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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우병우 16시간 조사...직권남용 증거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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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30 12:07
앵커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번째 검찰소환입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우병우 전 수석의 검찰 소환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 전 수석, 4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이번에 검찰에 불려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박민권 1차관을 비롯한 고위 간부를 불법 사찰한 혐의입니다.

또한, 민간인인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운영에도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 10시에 검찰에 소환된 뒤 오늘 새벽 2시에 귀가했는데,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기자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 전 수석은 한숨부터 크게 쉬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면서 이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6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2시쯤 귀가했는데 우 전 수석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느냐는 물음에 가슴이 아프다, 잘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 전 2차장은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는 대학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도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지난 24일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닷 새 뒤 전격 소환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기자

검찰은 지난 24일 국정농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다소 의외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당시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꼬리를 잡히지 않은 우 전 수석이 지금까지 휴대전화나 차량에 증거를 남겨 놓을 리 없다는 의견과 우 전 수석이 허를 찔렸다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단 어제 조사에서는 우 전 수석이 직권 남용 혐의를 부인했는데, 우 전 수석은 업무상 국정원과 통상적인 전화만을 주고받았고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번에도 우 전 수석의 영장을 청구할까요?

기자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우 전 수석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우 전 수석의 영장이 청구되면 세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 영장은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이 청구했지만 기각됐고요.

당시 박영수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했으면 발부됐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인사 60여 명을 조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역시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특정 인물을 상대로 1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 수사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영장이 청구된다면 최대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기자

대표적인 혐의가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신병 확보에 사실상 사활을 걸다시피 한 모양새고요.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의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우 전 수석의 지시를 계기로 문체부가 지원사업 예정 대상자 명단을 국정원에 보내면 국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구축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 과정에서 추명호 전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우 전 수석과 연결돼 있다는 이른바 '우병우·추명호 커넥션' 의혹이 불거진 겁이다.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것으로 파악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구속된 상태인 만큼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피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윤석열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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