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다스는 MB 것' 가닥

檢 '다스는 MB 것' 가닥

2018.02.19.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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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전방위적인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자수서 내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그동안 다스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학수 전 부회장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수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수서 내용이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인데.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요구했다 이건 어떤 법적 해석이 가능한 걸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대로라면 당시 청와대의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건 나와는 무관하다, 그건 김백준 전 기획관이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앵커]
어제 보도 자료를 냈죠.

[인터뷰]
하지만 검찰로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왜 그러면 삼성 측이 왜 그런 요구를 했는지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이 관련이 있다는 진술을 일정 정도 확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바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다스 소유 문제와 함께 직접적인 이른바 뇌물 혐의에 대한 어떤 적용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현재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일단 청와대 요구를 받아서 자신은 이건희 회장에게 그런 상황을 보고했고 이건희 회장의 재가를 받아서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그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40억 정도의 돈을 이른바 법률 회사에 대신 내줬다고 자수서를 제출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승인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당시 이건희 회장은 사면이 급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삼성이 대납한, 병합한 이유가 이건희 회장의 사면 때문에 한 게 아니냐는 그러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학수 부회장이 쓴 자수서를 보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선처를 기대했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그런 표현 자체는 삼성도 사실 대납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장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학수 부회장이 김백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의 2인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인자로 볼 수 있는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실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목격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 당사자들이 주고받고 했다는 그런 증언을 검찰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이 진술의 파괴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임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면 당시 화면이 나왔는데 그 사면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사면.

[인터뷰]
이른바 원포인트 사면이었지 않습니까? 2009년 12월인데 그 시점이 사실 그 해 8월에 이건희 회장이 조세포탈 이런 혐의로 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거든요. 그리고 불과 4개월 뒤에 원포인터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이건희 회장만 콕 집어서 사면이 됐고...

[앵커]
그렇죠. 이건희 회장만 받았어요, 그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될 경우에 그 이듬해인 2010년 2월달에 IOC 위원직 박탈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희 회장의 IOC 위원직 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면을 한 것이고실제로 그 이후에 이건희 회장이 활약을 많이 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삼성이 다스 소송비용 40억 원을 대납한 시점과 이건희 회장이 사면 받은 시점과 이런 부분이 같이 쭉 연관성 있게 흘러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상호간에 대가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어제도 해명 자료 한 장 내놓고 지금 아직 본인들 스스로의 전략을 못 짜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지금 미국 로펌의 그러니까 대납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명박 전대통령 측이 자신들이 사기 당했다고 했거든요.

그 로펌에 소속돼 있는 한국계 변호사가 직접 찾아와서 우리가 해 주겠다고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만약에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다스가 무슨 피해를 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로펌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줘서 140억이라는 돈을 돌려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기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는 쑥 들어갔어요. 어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악의적인 보도다.

마치 삼성을 동원해서 해준 것이 이건희 삼성회장의 사면, 복권과 뭔가 딜을 한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악의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이 대응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이 김백준 당시 총무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 정도. 아주 극소수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 불리는 전직 참모들 입장에서는 진실을 모른 채 뭔가 방어를 하다 보니까 방어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당시에는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이기 때문에 당시에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한 일간지에서는 삼성만이 아니더라. 다른 대기업도 소송비를 대납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이름이 나왔죠. 10만 달러 정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2009년도에 10만 달러 정도를 현대차에서 대납한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돈으로 1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현대차는 다스의 소송과는 무관하고 그 당시에 법률회사에 의뢰를 해서 2건 정도의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특허 비용이다라고 일단 현대차 쪽에서는 해명을 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 현대차 말고 그러니까 여러 기업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혐의 적용을 하는데 소송비 대납이 제3자 뇌물이 아니라 그냥 뇌물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를 줬다는 건 다스라는 실체가 다른 실체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체가 다른 실체라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다, 둘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예를 들면 자신의 여러 가지 권한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았는데 자기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사람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아는 주변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도와주는 그런 행태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냐하면 직접 단순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삼성이 미국 로펌에 돈을 대준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수혜를 받았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다스가 수혜를 받았다고 본다면 다스의 수혜자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다스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 하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그게 전제가 돼야 되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순뇌물죄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아마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협력업체가 있어요. 금강이라는 협력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 대표가 비자금을 몰래 조성했고 이걸 다스를 위해서 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사용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금강의 이영배 대표는 청계재단 사무국장인 이병모 국장과 더불어서 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자금관리인에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가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협력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그걸 부풀려서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해서 50억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기타 배임 혐의까지 합치면 90억 정도의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중에 검찰로서는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자금 관리인이 비자금을 조성했겠느냐. 그렇다면 누군가 쓰임새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그래서 모든 수사의 결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다시 수렴이 될 것 같아요. 소환하겠죠? 한다면 언제쯤 할까요?

