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에 삐걱...MB 향하던 수사 급제동

김관진에 삐걱...MB 향하던 수사 급제동

2017.11.23. 오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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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되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속도를 내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관진 / 前 국방부 장관(어젯밤) : (현재 심경이 어떠신가요?) 수사가 계속되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주요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풀려나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지난해 구속의 적법성을 따지는 법원 심사 결과 석방된 비율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 관계자들과 말맞추기를 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시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수사가 삐걱거리면서 군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다른 주요 인사 조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벌써 일주일 가까이 소환 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윗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나아가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적폐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현실화 될 것인지에는 물음표가 남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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