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가상화폐는 도박...거래소 폐쇄 추진"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는 도박...거래소 폐쇄 추진"

2018.01.11.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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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투기와 관련해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같이 진행된다며,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과 비슷하다", "큰 손실을 볼 수 있음을 경고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의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아예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가상화폐 거래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하루 수조 원에 달하는 거래량 등을 볼 때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 양상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산업의 자본이 돼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거품이 붕괴했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도 크다고 걱정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이걸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오히려 정확하지 않나….]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입법 전에라도 범죄 요소가 있는 거래는 수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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