[인터뷰]
소환은 거의 지금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거의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국가적인 상당히 거대한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을 지금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또 해외에 비치는 여러 가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국가적인 큰 행사인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라든지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사건, 사이버사 댓글사건 이런 부분들도 검찰이 조사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조사들도 상당한 속도를 내면서 지금 어느 정도 막바지에 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결국 검찰 수사는 예를 들어서 이학수 전 부회장을 소환했을 때도 당신이 알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지시한 겁니까라고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만드는 거고요.

수사라는 게, 수사 기법상. 그리고 오늘 이영배 대표도 결국은 이거 당신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돈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 관리해 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결론을 지금 만들어간다면, 수사 기법상 말씀드린 겁니다.

소환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소환을 했는데 영장을 안 친다, 그것도 검찰에서는 상당히 비논리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소환을 했으면 영장을 쳐야 되고 영장에서 구속이 되게 만들어내는 게 검찰의 목표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고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이른바 스모킹건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소환해서 조사해 보자 이런 것은 아닐 거고 지금 검찰이 펼치고 있는 수사를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이런 부분은 아마 저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공개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나왔던 어떤 국정원의 댓글 문제라든지 국정원 특활비 문제라든지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다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까지 들어갈 것이다라고 아마 이 전 대통령 측도 예상을 못 했을 것이기 때문에 내심 당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검찰로서는 이 전 대통령을 일단 소환한다는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거의 100% 다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소환조사를 하게 될 거고.

아마 지금으로서는 3월 초 정도가 유력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3월 중순으로 넘어가면 또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3월 초 정도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영장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가장 기초부터 하나 질문드리죠. 기본적인 건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 겁니까? 거짓말한 죄는 아닐 거고.

[인터뷰]
일단 다스가 BBK 투자를 해서 140억이라는 돈을 손해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김경준 씨가 갖고 있다가 결국 돌려줬거든요.

돌려받는 과정에서 BBK에 소액 주주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분들이 돌려받으려고 소송하고 있었는데 그 돈이 다스로 바로갔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다스로 김경준 씨가 넘겨줄 수밖에 없을 때 청와대가 사실 LA총영사로 있던 김재수 총영사를 동원해서 그래서 그 돈을 그러니까 바로 다스로 입금하도록 지금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큰 일종의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이 여러 가지 여직원이 120억 횡령했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별개의 비자금 장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비자금이 실제 했고 그 용처가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 부분이 사실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갔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용처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마 비자금이 그만큼 많이 많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됐을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터뷰]
아마 현실적으로 본다면 뇌물 문제 있지 않습니까? 뇌물 문제가 가장 형량적인 측면에서나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플 것입니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번에 40억 대납, 이런 부분은 단순죄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형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많게는 10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 아플 것이고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 때 이른바 재산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앵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BBK 문제, 다스 문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 측에서 계속 다스 문제를 거론하고 BBK 문제를 거론하니까 선거 직전에 내 거 아닌데 정 그러시다면 제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청계재단이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BBK 특별대응팀까지 만들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안에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이게 사실로 드러났다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도 겨우 박빙의, 51%인가 52%였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공소시효 문제는 아니고 하나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그 전에 이회창 전 후보의 병역 문제, 이것도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졌을 때 공소시효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된 그 부분에서 정통성 문제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확정됐을 때 그러면 그 재산이 다스가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까지 재산 공개한 그 부분에서 완전히 누락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덕성, 정통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터뷰]
실정법 상으로 지금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의 그러한 국정 행위 자체를 완전히 무효로 할 수 없겠죠.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다스와 관련된것을 숨기면서 결국은 민의를 왜곡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를 가장해서 정권을 탈취한 행위일 수도 있는 부분이 만약에 이것이 검찰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 때문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분은 탈당하신 분이라고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선거 얘기를 하죠. 이제 넉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일단 첫 번째 지방선거가 판이 커질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의원이죠,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받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전에 가까운 분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출마하는 쪽으로 상당 부분 마음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안 전 대표가 출마를 굳혔대요?

