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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양지열, 변호사
[앵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날은 수술복이 아니라 해군 정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덴만의 영웅, 이번에는 해군 사랑이 화제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시상식장에 이국종 교수 모습을 참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복도 잘 어울리시네요.
[인터뷰]
해군 소령 제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국종 교수님이 또 젊어서 해군 갑판병으로 복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해군에 대한 사랑이 강했고 그 뒤에 아덴만 영웅 작전에서 관련했던 석해균 선장을 기적적으로 살려내면서 해군으로부터 그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해군의 명예를 홍보해 달라고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 그와 동시에 명예 대위 계급장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서 자동적으로 소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좋은 사람들 환경재단에서 수상하는 수상식에 나서는 해군 소령 제복을 입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론에 비쳤던 모습은 이국종 교수님은 수술 흰 가운에 파란 모자... 해군 정복을 입고 나와서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전에도 귀순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언론에 브리핑을 할 때 보면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정말 한 생명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들을 강조를 많이 했고 특히나 같이 집도했나 팀 중에는 육군 군의관과 해군 군의관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귀순 병사를 군과 관련된 군 당국에서 케어해서 수술했기 때문에 군인 정신의 일환으로 이 사람을 살려내겠다 이런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시상식 이름이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인데 이국종 교수, 올해 한 일에 너무나 어울리는 제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저게 단체의 이름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그때 국회에 있을 때 군인권개설특위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증외상센터가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총기 사고가 혹시라도 나면 병사들이 수도병원으로 헬기로 이송해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그쪽으로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때 막 논의를 하다가 수도병원과 아주대병원과 아주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 수도병원에 예산 지원이 많이 가면 아주대병원이 좀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며 갑론을박 하다가 그때 내린 결론이 이국종 교수가 계신 아주대병원에 몰아주겠다, 몰아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도 있거든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타파워죠.
[앵커]
이국종 교수님하고 인연이 있으시네요, 그런 식으로.
[인터뷰]
제가 또 지역구 고향이 수원이다 보니까 또 아주대병원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이국종 교수가 제복을 입었지만 해군 관련 학술대회 이런 데 가면 다 제복을 입고 간다고 하고요. 거수 경례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많이 포착이 됐잖아요.
[인터뷰]
어제 일부러 수상식에 군복을 입었던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군인들과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본인이 명예 소령이기도 하지만 애착이 남다른 것도 보여주고 있고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키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원칙주의자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군 장교들을 만날 때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로서 정복을 입어도 되는데 저 해군복을 입고 나타났던 것 같고요.
스스로 칼을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생과 사가 맞닿아 있는 곳에서 전투를 치르는 기분으로 매일 하루 지금 죽어도 상관 없다라는 기분으로 살아간다는 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군인의 정신이나 이런 것이 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간 것 같고요. 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시지만 사실 2011년 아덴만 때 이후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몰리면서 외상센터들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열기만 해놓고 또 지원은 제대로 안 이뤄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인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외상센터가 되는 계기로 이어져야겠죠.
[앵커]
그래서 이번에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충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민원이 쇄도했고 24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가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국종 /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국사람이지만 사실 저도 남의 일에 대해 신경 못 쓰고 살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신경 안 쓰려고 애쓰기도 하고. 중증외상을 당하는 순간 생명 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 분야인데,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말도 못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하는 국민의 관심이나 성원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지탱해나가고 있는 권역외상센터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된 의료진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버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사과발언도 있었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세세한 일까지 다 사과하고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적당히 넘어갈 건 넘어가야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 역시 쿨하다, 이런 표현이 떠오릅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김종대 의원 사과 발언 논란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귀순 병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집도하고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사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거의 알려졌습니다만 항상 표정이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지하고 항상 쿨하고 드라이하죠. 그러니까 칼을 쓰는 외과의사이고 그다음에 생명의 경각이 달려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매분 매초를 정말 진지하게 진중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 길게 나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외상센터 지원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청원을 많이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인데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증외상센터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진 건 반가운 일이지만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질실적으로 법적, 예산적,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중증외상센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 우수인력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도 중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죠.
[앵커]
표현을 보면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국민께 말도 못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표정은 제가 봤을 때 다소 혼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인터뷰]
항상 긴장을 한 상태가 너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다른 표정을 짓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늘 헬기 타고 헬기 안에서도 지난번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헬기 안에서 수술이라든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화를 입고 일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시계 같은 거 수술하다가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테이프로 붙여놓은 사람이거든요. 3평짜리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 조금 전에 아까 YTN에서 저희 들어오기 전에 그 시상식 가서도 환자 상태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늘 항상 신경이 가장 쏠려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삶이긴 것 같아서 한편으로 더 버티겠다고 하는 부분이 부러질까 봐 걱정스럽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차분함과 냉정함이 또 환자들을 살리는 데 큰 장점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외상센터 보면 현실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급한 마음에 청원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요?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의 언론 브리핑 아니면 다른 언론과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건평원이라고 하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건평을 해서 심사과정에서 과잉진료 아니냐 자꾸 이래서 깎이다 보니까 병원 적자가 늘어나고 병원 측 입장에서는 중증외상센터가 병원의 적자를 늘리는 어떻게 보면 병원 내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평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중증외상센터는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공무원에 급여항목을 심사하면서 중증외상센터에서 이루어진 처치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겠거니 하고 해 주는 관행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산을 많이 지원해도 사실은 건평원에서 많이 깎아버리면 병원 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국종 교수에 대한 관심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지원하는 의사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석해균 선장 살린 다음에 중증외상센터는 국민적 관심이 일시에 폭발을 했고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대거 들어가서 지금 광역권별로는 다 외상센터가 개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상센터가 문이 열렸지만 원활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 투자된 인건비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거기를 지원하는 의사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국종 교수가 묵는 데에도 사실은 간호인력도 부족하고 의사인력도 부족해서 사실은 군의관들이 대거 투입돼서 위급한 수술을 같이 하거든요.
