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커지는 경찰·작아지는 검찰

[앵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아 권한이 커지게 됩니다.

반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으로 검찰 권한은 대폭 축소됩니다.

경찰과 검찰 개혁방안을 임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가 발표한 개혁 방안은 경찰 권한을 키우고 검찰 권력은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갑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찰 내에 안보수사처가 신설돼 수사를 전담합니다.

일반 사건 초기 단계에서 1차 수사권도 원칙적으로 경찰이 갖게 됩니다.

현재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함께 조직이 이원화됩니다.

사건에 일반경찰이 개입할 수 없도록 수사경찰과 일반경찰로 분리돼 운용됩니다.

경찰청 산하에 이른바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본부장이 사건을 지휘하도록 해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등의 부당한 개입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권한이 커진 경찰이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치안의 모든 영역에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긴요한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 총량을 줄여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차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면서 검찰은 보충 수사나 경제와 금융 등 특수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갑니다.

검찰에 쏠렸던 법무부 조직도 개편합니다.

이미 법무실장과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에는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다음 달에는 기존에 검사장이 맡고 있던 범죄예방정책국장, 오는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 개가 외부에 개방됩니다.

개혁방안은 마련됐지만, 앞으로 수사권 조정과 법률 개정 과정에서 이견 조율이 불가피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임상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