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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희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이슈는 한 절도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도둑이 들어서 5000만 원 상당을 훔쳐서 달아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5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데는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CCTV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캄캄한 새벽인데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출입문을 당기는가 싶더니 어느새 문이 활짝 열렸고요.
창고로 뛰어간 이들은 미리 준비한 봉투에 휴대전화를 쓸어담았습니다. 범행에는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워낙 요즘에 스마트폰이 고가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피해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인터뷰]
46대밖에 안 되는데, 아마 부피도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5500만 원 상당이다. 대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거죠.
최신 기종의 경우에는 거의 노트북 가격보다 훨씬 비싸져서 휴대폰에 대한 어떤 인간의 의존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휴대폰은 고가품으로 절도의 대상이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문을 여러 번 흔들었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귀금속을 파는 곳이나 이런 데는 아예 보안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보안에 신경을 쓰는데 아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대리점에서는. 그런데 또 저기 두 사람을 보면 들어가서 창고가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그쪽으로 가서 수거를 해갖고 오는데. 사전답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 CCTV를 보면 특유의 저런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범인을 잡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장에서 보면 휴대전화, 그러니까 중고 휴대전화라든가 저는 신형을 밀수출하는 경우는 지금 처음 봤고요. 훔친, 쓰던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받아오는 사람, 그래서 해체해서 부품만 팔거나 아니면 통째로 해서 그걸 보통은 중국 쪽이나 이런 데로 밀수출을 하는 거죠. 아마 그런 범죄조직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앵커]
예전에는 금은방 절도사건 소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휴대전화 대리점 절도하는 사건이 많다고요?
[인터뷰]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부피 대비 가격을 생각을 해 보시면 손쉽게 훔치는데 팔면 비싼 게 뭐냐. 귀금속, 보석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금은방이 주로 절도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금은방은 요즘에 숫자가 많지도 않거니와 보안이 철저해졌습니다. 저 정도 점포면 셔터 내리고 또 사람이 퇴근할 때는 모두 다 금고에 넣어놓고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훔치기가 어려워졌는데 지금 휴대폰 가게는 워낙 많기도 하고. 도시마다. 서울 시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목표 대상을 쉽게 정할 수가 있고 저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당 100만 원을 호가하는 신기종들이 많아지면서 저것을 몇십 대만 훔쳐도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피해액이 수천만 원대에 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훔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금은방에 비해서는 지금 경비가 허술하다. 그리고 처분하기가 용이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휴대폰 안 팔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물업자만 네트워킹이 되면 어디든 팔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싸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처가 넓다. 여러 가지 절도의 장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금은방 못지않게 휴대폰 숍들도 경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대리점은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에 있는 대리점이었습니다. 관계자는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안에는 우리나라에 이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스마트폰이 솔직히 도난을 당하면 고유번호라든지 이런 걸로 추적이 불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팔 수 있는 곳을 우선은 다 마련을 해놓고 절도해가는 거죠. 물건 갖다놓고 본인들이 파는 곳을 찾기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신형이라서 아마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부품, 고가의 부품을 분해를 해서 몰래 팔기도 하고 밀반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날이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조직들이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꽤 벌어요, 저게. 그러니까 파는 게. 그러니까 쉬운 거죠. 훔치는 것도 지금 보면 쉽지만, 절도도 쉽지만 조직만 알면, 사람들만 알면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앵커]
아까 경찰 관계자 얘기를 보면 동남아 쪽도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도난이 되면 바로 해외로 반출이 되나 봐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해외로 반출이 되죠.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의 시리얼넘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세 단계에 걸쳐서 팔리면 사용자가 저는 중고로, 공기계를 사고 개통한 건데요, 그러면 사용자를 처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도난한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죠, 중간 유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해외시장으로 돌려버리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수요가 일단 큰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많은 장물 유통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동남아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겁니다. 또 저기서 도난당한 물건이 우리나라 제품만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여기는 외국 제품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게 다시 미주, 남미, 중남미 혹은 동유럽. 얼마든지 장물들이 수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휴대폰 쓰지 않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LG 폰들하고 또는 애플사의 폰들하고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정도를 빼고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처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즉시 장물로 어디선가 선적이 돼서 국내를 떠날 가능성은 워낙 높아 보이고요.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송년회 시즌에 술 드시고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리면 이건 도난이라기보다는 분실된 폰들이 모여모
여 장물로, 중고판이 해외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신제품을 훔쳐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절도한 사람을 만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회수한다거나 일당을 전부 검거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인가요?
[인터뷰]
저런 사람이 잡히면, 저 절도범이 만약에 잡히면 연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잡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늘 대포폰 같은 것을 쓰고 나름 점조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저 시장이 꽤 큰 시장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절도든 분실 폰이든 어떻든. 밀반출하는 조직이 꽤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저 버릇을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쉬운 돈벌이가 되는 거죠.
[앵커]
결국 경찰이 이 절도범들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이슈는 한 절도 사건입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도둑이 들어서 5000만 원 상당을 훔쳐서 달아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5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데는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CCTV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캄캄한 새벽인데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들이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출입문을 당기는가 싶더니 어느새 문이 활짝 열렸고요.