당연히 의대 졸업한 인턴,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이국종 교수의 삶을 보고 얼굴을 봅니다마는 얼마나 피곤하고 치열하고 신중하고 엄중한 삶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택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 의원님의 말씀대로 건평원에서 중증외상센터에서 처치된 진료 행위에 대한 조금 더 제도적인 보장 장치가 있고 플러스 의료계 내에서도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정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국종 교수가 오늘 귀산 병사 상태에 대해서도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국종 /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 (환자 최근 상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지만 환자가 원래 갖고 있던 기저 질환도 있고. 조금 조금씩 한 단계씩 밟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총알이 인체를 손상시킨 부위가 내부 장기를 관통하면서 각도가 굉장히 안 좋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부 장기 손상을 더 크게 치명적으로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사지를 관통했던 총알의 경우에도 그 주위 신경하고 혈관, 근육, 근골격계 손상을 보통 동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많이 알고 있던가요?) 뜻밖에 굉장히 많이 한국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접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제작된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막을 이용해서 봤다고 하고요.]
[앵커]
귀순병사 상태가 지금 빠르게 호전되고 있고 지금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 지금 이국종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대 청년. 평범한 20대 청년같이 한국 드라마도 많이 좋아하고 미드까지 본다고 하죠?
[인터뷰]
지금 귀순했던 태영호 북한 공사가 한 얘기가 있죠. 북한에서는 콧구멍 카드라고 부르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예전처럼 비디오, CD 이런 건 걸리면 압수돼서 스마트폰에 SD 카드를 넣어서 보고 있다가 검색을 하면 코에 찔러넣어서 감춘다고 해서 콧구멍카드라고 북한에서 불린다고 해서 그걸로 미국 드라마까지 다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런 어떤 문화콘텐츠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통일도 빨라지고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했거든요.
사실 지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일등공신에 베를린 내에서 전파가 다 넘어가서 TV를, 서독TV를 동독 주민들도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체제를 못 버텼다는 겁니다. 귀순한 병사 같은 경우에도 법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북한은 법이 없는 데잖아요. 사법체계라는 것이 없는데 이게 미국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원칙과 법에 따라서 사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동경을 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태영호 공사에게 들은 이야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좀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앵커]
워낙 이번 사안이 관심을 가지니까 지금까지 귀순병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워낙 그 과정 자체가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지 않습니까? CCTV 동영상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근접 사격이 이뤄졌는지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바로 뒤쫓아와서 뒤에서 3명이었나요, 바로 뒤에서 사격을 했고 사실 몸에 맞은 총알만 해도 여러 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유를 향해서 넘어오겠다라는 또 자유를 찾아서 꼭 남한으로 넘어가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강했기 때문에 그 여러 발의 총알 세례를 받고도 살아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더 건강이 좋아져서 정말 국민들 앞에 설 날이 온다면 더 많은 북한에 생생한 참혹상을 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극적인 귀순에 이국종 교수가 또 땀을 흘린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국종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귀순병사 온몸에 대한민국 국민 세 명의 피가 돌고 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수혈을 해서 1만 2000cc의 피를 수혈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나서 건강해지면 대한민국에 세금 많이 내라, 그게 바로 혈세다. 정말 혈세라는 말 그렇게 대한민국에 맞게 해석한 이국종 교수의 표현에 정말 감탄할 따름인데 사실은 정말 총알을 네 발 이상을 맞고 와서 거의 사경을 헤매다 지금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병사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낸 피로 다시 온몸을 돌게 해서 살려냈다라는 의미은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동포들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귀순병사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그다음에 합동심문을 받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온전한 품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금 말한 바 법학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라고 이미 핵심 엘리트 자제로 보도가 된 바도 있어서 남쪽 드라마, 영화에 대해서 이미 북한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한류열풍으로 돌려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 한류,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자유로움이 북한에도 상당히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귀순병사 사건을 통해서 향후 통일 과정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대책도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귀순 병사를 살리려는 이국종 교수의 진심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또 응원편지를 보내고 초코파이 선물도 보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현빈 닮아서 그런가, 이런 반응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설마 현빈 닮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서 헌혈 인증샷 같은 것, 아까 만 1000cc인가요. 그런 걸 보니까 헌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한 인증샷을 보내는 청년들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보면 상당히 북한 그러니까 넘어오는 과정도 굉장히 극적이었고 또 이국종 교수라는 인물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조금 더 편하고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대비되지만 정치적으로 적폐다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지도층에서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저럴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국민들로 하여금 열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국종 교수 이야기대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문이 열렸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 이국종 교수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국정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이번에 간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래픽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8년 만에 간판을 바꾸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전정보원. 이제 간판을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바꾸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정보원으로 바뀌는 거죠? 부에서 원으로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우선은 국정원... 기존에도 국정원이었기 때문에 정보원으로 바뀌는 명칭의 변화보다도 기능 자체가 지금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에 따르면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공수사를 아예 국정원에서 안 하고 다른 기관에서 이첩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기관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은 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칭 그대로 국내 정보 업무를 포기하고 국외 그러니까 해외 정보 업무 위주로 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이국종 교수님 이야기할 때는 여기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놓고는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각국에 정보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나라는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과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그건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국에서 정보 수집을 위한 국외정보기관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다가 국내 정보 파트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 기관을 설립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신생 국가로서 1961년도에 중앙정보부를 만들면서 해외, 국내 정보를 합친 기능으로 만들었고 그걸 계속 이어오고 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국내 정보 기관을 만드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가 현실에서 지금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 그런데 그 기능을 어디서 대신할 것이냐. 경찰이나, 검찰. 그런데 대공수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수십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해야 , 가장 잘 할 수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앞으로 입법으로 과연 이어질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이고 이번에는 아예 간판까지 새로 달지 않았습니까? 간판까지 새로 단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과거의 기억을 잊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지우고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61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거지만 사실은 국내 정치 공작의 대명사였죠. 중앙정부의 안 좋은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81년도에 안전기획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대공업무와 해외업무도 포함이 됐었는데 여전히 안기부도 사실 국내 공작이라든지 인권탄압에 있어서 안 좋은 역사가 있었고 모든 과거의 국정원 안 좋은 역사를 새롭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정보원이고 영어로도 사실은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라고 해서 대민서비스로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외안전정보부로 또 바뀌는 것이어서 저는 국정원이 거듭나는 모습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공수사권도 폐지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대공수사를 빙자해서 굉장히 큰 대규모 간첩단 조작사건이 많이 있었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라고 봐요.
