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실패 경험 기업, 재기 시 성공률 높아...정부 지원책 必”

[신율의출발새아침] “실패 경험 기업, 재기 시 성공률 높아...정부 지원책 必”

2017.11.29.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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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실패 경험 기업, 재기 시 성공률 높아...정부 지원책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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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 출연자 :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신용도 낮은 소기업·소상공인위해 보증 서주고 있어
-1% 보증료만 받고, 3~4%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 가능하도록 도움
-금년 7년 이내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정부, 일반 기업에도 적용 추진 계획
-실패 경험 기업, 재기 성공하도록 시책 마련 추진
-소기업·소상공인에 가장 낮은 금리 어딘지 알려주기도
-보증 절차 복잡...바쁜 소상공인 위해 ‘모바일 보증제도’ 최초 도입
-내년도에 추가로 10조 원 정도 보증 공급하도록 할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제 내일만 지나면 벌써 12월입니다. 올 한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 새해 첫 날, 올해엔 부디 경기가 잘 풀리길 바랐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솔직히 2018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실제로 체감경기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특히 자영업자분들은 경기불황 더 잘 느끼실 텐데요. 금전적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죠. 오늘 그래서 이 얘기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순철 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이하 김순철): 안녕하십니까. 김순철입니다.

◇ 신율: 자영업자분들, 예를 들면 자금은 필요한데 신용이 낮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 김순철: 그렇습니다.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법정최고금리가 27.9%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리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저희가 신용도가 낮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증을 서주면서 1% 보증료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증을 서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3~4% 정도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신율: 보증을 서시는 일을 하는군요. 그런데 만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면, 옛날에 연대보증이라는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 김순철: 저희가 지금은 법인인 경우 연대보증을 그동안은 받아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창업 7년 이내인 창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7년이 넘는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정부가 방침을 정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방침을 정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잘 좀. 연대보증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거 제대로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 김순철: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실패했을 경우에 사실은 본인의 부담도 문제가 되고요. 또 가족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도 창업에 성공하기까지는 2.7회의 회사 설립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신율: 망하고 망하고 그런다, 이거죠?

◆ 김순철: 달리 말씀드리면 두 번 정도 망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또 한 번 사업에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할 때 오히려 성공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실제 한 번 사업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폐지를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거다, 이런 거죠?

◆ 김순철: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창업자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종류가 여러 종류 있어요? 보증 서주는 상품이라고 해야 하나.

◆ 김순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운영하고 있는 보증상품을 두 가지로, 일반보증상품하고 특례보증상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반보증상품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운영자금을 일반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보증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례보증상품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특수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증한도나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해주는 맞춤형 보증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조선업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선업협력사와 조선소 인근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선업협력사와 조선소 인근의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선업구조조정 특례보증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소상공인 특례보증상품도 개발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증한도도 더 주고 보증료 부담도 경감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율: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 싼 데도 가르쳐준다면서요?

◆ 김순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도 저희는 신용도에 따라서 또는 보증 비율에 따라서 금리를 은행들이 달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100% 보증을 서주면 금융기관에는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저희가 100% 갚아주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별로 많게는 동일한 신용도, 보증비율이라고 하더라도 2%p 정도 금리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재단별로, 또 신용도별로, 보증비율별로 어떤 은행은 몇 퍼센트의 금리를 제공해주는지, 이걸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금리알리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내가 어느 은행에 가는 게 가장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보증재단의 지점을 방문해서 상담하게 되는데, 보증재단의 직원들도 금리알리미시스템을 보고 어느 은행이 가장 늦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는지를 보고, 실제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을 상담 시에 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약 5만2천여 명의 사용자들이 이런 금리알리미시스템을 이용해서 낮은 금리로 자금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럼요, 회장님. 여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바일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직접 방문도 되고.

◆ 김순철: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통상 오프라인으로 보증을 서주다 보니까,

◇ 신율: 인감도장 찍고 그러잖아요.

◆ 김순철: 그렇습니다. 실제 최소한 보증을 받으려면, 또 보증을 통해서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기까지는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최소한 한두 번씩은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사실 부부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종업원도 많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렇죠. 장사 접고 나가야죠, 그날은.

◆ 김순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게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핀테크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해서 ‘모바일 보증제도’를 금융기관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 금융기관과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자금을 소상공인들이 앱이나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요. 전자 방식에 의해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 신율: 실사를 하시는군요.

◆ 김순철: 예, 실사를 합니다. 혹시 유령사업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한 후에 전자보증서 방식에 의한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송부해주면 금융기관에서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대출금을 실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바쁜데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국에 원스톱 서비스가 되고 있는 1588-7365 전화,

◇ 신율: 1588-7365요. ‘1588’ 그러면 자꾸 저는 대리운전 이런 게 생각나는데, 1588-7365.

◆ 김순철: 1588-7365로 전화상담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필요한 서류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율: 1588-7365. 왜냐하면 연세 좀 드신 분은 모바일도 힘들고 홈페이지도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뭐냐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빌려주는 사람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욱 더 믿을 수 있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도 보증의 부담은 없지만, 단 1%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주위에 피해 안 가고, 잘못하면 주위에 모두 초토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 김순철: 최근에 경제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또 새 정부도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제여건의 변화와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소기업·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보증상품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보증공급을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조 원 정도의 보증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증단액 기준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10조 원 정도의 보증을 소상공인 위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 정부의 경제 분야의 국정목표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새 정보의 경제 분야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내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에 대해서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보증료에 대한 우대도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장도 필요하고 서류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큰 부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전산망을 활용을 통해서 실제 생업에 바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증신청서류 준비 없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의 행정전산망을 활용해서 소상공인이 보증신청 시 준비하는 서류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등 이용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국가경제도 더 한 층 발전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뭐예요? ‘신용보증재단’ 치면 나오나요?

◆ 김순철: 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이렇게 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전화번호는 1588-7365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 차원에서 정말 귀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순철: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순철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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