[인터뷰]
상당 부분 그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관심은 역시 이것이 현재의 지방선거 판의 구도가 과연 이른바 일대일 구도가 되겠는가 하는 게 상당히 앞으로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서울이라든지 경기, 인천 쪽에서 현재 마땅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민주평화당. 전부 다 마땅한 내놓을 만한 후보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뚜렷한 연대는 아니겠지만 자연스럽게 1:1 구도를 만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흐름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결국 문재인 정부로서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일정한 평가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청와대 참모진도 많이 나올까요, 이번에?

[인터뷰]
청와대 참모진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나오고 비서관 행정관 해서 10명 정도가 사직하고 뛰어들었거든요.

이분들 외에 추가로 지금 사직하고 뛰어들 분은 글쎄요, 저는 없지 않나. 그동안에 얘기됐던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이나 윤영찬 수석이나 이분들은 남는 것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대 승부처는 역시 부산경남 쪽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청와대 참모들은 아마 제 생각에 뛰어들 가능성이 이제는 많이 희박해진 것이 아닌가 보지만 내각에 계신 장관들, 그중에서도 특히 대구시장 후보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 그리고 또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거취가 저는 아마 사퇴 시한인 3월 15일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대구시장을 만약에 내주면 문 닫겠다고 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김부겸 장관이 상당한 득표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동안 계속 도전해 왔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계속 도전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장관은 일단 불출마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만약에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에는 아마 결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 선거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1990년 YS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의 3당 합당 이후에 완벽하게 야도에서 여도로 돌아섰던 대표적인 곳이었거든요.

그곳이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지금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90년 이전으로 정치 지형을 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사활을 걸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김영춘 장관에 대한 출마압박도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게다가 재보선 지역이 7곳 플러스 알파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바로 그 때문에 사실은 지금 두 명의 장관이 지금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죠. 그분들도 만약에 의원직을 내놓고 출마했을 경우에 사실 아무리 민주당 쪽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대구나 부산에서 또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현역 의원이 배지를 많이 떼고 나갔을 경우에 지금 또 재보궐 선거에서 결과가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득표할 경우에는 1, 2당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향후 하반기 원구성 문제에도 미칠 수 있다, 국회의장 직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임시국회 얘기 잠깐만 나눠보도록 하죠. 2월 임시국회 지금 개점휴업 상태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이랑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일단 정상화에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화를 합의는 했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임시국회에 여야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직선거법를 개정해야 하거든요. 왜 개정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 가지 인구의 유, 출입에 의해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선거구 조정하고 정수 조정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 원래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2월 7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사회권 문제 때문에 파행되는 바람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민생법안은 몰라도 공직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공히 지금 빨리 긴급히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 정도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도 있고 최저임금 올려놓고 뒤에 후속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도 많습니다. 아동수당법이라든지 물관리일원화법 이미 합의한 상황에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20일, 내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렇게 여야가 합의했다면 내일 본회의에서 일정하게 합의된 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생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처리해서 뭔가 2월 임시국회의 실적을 나름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권성동 위원, 그 부분은 법사위원장 부분은 당분간 논란은 잠재워졌지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계속 여당에서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인터뷰]
문제 제기는 하지만 어차피 지금 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면 아마 지방선거까지는제대로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어차피 권성동 위원장의 임기가 5월 29일로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곧 바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그렇게 정치적인 소모전을 벌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타는 비행기가 그게 전용기가 아니라 전세기였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대한항공에서 임대해서 쓰는 거죠. 전세기죠. 그래서 이게 2020년이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빨리 뭔가 다시 또 임대를 또 할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전용기를 하나 새로 살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앵커]
예산 통과해 주는 야당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해 왔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용기 예산 올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은 이거 민생도 어려운데 하면서 깎고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리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반대했고.

물론 그래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 사과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 사자 이런 쪽으로 됐었는데 보잉사랑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아서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5년 임대하는 데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1400억 정도 들였으니까 이번에도 또 임대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 그 이상의 비용이 들 텐데 대개 주변국들 보면 다 대통령 전용기가 2대 정도씩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참에 전용기를 하나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과거 청와대 출입기자 때 저는 대통령 전용기를 몇 번 타봤습니다. 몇 번 타봤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완전히 임대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그때그때만 했는데 사실 필요성이 많이 느껴졌죠.

제가 2004년도에 칠레 APEC회의에 가서그때 공항에서 보니까 일본은 전용기가 2대가 와 있더라고요. 미국의 에어포스원 같은 경우에 아주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결국은 국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도 전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용기라는 게 야당이든 야당이든 나중에는 내가 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라는 생각하에 풀어야 할 것이고 국격도 생각을 해 봐야 햐것 같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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