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광풍' 뉴타운, 그 후...갈등만 남았다!

'대박 광풍' 뉴타운, 그 후...갈등만 남았다!

2018.01.19.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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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0년대 초반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이후 부동산 열풍과 맞물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지역에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이른바 뉴타운으로 지정된 서울 북아현 3구역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처음 7만여 제곱미터에 불과했던 재개발 지역 규모를 뉴타운 지구 지정을 위해 4배 가까이 늘리면서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건축 연한이 얼마 되지 않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뉴타운 사업이 필요 없는 건물들까지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정현 / 서울 북아현 3구역 뉴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 저는 아파트 짓고 나서 2년 만에 그 아파트가 뉴타운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사는데 전혀 문제없는데 2년 만에 뉴타운에 포함됐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보상금 등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 2016년 사업시행 인가 기간 마저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방법을 찾아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합 관계자 : 우리 (사업이)요.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받으려다) 못 했고 올해는 될 겁니다. 2구역, 3구역 올해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지지부진한 것은 없습니다.]

외부투자자 등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데다, 지금 사업을 멈추면 시공사로부터 빌린 사업비 수백억 원을 조합 임원들이 책임져야 해 사업 중단은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계원 / 서울 뉴타운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 (빌린 돈의) 연대보증을 조합 임원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갖다 쓴 돈에 대한 책임을 연대보증 선 임원들이 책임지게 됩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역 지정 해제를 간절히 바라지만, 조합원 75%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찬반 주민 모두 진퇴양난인 상황.

하지만 담당 지자체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광덕 /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 과장 : (현재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의견을 어느 쪽이든 모아야) 그렇습니다. 네.]

이처럼 뉴타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곳은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60곳이 넘습니다.

오늘 밤 국민신문고에서는 남아 있는 뉴타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돌아보고, 거주민과 지역이 함께 살아날 방안을 고민해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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