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軍 댓글 공작' 임관빈 前 정책실장 석방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해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보증금 천만 원 납입 조건부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용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으로서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임 전 실장의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22일 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