다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디로 이관할 것인지. 이관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과 객관성은 보장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부처간 조율을 하고 입법부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대공수사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아마 안보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에 잘못돼 있었는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번에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18년 만에 간판이 바뀌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국정원 개혁의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는 어제 국정원이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춰 국정원도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정치공작의 명분으로 악용됐던 대공, 대정부 전복, 국가 보안 정보와 같은 용어를 직무 범위 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개입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빚어왔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정보 역시 수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 평가합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재탄생의 의지를 보이는 것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국정원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북한을 막는 일은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가 안 이뤄져 있었어요,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 수사는 범인을 잡아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 것이 수사이고 그다음에 방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테러가 있든지 북한이 국가적으로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정보를 모으는 것과는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마구 혼재돼 있었는데 수사 파트를 떼내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외 안보라는 범위에는 북한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정부라든가 북한 보안과 관련한 것은 이미 공안 활동으로써 우리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약간 지금 정말로 간첩은 누가 잡아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 10년 정도 통계를 보면 실제로 간첩 제의를 적발한 것은 경찰이 71%였습니다.
이미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간첩 수사활동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활동에 의해서 적발된 비율이 훨씬 높고 그 사이에 잠깐 김근식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국정원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정보와 수사를 나눠야 한다고 하느냐면 사법절차를 거쳐 가는 것에는 물의가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정보와 수사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초동수사를 가장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기관은 정보 수집만 하고 수사를 다른 기관을 맡기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바로 수사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해 가면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조금씩 수사 범위를 넓혀갈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보 수집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대표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남한에 간첩이나 종북 세력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정은 일가를 아무리 찬양 고무해도 국정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가 찬양하고 고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정보 수집 활동도 안 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당장 보수 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간첩은 누가 잡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간첩수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도 지금 불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첩수사는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와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하고 대공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저는 대공방첩기관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표 : 정말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이 있듯이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면 간첩은, 테러범은 누가 잡겠습니까? 국정원의 문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전용하는 이런 정치개입과 부패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개혁하라고 국정원 개혁 TF를 만들었는데 엉뚱하게도 대공 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이런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정원을 왜 두느냐,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보수 야당의 질문은 간첩은 그럼 앞으로 누가 잡느냐, 이 부분인데 국정원 개혁안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개혁안에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서 이관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런 불안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국정원의 개혁 방안이 과거에 국정원의 안 좋은 역사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에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방향을 발표할 때는 그러면 대공수사권이 어디로 옮겨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공론화 작업이나 여야 간 일정한 조율을 거쳐서 정부차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한다면 만약에 미국의 CIA와 FBI가 분리돼 있는 것처럼 CIA는 해외 공작과 해외 정보, 테러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고 FBI는 연방수사국이기 때문에 연방 내의 반국가 테러 활동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를 하는 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경찰 산하에 만들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의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보수 야당 쪽에서는 간첩을 누가 잡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타이밍상으로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한 날이 바로 김정은이 화성-15을 쏘아서 워싱턴까지 쏘아 올리겠다며 과시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고민은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가면서 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공안통,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SNS를 통해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공 수사가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는 수사 아닙니까? 대공수사 포기하면 누가 간첩을 잡습니까? 그동안 일심회 간첩, 왕재산, 이석기 내란 사건 등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좀 공도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또 SNS에 글을 많이 남겼는데요.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아 올린 날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무장해제를 선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진태 의원, 내가 있는 한 절대 이거 안 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하는 게 또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는 정보위원회죠.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정보위를 거치면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되니까요.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권성동 의원이고 한국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본회의까지 갈 수 있느냐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약 13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대단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안 이 자체가 적어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 중 상당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앵커]
간략하게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건 국민 모두가 찬성하는 바지만 대안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절충점을 찾아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보와 수집이라는 게 분리될 필요도 있고요. 지금 일부 야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수만 명의 간첩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과거 간첩들이라고 하는 전제에 의해서 정부가 좌지우지가 되고 흔들리는 시대와 지금 김정은이 로켓을 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 부분까지 포기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우원식 원내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들어보았는데 요즘 여당 대표 추다르크,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동분서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화면 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의 정식 공식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인데 집권여당의 당대로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전 세계 그 백여개 이상의 정당 또 이백여개 이상의 정당 대표와 어떤 나라에는 총리 초청.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하는 외교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별히 대한민국 정당 대표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우를 하겠다고 해서 조속히 복원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겠습니다.]