창고로 뛰어간 이들은 미리 준비한 봉투에 휴대전화를 쓸어담았습니다. 범행에는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을 살펴보고 있는데 워낙 요즘에 스마트폰이 고가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피해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인터뷰]
46대밖에 안 되는데, 아마 부피도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5500만 원 상당이다. 대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거죠.
최신 기종의 경우에는 거의 노트북 가격보다 훨씬 비싸져서 휴대폰에 대한 어떤 인간의 의존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휴대폰은 고가품으로 절도의 대상이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문을 여러 번 흔들었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것 아닌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귀금속을 파는 곳이나 이런 데는 아예 보안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보안에 신경을 쓰는데 아마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대리점에서는. 그런데 또 저기 두 사람을 보면 들어가서 창고가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그쪽으로 가서 수거를 해갖고 오는데. 사전답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저 CCTV를 보면 특유의 저런 걸음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범인을 잡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장에서 보면 휴대전화, 그러니까 중고 휴대전화라든가 저는 신형을 밀수출하는 경우는 지금 처음 봤고요. 훔친, 쓰던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받아오는 사람, 그래서 해체해서 부품만 팔거나 아니면 통째로 해서 그걸 보통은 중국 쪽이나 이런 데로 밀수출을 하는 거죠. 아마 그런 범죄조직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앵커]
예전에는 금은방 절도사건 소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휴대전화 대리점 절도하는 사건이 많다고요?
[인터뷰]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부피 대비 가격을 생각을 해 보시면 손쉽게 훔치는데 팔면 비싼 게 뭐냐. 귀금속, 보석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금은방이 주로 절도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금은방은 요즘에 숫자가 많지도 않거니와 보안이 철저해졌습니다. 저 정도 점포면 셔터 내리고 또 사람이 퇴근할 때는 모두 다 금고에 넣어놓고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훔치기가 어려워졌는데 지금 휴대폰 가게는 워낙 많기도 하고. 도시마다. 서울 시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목표 대상을 쉽게 정할 수가 있고 저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당 100만 원을 호가하는 신기종들이 많아지면서 저것을 몇십 대만 훔쳐도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피해액이 수천만 원대에 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훔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금은방에 비해서는 지금 경비가 허술하다. 그리고 처분하기가 용이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휴대폰 안 팔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물업자만 네트워킹이 되면 어디든 팔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싸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처가 넓다. 여러 가지 절도의 장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금은방 못지않게 휴대폰 숍들도 경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대리점은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에 있는 대리점이었습니다. 관계자는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길어야 일주일 안에는 우리나라에 이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스마트폰이 솔직히 도난을 당하면 고유번호라든지 이런 걸로 추적이 불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팔 수 있는 곳을 우선은 다 마련을 해놓고 절도해가는 거죠. 물건 갖다놓고 본인들이 파는 곳을 찾기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신형이라서 아마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부품, 고가의 부품을 분해를 해서 몰래 팔기도 하고 밀반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날이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조직들이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돈을 꽤 벌어요, 저게. 그러니까 파는 게. 그러니까 쉬운 거죠. 훔치는 것도 지금 보면 쉽지만, 절도도 쉽지만 조직만 알면, 사람들만 알면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로 보이더라고요.
[앵커]
아까 경찰 관계자 얘기를 보면 동남아 쪽도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도난이 되면 바로 해외로 반출이 되나 봐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해외로 반출이 되죠. 국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품의 시리얼넘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세 단계에 걸쳐서 팔리면 사용자가 저는 중고로, 공기계를 사고 개통한 건데요, 그러면 사용자를 처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도난한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거죠, 중간 유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해외시장으로 돌려버리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수요가 일단 큰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많은 장물 유통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동남아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겁니다. 또 저기서 도난당한 물건이 우리나라 제품만이라는 보장도 없어요.
여기는 외국 제품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죠. 이게 다시 미주, 남미, 중남미 혹은 동유럽. 얼마든지 장물들이 수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휴대폰 쓰지 않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LG 폰들하고 또는 애플사의 폰들하고 안 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정도를 빼고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처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즉시 장물로 어디선가 선적이 돼서 국내를 떠날 가능성은 워낙 높아 보이고요.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 송년회 시즌에 술 드시고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리면 이건 도난이라기보다는 분실된 폰들이 모여모
여 장물로, 중고판이 해외에 수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신제품을 훔쳐가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절도한 사람을 만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회수한다거나 일당을 전부 검거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인가요?
[인터뷰]
저런 사람이 잡히면, 저 절도범이 만약에 잡히면 연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잡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늘 대포폰 같은 것을 쓰고 나름 점조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저 시장이 꽤 큰 시장이라는 거죠. 말씀하신 절도든 분실 폰이든 어떻든. 밀반출하는 조직이 꽤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저 버릇을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쉬운 돈벌이가 되는 거죠.
[앵커]
결국 경찰이 이 절도범들을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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