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후속 조치 취하겠다"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일부 법관들에 대한 사찰 정황을 담은 문건을 찾아낸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로 사법부 구성원들이 실로 커다란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며 합당한 후속 조치도 다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하겠다며 단기적으론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중장기적으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면서 기존 법원행정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