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3번째 구속 갈림길...앞서 기각한 판사가 심리

우병우 3번째 구속 갈림길...앞서 기각한 판사가 심리

2017.12.12.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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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핵심 인물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모레 결정됩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또다시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1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우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국정원에 지시하고,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과학기술계 단체의 뒷조사에도 관여해 이 가운데 80여 곳에 대한 보고서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서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세 번째 구속 여부를 또다시 가리게 됐습니다.

예상 밖의 상황에 법원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이번 영장 청구는 지난 사건들과 다른 별개의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 절차에 따라 영장전담 법관이 결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우 전 수석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첨예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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