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애플 상대 집단 소송...1인당 220만 원 청구

국내 첫 애플 상대 집단 소송...1인당 220만 원 청구

2018.01.11.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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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애플 측이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형사책임까지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모두 122명입니다.

얼마 전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린 의혹이 있는데 이를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는 게 이윱니다.

[정준호 / 소비자법률센터 소장 :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시행되어 아이폰 사용자는 속도 저하와 함께 일부 기능이 상실되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피해 구매자들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호소하며 한사람에 220만 원씩, 모두 2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사 책임뿐만 아니라 재물손괴나 사기 혐의 등 형사상 책임을 묻고 이동통신사들의 법적 책임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집단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 측은 앞으로 2차 3차 추가로 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애플 측은 지난 2016년 12월, 아이폰 6와 SE 등 구형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것을 알고도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강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애플은 지난해 말 성명을 통해, 리튬이온 배터리가 오래되면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였을 뿐, 의도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등에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애플 소송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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