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 공작' 임관빈 前 정책실장 석방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끝에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보증금 천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의 김 전 장관이 석방된 데 이어 임 전 실장도 같은 재판부의 판결로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으로서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임 전 실장의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22일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