[앵커]
중국을 방문한 추미애 대표 각별한 예우라고 본인이 또 자칭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 어떠한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집권여당 대표가 의원외교 또는 정당외교를 하는 건 말릴 수 없는 거고요. 적극 지지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미애 대표는 미국에 가서 사실은 방미를 통해서 한미 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를 협의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외교안보는 사실 정책 결정과 정책의 집행은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회나 국회의원은 사실 그 분위기를 맞춰주고 조성하는 환경 조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미애 대표가 중국에 갔다고 해서 어제 도발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발사의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양보라든지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금방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정당 대표들을 다 초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분으로 가셔서 아마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도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한중 간에 그동안 사드 봉합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사드 이후 한중 정상화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서 원만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성과를 기대하기는 합니다만 성과는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표 오찬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온정적인 기미가 있는데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지금은 중국에 회초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추 대표는 회초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집권여당이나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게 회초리를 들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소위 얘기하는 3벌 1안.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포기하고 또 1안은 사드 레이더의 범위까지 좁히는 것까지 중국에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께서 호기있게 회초리 언급은 했습니다만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이나 아니면 현실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중국 방문을 일부러 북한의 도발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시점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적시타를 쳤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인터뷰]
마침 가서 아무래도 이야기 자체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사실 이번에 만남은 시진핑 주석이 자기 장기 집권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걸 대외에 알리는 측면이 더 강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오랜 논란을 마무리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민감하게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이 말씀을 드렸던 장기집권 하는데 있어서 중국 내 여론이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을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집권 이후에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여당으로서 청와대 방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라는 정도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중국과의 관계 자체를 돈독히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 대표가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는 것은 이 시점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고요. 시점이 적시타라고 추미애 대표가 자평을 했는데 내용도 좀 적시타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박수진 씨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박수진 씨가 지금 연예인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큐베이터 새치기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내부에 들어가서 조산아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수유를 한다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는 매니저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조금 사실이 아닌 부분, 일부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걸 사과를 했었는데 그래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때 같이 있었다고 하는 산모들로부터 다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뭐냐하면 원래 그 병동 같은 경우에도 조산아들도 단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가 나아진 경우에는 좀 옮겨가는데 박수진 씨, 그러니까 배용준 씨, 박수진 씨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끝날 때까지 가장 위중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A셀 구역이라고, A부터 F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단계로 나눠놓은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의혹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바람에 다른 아이들은 정말 위중한 상태인데 실제로 저기에서 안타깝게도 밖으로 못 나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기에서 울음 소리를 터뜨릴 정도로 건강하게 있을 때까지 저기에 머물렀다면 이건 정말로 대단한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연예인 특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지만 이 신생아실 그래도 A셀이라고 하는 곳은 아기의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인터뷰]
조숙아로서 신생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위해서 인큐베이터에서 보호를 하는 건데 위중한 상태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이 더욱더 긴밀히 요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목숨이 위중한 상태에서 A셀에 있어야 될 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박수진 씨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이를 거기에 데리고 있음으로써 A셀에 들어올 아이가 못 들어왔다고 한다면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수진 씨가 1차 때처럼 자필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신속한 시일 내에 자신 스스로가 자필로든 아니면 스스로 해명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혹에 대해서 불식을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병원 측의 해명도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논란이 나왔을 때 부모님들이 면회를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 해명이 그 문제를 제기했던 그 환자분도 부모님이 면회를 왔었다, 조부모가. 그런데 그 환자분 해명은, 조부모는 아이가 죽기 전에, 사망 전에 얼굴이라도 보라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삼성 병원 측의 그런 해명도 썩 석연치 않고 오히려 박수진 씨를 옹호하는 듯한 해명이어서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관련된 산부인과에 있었던 산모들의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배용준 씨, 박수진 씨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에서는 박수진 씨는 조산으로 출산을 했고 의료진 조치에 따라서 니큐에 입원했고 입실 이후 상황은 이건 의료진 판단이지 우리가 정한 일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사회적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형병원이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어디에 어느 병실에 들어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전적으로 의료진의 판단인데 지금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대중들은 소위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 환자 상태와는 상관 없이 아주 위중한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지금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병원 내지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 없다라는 이야기고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좀 안 좋은 것이 본의아닌 게 배용준 씨하고 박수진 씨의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또 알게 됐어요. 약간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생기고 사회적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저런 의혹이 사실 확인 없이 퍼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책임 있는 해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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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가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날은 수술복이 아니라 해군 정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더 눈길을 끌었는데요.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아덴만의 영웅, 이번에는 해군 사랑이 화제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시상식장에 이국종 교수 모습을 참 낯설게 느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복도 잘 어울리시네요.
[인터뷰]
해군 소령 제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국종 교수님이 또 젊어서 해군 갑판병으로 복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해군에 대한 사랑이 강했고 그 뒤에 아덴만 영웅 작전에서 관련했던 석해균 선장을 기적적으로 살려내면서 해군으로부터 그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해군의 명예를 홍보해 달라고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 그와 동시에 명예 대위 계급장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서 자동적으로 소령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좋은 사람들 환경재단에서 수상하는 수상식에 나서는 해군 소령 제복을 입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언론에 비쳤던 모습은 이국종 교수님은 수술 흰 가운에 파란 모자... 해군 정복을 입고 나와서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전에도 귀순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언론에 브리핑을 할 때 보면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정말 한 생명을 살려내겠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들을 강조를 많이 했고 특히나 같이 집도했나 팀 중에는 육군 군의관과 해군 군의관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귀순 병사를 군과 관련된 군 당국에서 케어해서 수술했기 때문에 군인 정신의 일환으로 이 사람을 살려내겠다 이런 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보입니다.
