계에서 성추행 폭로가 잇따르고 있어요.

[인터뷰]
문화계로 번지면서 이윤택 연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윤택 연출가의 성추행 사건도 드러났고 또 조민기 씨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도 쉬쉬하고 넘어가고 또 도리어 이런 얘기를 해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에 안태근 성추행 사건 이후에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되면서 이제는 피해자들이 하나둘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용기도 생겼고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기회에 이걸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적폐로 남아 있었다고 하면 하나하나 들춰내서 정리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런 성추행, 성폭행이 권력에 의해서 또는 어떤 권력 상하관계나 갑을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졌던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는 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민기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학교를 그만둔 것은 내 개인적인 이유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루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학생들과의 자리에서 조금 친밀하게 어떤 관계를 가졌던 것 같고 있고 회식 같은 것도 있었던 건 맞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성적인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루머가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돌았고 자기가 교수로서 또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려간 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공통된 게 경로도 여러 가지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진실은 쉽게 드러날 겁니다.

[앵커]
그리고 게다가 이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앞에 변호사님 계시지만 변호사들의 조언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딱 봐서 시효 지난 건 인정해요. 이윤택 감독도 성추행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성폭행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효에 걸리지 않는 사건화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인터뷰]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과거에는 내가 이걸 드러낸 걸로 해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드러내더라도 이게 제대로 사건이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축된 심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들을 용기있게 폭로한 사람들이 있다면 최근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라면 따라서 나설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조민기 씨 사건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중징계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중징계를 내릴 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징계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증언도 그렇지만 어제 인터뷰한 내용도 어느 학생은 실제 다른 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걸 봤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 학교가,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보면 교수 편을 들어주는 쪽이 더 강했던 게 예전의 모습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하면 웬만한 증거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사실은 검찰 조사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지금의 정황상 보면 조민기 씨가 얘기하시는 말씀이 대체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가 중징계를 할 정도라고 하면 일정 부분 뭔가 성추행 관련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거론되는 분들도 다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다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불거졌는지 다시 한 번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MB 정부 초기 2008년이었죠. 국정원 특수활동비 2억 원이 추가로 건네진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얘기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방을 주면서 이거를 누구입니까, 박재완 정무수석을 갖다 줘라, 그 안에 2억 원이 들어 있었는데 그게 특수활동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이게 지금 또 다른 추가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전까지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내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전달이 국정원에서도 전 국정원장들도 인정하고 있고 특수활동비도 인정을 하고 있고 김백준 전 기획관도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쉽게 단순히 말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폭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그 돈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다른 겁니다. 단순한 추가 정도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물론 이것도 사실인지는 밝혀져야겠지만 지금까지는 부인할 수 있는 여지, 아무리 자신의 집사라 불리고 아무리 내 자금을 관리했다고 할지라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나는 모르는 일이 왜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김백준 전 기획관이 새롭게 폭로한 게 사실이라면 그 얘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직접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여당에서 법사위원장 사회권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겨우 시작됐습니다마는 그동안 파행이었거든요. 이거 또 문제제기 안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임시국회가 다시 봉합이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파행으로 가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물론 비판은 하겠지만 일단 민생법안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공전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를 비판을 하겠지만 파행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일정 부분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물러나라 하는 그런 요구를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당은 다시 한 번 더 권성동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수수색 끝났으니까 끝나고 나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권성동 의원의 거취 문제는 또다시 정치권에 쟁점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당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국회가 시작이 되면서 각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 운영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운영위가 청와대에도 관할 업무인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을 하거든요. 그동안 김여정 왔던 문제, 지금의 미국의 통상 압력 모든 게 다 청와대를 향해서 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아마도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전투력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청와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으면 지방선거도 결국은 청와대의 인기, 청와대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여당의 후보들에게는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본인들에게 돌아섰던 보수 유권자들을 다시 돌려오게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김여정에 대한 문제도 거론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통상 압력에 대해서 이게 현 정권의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당은 이게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의 야당도 문제가 있다고 반격을 하겠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흠집내기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입지를 더 강화시키고 또 지방선거에서 좋은 교두보를 형성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서 공격의 칼날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두 가지, 특히 오늘 관심을 끄는 게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측이 뭐라고 제의를 해 왔으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인터뷰]
질문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분명히 그러면 핵 폐기나 미사일 개발 폐기하는 부분들을 할 거냐 이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걸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남북정상회담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전제되지 않은 대화 자체를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대화도 시작하기 전부터 뭐부터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대화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상대방도 주장하는 게 있고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서 조율해 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렬될 수도 있겠지만 대화 자체를 하기 전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포기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평창올림픽센터를 방문해서 프레스룸에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급하게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신중한 입장인 건 분명하고요.

