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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숙박비 100만 원?!...평창 올림픽은 바가지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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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08 09:16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평창의 숙박 바가지 요금도 논란도 하나의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모텔관계자 :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죠. 여행사들이 다 휩쓸고 다녀요. 올해 초쯤 이 일대가 다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평창 동계올림픽. 반짝 성수기를 누리기 위해서 숙박 요금이 하루에 100만 원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인터뷰]
지금 나와 있는 현실을 보게 되면 지금 통상적으로 극성수기이기보다 성수기가 있고 극성수기가 있는데 그것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더 비싸다. 예를 들어서 12평 정도는 44만 8000원까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60평 같은 경우는 178만 30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룻밤 자는 데 178만 원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강릉시라든가 관련 지자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시 이미지라든가 이런 문제와 연관을 해서 지금 부랴부랴 지난달 24일부터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창올림픽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즉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을 안 받아주고 이 가격 정도는 내야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나쁜 소문이 퍼졌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 굳이 거기 가서 잘 필요가 있냐.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서 자고 이동을 해도 되겠다, 이런 정도의 여론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심각성을 이제는 안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단속하고 또 자기 자체적으로 자정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숙박업소의 요금에 대해서 지자체가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특히 평창이나 아니면 강원도가 자율적인 취지에서 행정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른바 여름 바캉스 시절에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그 욕심을 전혀 채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봤더니 전화를 해서 한 숙박업소에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숙박하지 마시고 KTX로 그냥 당일치기 하세요, 이런 안내를 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전체 숙박시설이 개인이 하나하나 와서 며칠 있는 것보다 통으로 해서 장기간 임대를 하기 위한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보면 뭐냐하면 높다 보면 뭡니까?

아주 가깝지 않다 하더라도 20~30분 떨어진 다른 지자체로 사실 발길을 돌리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배짱 영업을 하다가 결국 사람들도 불편하고 본인들도 망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토가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숙박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금을 정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위생 또는 소방에 대한 단속으로 바가지 업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장분성 / 강릉시 보건소장 : 신고하면 맡은 팀들이 출동해서 사실을 조사하고 다시 (공시된 요금을) 돌려놓는 경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릉시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말이죠. 요금을 단속하는 게 아니라 소방과 또 위생 관련 점검을 통해서 요금을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죠?

[인터뷰]
결국 그와 같은 것이 간접적인 규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직접적인 가격 규제를 못 하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자율적인 규제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부의 방안일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또 자치단체에서의 그런 간접적 규제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그래도 가격을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보통은 시점에 다가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다가갈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어이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외국으로부터 오는 손님에 대해서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내국 관광객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여건 조성, 그것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도 숙박시설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업소에서는 단속하기 전에 스스로 받았던 돈을 절반 정도 돌려주는 그런 자정의 노력도 하고 있다고 해요.

[인터뷰]
급하게 됐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약률이 지금 26%, 예약률이 26%밖에 안 되니까 공실이 74%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에 한꺼번에 돈 많이 받고 확실하게 뭔가를 쥘려고 하다가 손가락 사이로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하다가 추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지금은 많이 낮아졌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많이 가격이 높아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정한 수준에서 오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이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태에서 뭔가 교훈을 얻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바가지 요금으로 대회 이미지를 먹칠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건사고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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