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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수사 연내 종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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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07 22:09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의 '적폐 수사 연내 마무리' 발언의 진의를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의 연내 마무리가 가능할지 최두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 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의 예로 직접 언급한 건 국정원 개혁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이 가운데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공작이나 군 사이버사 댓글 의혹 등 일부 사건은 관련자들을 대부분 재판에 넘기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 5일) : 수사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서울중앙지검 수사 인력을 2회 보강하고, 신속한 수사, 피조사자를 배려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조작 사건이나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의 경우엔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올해 안에 끝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하긴 어렵다며 사실상 연내 마무리가 힘들다는 뜻을 에둘러 내비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문 총장도 사건 전체를 다 연내에 마무리하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생물'과 같아 시한을 못 박긴 어렵다는 걸 잘 아는 문 총장이 연내 마무리란 화두를 꺼낸 건 국정원 개혁위를 거쳐 검찰에 떠넘기는 방식의 적폐청산엔 반대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수사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가 더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굵직한 사건은 올해 안에 끝내되, 주요 피의자 기소나 다른 사건 수사는 내년 초까지 정리하는 구도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시점입니다.

이에 대해 문무일 총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해를 넘겨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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