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은 줄었지만...비상저감조치 곳곳 '구멍'

혼선은 줄었지만...비상저감조치 곳곳 '구멍'

2018.01.17. 오후 10: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뒤덮으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틀 전 시행 때보다 혼선은 줄었지만,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조치 제도를 좀 더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틀 만에 또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안내문을 나눠주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과천청사 관리인 : (차량 2부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준수해주세요.) 네.]

새해 들어 두 번째 발령된 비상조치로, 첫 시행 때보다 홍보가 된 만큼 혼선은 줄었습니다.

정부청사 출입 때 2부제를 지키는 차량도 늘었고, 주차장이 폐쇄된 공공기관에는 이용객들이 일부러 차를 놓고 방문했습니다.

[조성자 / 서울 불광동 : 오늘 구청에 일 보러 나왔는데 주차장이 막혔다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 기준에 허점이 있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상조치가 시행된 지난 15일, 출근 시간 미세먼지 농도는 30㎍ 미만으로 오히려 '보통'이나 '좋음'을 보였습니다.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오전부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보가 엇나간 것입니다.

반대로 수도권 등 16개 권역에 미세먼지가 뒤덮어 주의보가 발령된 16일에는 비상조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16시간, 다음 날 24시간' 나쁨일 때만 발령되는 등 '하루 평균' 농도가 기준이어서 단시간 변화나 추세를 반영하기 힘듭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 국내 배출원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충청지역 석탄발전소와 공장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어긋나는 기상 예보에 엉성한 비상조치 발령 기준까지, 구멍 난 정부 대책에 시민들의 미세먼지 고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