[앵커]
시상식 이름이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인데 이국종 교수, 올해 한 일에 너무나 어울리는 제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저게 단체의 이름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그때 국회에 있을 때 군인권개설특위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증외상센터가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총기 사고가 혹시라도 나면 병사들이 수도병원으로 헬기로 이송해서 본격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그쪽으로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때 막 논의를 하다가 수도병원과 아주대병원과 아주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 수도병원에 예산 지원이 많이 가면 아주대병원이 좀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며 갑론을박 하다가 그때 내린 결론이 이국종 교수가 계신 아주대병원에 몰아주겠다, 몰아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도 있거든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타파워죠.
[앵커]
이국종 교수님하고 인연이 있으시네요, 그런 식으로.
[인터뷰]
제가 또 지역구 고향이 수원이다 보니까 또 아주대병원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이국종 교수가 제복을 입었지만 해군 관련 학술대회 이런 데 가면 다 제복을 입고 간다고 하고요. 거수 경례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많이 포착이 됐잖아요.
[인터뷰]
어제 일부러 수상식에 군복을 입었던 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군인들과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본인이 명예 소령이기도 하지만 애착이 남다른 것도 보여주고 있고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키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원칙주의자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군 장교들을 만날 때 군인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로서 정복을 입어도 되는데 저 해군복을 입고 나타났던 것 같고요.
스스로 칼을 쓰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생과 사가 맞닿아 있는 곳에서 전투를 치르는 기분으로 매일 하루 지금 죽어도 상관 없다라는 기분으로 살아간다는 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군인의 정신이나 이런 것이 통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간 것 같고요. 관심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시지만 사실 2011년 아덴만 때 이후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몰리면서 외상센터들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열기만 해놓고 또 지원은 제대로 안 이뤄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본격적인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외상센터가 되는 계기로 이어져야겠죠.
[앵커]
그래서 이번에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충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민원이 쇄도했고 24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국종 교수가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국종 /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 (국민청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국사람이지만 사실 저도 남의 일에 대해 신경 못 쓰고 살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신경 안 쓰려고 애쓰기도 하고. 중증외상을 당하는 순간 생명 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한테 생소할 수도 있는 분야인데,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말도 못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하는 국민의 관심이나 성원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지탱해나가고 있는 권역외상센터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치된 의료진들이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버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사과발언도 있었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세세한 일까지 다 사과하고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적당히 넘어갈 건 넘어가야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앵커]
김근식 교수님 역시 쿨하다, 이런 표현이 떠오릅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김종대 의원 사과 발언 논란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귀순 병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집도하고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사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거의 알려졌습니다만 항상 표정이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지하고 항상 쿨하고 드라이하죠. 그러니까 칼을 쓰는 외과의사이고 그다음에 생명의 경각이 달려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매분 매초를 정말 진지하게 진중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몸에 밴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 길게 나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외상센터 지원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청원을 많이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인데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증외상센터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어진 건 반가운 일이지만 이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질실적으로 법적, 예산적, 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중증외상센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 우수인력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도 중요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죠.
[앵커]
표현을 보면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국민께 말도 못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표정은 제가 봤을 때 다소 혼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인터뷰]
항상 긴장을 한 상태가 너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다른 표정을 짓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늘 헬기 타고 헬기 안에서도 지난번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헬기 안에서 수술이라든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화를 입고 일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시계 같은 거 수술하다가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테이프로 붙여놓은 사람이거든요. 3평짜리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 조금 전에 아까 YTN에서 저희 들어오기 전에 그 시상식 가서도 환자 상태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늘 항상 신경이 가장 쏠려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삶이긴 것 같아서 한편으로 더 버티겠다고 하는 부분이 부러질까 봐 걱정스럽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차분함과 냉정함이 또 환자들을 살리는 데 큰 장점이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외상센터 보면 현실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급한 마음에 청원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요?
[인터뷰]
제가 알기로는 예산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의 언론 브리핑 아니면 다른 언론과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건평원이라고 하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건평을 해서 심사과정에서 과잉진료 아니냐 자꾸 이래서 깎이다 보니까 병원 적자가 늘어나고 병원 측 입장에서는 중증외상센터가 병원의 적자를 늘리는 어떻게 보면 병원 내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건평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중증외상센터는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위중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공무원에 급여항목을 심사하면서 중증외상센터에서 이루어진 처치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환자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겠거니 하고 해 주는 관행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산을 많이 지원해도 사실은 건평원에서 많이 깎아버리면 병원 적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국종 교수에 대한 관심이 조금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지원하는 의사가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석해균 선장 살린 다음에 중증외상센터는 국민적 관심이 일시에 폭발을 했고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대거 들어가서 지금 광역권별로는 다 외상센터가 개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상센터가 문이 열렸지만 원활하게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 투자된 인건비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거기를 지원하는 의사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국종 교수가 묵는 데에도 사실은 간호인력도 부족하고 의사인력도 부족해서 사실은 군의관들이 대거 투입돼서 위급한 수술을 같이 하거든요.
