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강화를 예고했는데요. 가상화폐 열풍,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비트코인, 디지털 암호 화폐다. 모든 거래와 생성부터가 디지털이고 암호 화폐, 암호라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즉 생성 자체가 일종의 암호를 풀어야 하나의 비트코인이 탄생되는, 채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암호라는 말이 붙었고요. 끝에 붙이는 화폐는 아직은 이것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마치 화폐처럼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암호 화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구매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2009년에 개발된 이후, 투자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불고 있는 비트코인 열풍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할 정도인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과열 양상입니다.
[한호현 /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지난 6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약 15위권 안팎을 달리고 있는데요. 가상거래 시장을 보게 되면 거의 5위 안팎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열된 투기시장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홍기훈 / 홍익대학고 경영대학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는 자본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상화폐로 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도박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OOO 씨 (지난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6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었거든요. 이제 한 달 만에 1300만 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2배 넘게 벌었는데 또 2배 넘게 벌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좀비라고 말도 하는데. 하루 종일 보게 되거든요. 잠자다가도 어, 이거 오를 것 같아. 꿈에서도 나와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90년대 인기 가수 박정운 씨가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죠.
정부는 가상화폐 과열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11월) : 가상통화가 이제 투기화 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려고 가상통화에 달려든다든가,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볼 때가 됐습니다.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일) :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규제 검토 소식에 일각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책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김진화 /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지난 4일) : 유사수신 행위로 암호 화폐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규정이며 정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특임교수 (지난 8일, YTN 생생경제) : 우리는 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체는 존재하는데 외면하면서 아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에. 이것을 통신 판매업자로 간주하다 보니까, 신고만 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양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금지시켜 버린다고 이렇게 되니까 세계 추세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고립된 조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효과를 낼지도 미지수입니다.
국내 시장이 차단되더라도 해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부처간 논의를 거쳐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규제 강화를 예고했는데요. 가상화폐 열풍,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비트코인, 디지털 암호 화폐다. 모든 거래와 생성부터가 디지털이고 암호 화폐, 암호라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가, 즉 생성 자체가 일종의 암호를 풀어야 하나의 비트코인이 탄생되는, 채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식을 거쳤기 때문에 암호라는 말이 붙었고요. 끝에 붙이는 화폐는 아직은 이것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마치 화폐처럼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암호 화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구매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2009년에 개발된 이후, 투자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불고 있는 비트코인 열풍은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할 정도인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과열 양상입니다.
[한호현 /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지난 6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약 15위권 안팎을 달리고 있는데요. 가상거래 시장을 보게 되면 거의 5위 안팎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열된 투기시장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홍기훈 / 홍익대학고 경영대학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고위험, 고수익 자산이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 고수익을 원하는 자본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상화폐로 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도박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OOO 씨 (지난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6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었거든요. 이제 한 달 만에 1300만 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2배 넘게 벌었는데 또 2배 넘게 벌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좀비라고 말도 하는데. 하루 종일 보게 되거든요. 잠자다가도 어, 이거 오를 것 같아. 꿈에서도 나와요.]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90년대 인기 가수 박정운 씨가 2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죠.
정부는 가상화폐 과열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난 11월) : 가상통화가 이제 투기화 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려고 가상통화에 달려든다든가,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볼 때가 됐습니다. 이대로 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4일) :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규제 검토 소식에 일각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책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김진화 /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지난 4일) : 유사수신 행위로 암호 화폐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규정이며 정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역행하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IT금융학부 특임교수 (지난 8일, YTN 생생경제) : 우리는 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체는 존재하는데 외면하면서 아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에. 이것을 통신 판매업자로 간주하다 보니까, 신고만 하면 다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안 되는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양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금지시켜 버린다고 이렇게 되니까 세계 추세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고립된 조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규제가 효과를 낼지도 미지수입니다.
국내 시장이 차단되더라도 해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부처간 논의를 거쳐 대책을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