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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재심사 결과 석방됐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핵심 피의자가 줄줄이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같은 혐의인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데 이어 임 전 실장도 구속 1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임 전 실장을 석방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임 전 실장의 석방도 결정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당시 정부와 여권에 편향적인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년 동안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모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지만 법원은 구속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풀려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계획표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내던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당혹감 속에 검찰은 일단 법원이 잇따라 석방 결정을 내린 이유를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재심사 결과 석방됐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핵심 피의자가 줄줄이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으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같은 혐의인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된 데 이어 임 전 실장도 구속 1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사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임 전 실장을 석방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적부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임 전 실장의 석방도 결정한 겁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2013년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면서 당시 정부와 여권에 편향적인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년 동안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모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지만 법원은 구속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풀려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 계획표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내던 수사는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당혹감 속에 검찰은 일단 법원이 잇따라 석방 결정을 내린 이유를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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