당연히 의대 졸업한 인턴,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이국종 교수의 삶을 보고 얼굴을 봅니다마는 얼마나 피곤하고 치열하고 신중하고 엄중한 삶이겠습니까? 그런 삶을 택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 의원님의 말씀대로 건평원에서 중증외상센터에서 처치된 진료 행위에 대한 조금 더 제도적인 보장 장치가 있고 플러스 의료계 내에서도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정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중증외상센터에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국종 교수가 오늘 귀산 병사 상태에 대해서도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국종 /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 (환자 최근 상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지만 환자가 원래 갖고 있던 기저 질환도 있고. 조금 조금씩 한 단계씩 밟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총알이 인체를 손상시킨 부위가 내부 장기를 관통하면서 각도가 굉장히 안 좋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부 장기 손상을 더 크게 치명적으로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호흡기뿐만 아니라 사지를 관통했던 총알의 경우에도 그 주위 신경하고 혈관, 근육, 근골격계 손상을 보통 동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많이 알고 있던가요?) 뜻밖에 굉장히 많이 한국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접한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제작된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자막을 이용해서 봤다고 하고요.]
[앵커]
귀순병사 상태가 지금 빠르게 호전되고 있고 지금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요. 지금 이국종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대 청년. 평범한 20대 청년같이 한국 드라마도 많이 좋아하고 미드까지 본다고 하죠?
[인터뷰]
지금 귀순했던 태영호 북한 공사가 한 얘기가 있죠. 북한에서는 콧구멍 카드라고 부르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예전처럼 비디오, CD 이런 건 걸리면 압수돼서 스마트폰에 SD 카드를 넣어서 보고 있다가 검색을 하면 코에 찔러넣어서 감춘다고 해서 콧구멍카드라고 북한에서 불린다고 해서 그걸로 미국 드라마까지 다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런 어떤 문화콘텐츠들을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통일도 빨라지고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데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했거든요.
사실 지난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도 가장 일등공신에 베를린 내에서 전파가 다 넘어가서 TV를, 서독TV를 동독 주민들도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을 너무 잘 아니까 그 체제를 못 버텼다는 겁니다. 귀순한 병사 같은 경우에도 법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북한은 법이 없는 데잖아요. 사법체계라는 것이 없는데 이게 미국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원칙과 법에 따라서 사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동경을 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태영호 공사에게 들은 이야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도 좀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앵커]
워낙 이번 사안이 관심을 가지니까 지금까지 귀순병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워낙 그 과정 자체가 진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지 않습니까? CCTV 동영상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근접 사격이 이뤄졌는지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바로 뒤쫓아와서 뒤에서 3명이었나요, 바로 뒤에서 사격을 했고 사실 몸에 맞은 총알만 해도 여러 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유를 향해서 넘어오겠다라는 또 자유를 찾아서 꼭 남한으로 넘어가겠다는 그 의지가 정말 강했기 때문에 그 여러 발의 총알 세례를 받고도 살아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더 건강이 좋아져서 정말 국민들 앞에 설 날이 온다면 더 많은 북한에 생생한 참혹상을 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극적인 귀순에 이국종 교수가 또 땀을 흘린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국종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 귀순병사 온몸에 대한민국 국민 세 명의 피가 돌고 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수혈을 해서 1만 2000cc의 피를 수혈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나서 건강해지면 대한민국에 세금 많이 내라, 그게 바로 혈세다. 정말 혈세라는 말 그렇게 대한민국에 맞게 해석한 이국종 교수의 표현에 정말 감탄할 따름인데 사실은 정말 총알을 네 발 이상을 맞고 와서 거의 사경을 헤매다 지금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병사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낸 피로 다시 온몸을 돌게 해서 살려냈다라는 의미은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 동포들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귀순병사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그다음에 합동심문을 받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온전한 품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금 말한 바 법학자로서의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라고 이미 핵심 엘리트 자제로 보도가 된 바도 있어서 남쪽 드라마, 영화에 대해서 이미 북한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한류열풍으로 돌려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 한류,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자유로움이 북한에도 상당히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귀순병사 사건을 통해서 향후 통일 과정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대책도 시급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귀순 병사를 살리려는 이국종 교수의 진심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또 응원편지를 보내고 초코파이 선물도 보냈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현빈 닮아서 그런가, 이런 반응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설마 현빈 닮았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면서 헌혈 인증샷 같은 것, 아까 만 1000cc인가요. 그런 걸 보니까 헌혈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한 인증샷을 보내는 청년들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보면 상당히 북한 그러니까 넘어오는 과정도 굉장히 극적이었고 또 이국종 교수라는 인물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조금 더 편하고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대비되지만 정치적으로 적폐다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지도층에서 부를 수 있는 곳에서 저럴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국민들로 하여금 열망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국종 교수 이야기대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문이 열렸고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서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 이국종 교수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국정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이번에 간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래픽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18년 만에 간판을 바꾸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전정보원. 이제 간판을 대외안전정보원으로 바꾸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정보원으로 바뀌는 거죠? 부에서 원으로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우선은 국정원... 기존에도 국정원이었기 때문에 정보원으로 바뀌는 명칭의 변화보다도 기능 자체가 지금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에 따르면 대공수사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공수사를 아예 국정원에서 안 하고 다른 기관에서 이첩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기관으로 보내겠다라는 것은 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칭 그대로 국내 정보 업무를 포기하고 국외 그러니까 해외 정보 업무 위주로 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이국종 교수님 이야기할 때는 여기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만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놓고는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각국에 정보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나라는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과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그건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국에서 정보 수집을 위한 국외정보기관을 먼저 만듭니다. 그러다가 국내 정보 파트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 기관을 설립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신생 국가로서 1961년도에 중앙정보부를 만들면서 해외, 국내 정보를 합친 기능으로 만들었고 그걸 계속 이어오고 있던 것인데 국내 정보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그러면 다른 국내 정보 기관을 만드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가장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분단국가 현실에서 지금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 그런데 그 기능을 어디서 대신할 것이냐. 경찰이나, 검찰. 그런데 대공수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수십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곳에서 해야 , 가장 잘 할 수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앞으로 입법으로 과연 이어질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는 것이고 이번에는 아예 간판까지 새로 달지 않았습니까? 간판까지 새로 단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과거의 기억을 잊고, 과거 국정원의 흑역사를 지우고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는 61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거지만 사실은 국내 정치 공작의 대명사였죠. 중앙정부의 안 좋은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81년도에 안전기획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대공업무와 해외업무도 포함이 됐었는데 여전히 안기부도 사실 국내 공작이라든지 인권탄압에 있어서 안 좋은 역사가 있었고 모든 과거의 국정원 안 좋은 역사를 새롭게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정보원이고 영어로도 사실은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라고 해서 대민서비스로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대외안전정보부로 또 바뀌는 것이어서 저는 국정원이 거듭나는 모습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공수사권도 폐지하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었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대공수사를 빙자해서 굉장히 큰 대규모 간첩단 조작사건이 많이 있었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라고 봐요.
