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유리천장 깬다...'여성 고위직 목표제' 첫 도입

공공부문 유리천장 깬다...'여성 고위직 목표제' 첫 도입

2017.11.21. 오후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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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5년 내에 고위공무원은 10%까지, 공공기관 임원은 20%까지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목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유리 천장 즉,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공공부문부터 깬다는 이번 정책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 국장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6.1%, 정부는 5년 뒤인 오는 2022년까지 이 비율을 10%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20%까지 확대됩니다.

공공부문의 5년 뒤 여성 고위직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세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유리 천장 해소로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두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관리직 여성 비율도 늘려 본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14%에서 21%로, 공공기관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도 28%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는 진입 단계부터 차근차근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경찰대 신입생 선발과 간부 후보생 모집에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군 간부의 여성 비율도 늘리고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용과 인사 관련 규정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있는 할당제가 아닌 목표제인 만큼 철저한 점검과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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