하나는 논란이 됐던 게 최근에 홍준표 대표도 트위터에다가 그 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는데 남북 관계가 지금 북미 관계보다 더 진전이 되다 보니 오히려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소홀해진 거고 그래서 트럼프가 통상압력 카드를 내든 것이다. 이게 해석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인터뷰]
꼭 그런 식의, 사실 우리가 통상압력을 가하는 건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강에서 관세를 53%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장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 트럼프는 또 그것이 자신의 공적이라고까지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하면 안보에 있어서 동맹과 경제에 있어서 동맹은 별개의 문제라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봤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사업가적 기질로서 경제 문제를 강조해 왔었고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사업가적 마인드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인 거고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같이 타개해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될 거지, 이게 당사자들도 안보와 상관 없다고 하는데 그걸 덜컥 야당 대표가 나서서 이거는 안보 문제를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혼내는 거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그럼 북한과 갈등을 계속 유지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미국과 무조건 손잡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다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야당 대표로서 현 정권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공격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결국 화력은 장착을 했습니다마는 그걸 정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위의 적재적소에 터뜨려 주느냐 이게 야당의 사실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오늘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박지원 의원과 안철수 대표가 트위터에서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인지.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두 사람이 만났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요?

[인터뷰]
그 얘기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주적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앵커]
누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 얘기를 누가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했다고 밝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했는지, 전 대표가 했는지, 남경필 지사가 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누군가가 전달해 듣고 그걸 박지원 의원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앵커]
그 얘기를 의원총회에서 얘기한 거죠?

[인터뷰]
얘기한 거죠. 박지원 의원은 그걸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직접 듣기는 않았지만 제3자를 통해서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그 주적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박지원 의원이 SNS에 올린 거죠. 그리고 나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남경필 지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공격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와 남경필 지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만일에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 전달이 될 수 있냐면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만들어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서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이 결국 보수의 전체를 아우르는 정당으로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자유한국당과도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정당이라고 비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저쪽 편이다, 쉽게 말해서.

[인터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인가요, 거기는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고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분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지방선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앵커]
특히 호남이 중요한 평화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인터뷰]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대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건 또 예전에 바른미래당이 출범하기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게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 보수의 아이콘이 돼서 대선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을, 또는 그런 지적을 정당화시키고 또 사실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논란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옛날에 정말 주적 논란이 국회에서 그 말 한마디로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헌정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빼놓고 주적이라는 얘기를 거의 씁니까?

[인터뷰]
쓰지 않죠.

[앵커]
얘기한 사람이 얘기했다면 그건 당연히 기억을 할 거고 들은 사람도 저 단어를 듣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인터뷰]
박지원 전 대표도 이런 얘기 하십니다. 주적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말이 아닌 건 맞다. 그렇다고 또 아예 안 쓰는 말도 아니지 않느냐. 참 애매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또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전해 들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주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취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문제는 이게 효과가 묘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혹시라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연대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금은 이 말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지원 대표는 이제와서 말 뒤집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든 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남경필 지사나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혹시 둘 중 우리의 측근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서로가 약간 한쪽을 배신한 것처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의 이간계처럼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박지원 대표가 이걸 노렸다라는 게 아니라 정치적 효과가 그런 식으로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거를 박지원 대표가 정치9단이라는 말씀을 듣는 게 이래서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참 박지원 대표와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짚어보죠. 그런 걸 떠나서 선거라는 건 평론가시니까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지금 일각에서는 정말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대 가능성은 있는지, 그걸 점치는 사람들도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인터뷰]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첫째는 지지율이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지지율로 계속 간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여지고요. 바른미래당이 어떤 형태로든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지지율로 계속 가게 되면 사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별로라도 완전히 선거연대를 하지 않더라도 지역별로라도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같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항하는 대상이 민주당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기는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게다가 서울시장 나올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 전 대표와 경기도지사 당을 왔다 다시 가서 자유한국당으로 나올 두 사람이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은 해 봤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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