다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디로 이관할 것인지. 이관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과 객관성은 보장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부처간 조율을 하고 입법부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대공수사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아마 안보를 우려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에 잘못돼 있었는데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번에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18년 만에 간판이 바뀌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국정원 개혁의 물꼬가 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는 어제 국정원이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장치를 마련키로 합의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춰 국정원도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대공 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정치공작의 명분으로 악용됐던 대공, 대정부 전복, 국가 보안 정보와 같은 용어를 직무 범위 규정에서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개입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적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빚어왔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정보 역시 수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 평가합니다.]
[앵커]
일단 여당에서는 재탄생의 의지를 보이는 것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국정원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북한을 막는 일은 안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분리가 안 이뤄져 있었어요,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 수사는 범인을 잡아서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는 것이 수사이고 그다음에 방첩 활동을 하기 위해서 테러가 있든지 북한이 국가적으로 위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정보를 모으는 것과는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마구 혼재돼 있었는데 수사 파트를 떼내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외 안보라는 범위에는 북한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정부라든가 북한 보안과 관련한 것은 이미 공안 활동으로써 우리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약간 지금 정말로 간첩은 누가 잡아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 10년 정도 통계를 보면 실제로 간첩 제의를 적발한 것은 경찰이 71%였습니다.
이미 국정원에서 하고 있는 간첩 수사활동보다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활동에 의해서 적발된 비율이 훨씬 높고 그 사이에 잠깐 김근식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국정원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정보와 수사를 나눠야 한다고 하느냐면 사법절차를 거쳐 가는 것에는 물의가 안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앵커]
정보와 수사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초동수사를 가장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기관은 정보 수집만 하고 수사를 다른 기관을 맡기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바로 수사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해 가면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조금씩 수사 범위를 넓혀갈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보 수집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대표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남한에 간첩이나 종북 세력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정은 일가를 아무리 찬양 고무해도 국정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가 찬양하고 고무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정보 수집 활동도 안 하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당장 보수 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간첩은 누가 잡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간첩수사는 누가 하는 것인지도 지금 불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첩수사는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와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하고 대공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저는 대공방첩기관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표 : 정말 '소는 누가 키우나'라는 말이 있듯이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면 간첩은, 테러범은 누가 잡겠습니까? 국정원의 문제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전용하는 이런 정치개입과 부패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개혁하라고 국정원 개혁 TF를 만들었는데 엉뚱하게도 대공 수사권을 스스로 폐기하겠다는 이런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정원을 왜 두느냐,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보수 야당의 질문은 간첩은 그럼 앞으로 누가 잡느냐, 이 부분인데 국정원 개혁안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개혁안에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서 이관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런 불안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국정원의 개혁 방안이 과거에 국정원의 안 좋은 역사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에서는 옳은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방향을 발표할 때는 그러면 대공수사권이 어디로 옮겨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공론화 작업이나 여야 간 일정한 조율을 거쳐서 정부차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한다면 만약에 미국의 CIA와 FBI가 분리돼 있는 것처럼 CIA는 해외 공작과 해외 정보, 테러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고 FBI는 연방수사국이기 때문에 연방 내의 반국가 테러 활동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를 하는 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경찰 산하에 만들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의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보수 야당 쪽에서는 간첩을 누가 잡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타이밍상으로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한 날이 바로 김정은이 화성-15을 쏘아서 워싱턴까지 쏘아 올리겠다며 과시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국정원 개혁안을 옳은 방향으로 간다는 고민은 좋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가면서 하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공안통,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SNS를 통해서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공 수사가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는 수사 아닙니까? 대공수사 포기하면 누가 간첩을 잡습니까? 그동안 일심회 간첩, 왕재산, 이석기 내란 사건 등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좀 공도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또 SNS에 글을 많이 남겼는데요. 정진석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아 올린 날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무장해제를 선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진태 의원, 내가 있는 한 절대 이거 안 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하는 게 또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는 정보위원회죠.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정보위를 거치면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되니까요.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권성동 의원이고 한국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본회의까지 갈 수 있느냐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더라도 약 13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 이번 정기국회 처리는 대단히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안 이 자체가 적어도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 중 상당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앵커]
간략하게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건 국민 모두가 찬성하는 바지만 대안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절충점을 찾아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보와 수집이라는 게 분리될 필요도 있고요. 지금 일부 야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수만 명의 간첩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과거 간첩들이라고 하는 전제에 의해서 정부가 좌지우지가 되고 흔들리는 시대와 지금 김정은이 로켓을 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 부분까지 포기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 문제에 대한 우원식 원내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들어보았는데 요즘 여당 대표 추다르크,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동분서주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갔을까요? 화면 보시죠.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 대표가 중국 공산당의 정식 공식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인데 집권여당의 당대로서 시진핑 주석이 지금 전 세계 그 백여개 이상의 정당 또 이백여개 이상의 정당 대표와 어떤 나라에는 총리 초청.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하는 외교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별히 대한민국 정당 대표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우를 하겠다고 해서 조속히 복원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겠습니다.]
[앵커]
중국을 방문한 추미애 대표 각별한 예우라고 본인이 또 자칭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 어떠한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인터뷰]
집권여당 대표가 의원외교 또는 정당외교를 하는 건 말릴 수 없는 거고요. 적극 지지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추미애 대표는 미국에 가서 사실은 방미를 통해서 한미 관계 복원과 북핵 문제를 협의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외교안보는 사실 정책 결정과 정책의 집행은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회나 국회의원은 사실 그 분위기를 맞춰주고 조성하는 환경 조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미애 대표가 중국에 갔다고 해서 어제 도발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발사의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양보라든지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금방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정당 대표들을 다 초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분으로 가셔서 아마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도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 한중 간에 그동안 사드 봉합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사드 이후 한중 정상화 문제, 더 나아가서는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서 원만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성과를 기대하기는 합니다만 성과는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대표 오찬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온정적인 기미가 있는데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지금은 중국에 회초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추 대표는 회초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집권여당이나 정부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중국에게 회초리를 들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소위 얘기하는 3벌 1안.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포기하고 또 1안은 사드 레이더의 범위까지 좁히는 것까지 중국에 거의 끌려다니다시피 하고 있는데 추미애 대표께서 호기있게 회초리 언급은 했습니다만 기존에 보여줬던 모습이나 아니면 현실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중국 방문을 일부러 북한의 도발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시점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적시타를 쳤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인터뷰]
마침 가서 아무래도 이야기 자체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사실 이번에 만남은 시진핑 주석이 자기 장기 집권의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걸 대외에 알리는 측면이 더 강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오랜 논란을 마무리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사드 배치 문제에 민감하게 나왔던 이유 중 하나가 본인이 말씀을 드렸던 장기집권 하는데 있어서 중국 내 여론이 좋지 않게 작용할 것을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집권 이후에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여당으로서 청와대 방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라는 정도의 의사를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중국과의 관계 자체를 돈독히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여당 대표가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는 것은 이 시점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 같고요. 시점이 적시타라고 추미애 대표가 자평을 했는데 내용도 좀 적시타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박수진 씨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박수진 씨가 지금 연예인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큐베이터 새치기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내부에 들어가서 조산아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수유를 한다거나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는 매니저까지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하고 조금 사실이 아닌 부분, 일부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걸 사과를 했었는데 그래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때 같이 있었다고 하는 산모들로부터 다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뭐냐하면 원래 그 병동 같은 경우에도 조산아들도 단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태가 나아진 경우에는 좀 옮겨가는데 박수진 씨, 그러니까 배용준 씨, 박수진 씨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끝날 때까지 가장 위중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A셀 구역이라고, A부터 F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단계로 나눠놓은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의혹이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바람에 다른 아이들은 정말 위중한 상태인데 실제로 저기에서 안타깝게도 밖으로 못 나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기에서 울음 소리를 터뜨릴 정도로 건강하게 있을 때까지 저기에 머물렀다면 이건 정말로 대단한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연예인 특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지만 이 신생아실 그래도 A셀이라고 하는 곳은 아기의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인터뷰]
조숙아로서 신생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위해서 인큐베이터에서 보호를 하는 건데 위중한 상태에 따라서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처방이 더욱더 긴밀히 요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목숨이 위중한 상태에서 A셀에 있어야 될 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박수진 씨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이를 거기에 데리고 있음으로써 A셀에 들어올 아이가 못 들어왔다고 한다면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수진 씨가 1차 때처럼 자필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된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신속한 시일 내에 자신 스스로가 자필로든 아니면 스스로 해명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혹에 대해서 불식을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병원 측의 해명도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논란이 나왔을 때 부모님들이 면회를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 해명이 그 문제를 제기했던 그 환자분도 부모님이 면회를 왔었다, 조부모가. 그런데 그 환자분 해명은, 조부모는 아이가 죽기 전에, 사망 전에 얼굴이라도 보라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삼성 병원 측의 그런 해명도 썩 석연치 않고 오히려 박수진 씨를 옹호하는 듯한 해명이어서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던 관련된 산부인과에 있었던 산모들의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배용준 씨, 박수진 씨 소속사인 키이스트 측에서는 박수진 씨는 조산으로 출산을 했고 의료진 조치에 따라서 니큐에 입원했고 입실 이후 상황은 이건 의료진 판단이지 우리가 정한 일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사회적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형병원이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어디에 어느 병실에 들어가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는 전적으로 의료진의 판단인데 지금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대중들은 소위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라 환자 상태와는 상관 없이 아주 위중한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 들어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지금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병원 내지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 없다라는 이야기고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좀 안 좋은 것이 본의아닌 게 배용준 씨하고 박수진 씨의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온 국민이 또 알게 됐어요. 약간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생기고 사회적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저런 의혹이 사실 확인 없이 퍼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책임 있는 해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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