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첫 도입...5년 안에 10%로 확대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첫 도입...5년 안에 10%로 확대

2017.11.21.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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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년 내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10%로 높이는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20%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성 평등을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5년 뒤 여성 고위직 목표치를 설정해 고위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을 현재 6.1%에서 2022년 10%로 높이고 본부 4급 이상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14%에서 21%로 확대됩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20%로 높이고 공공기관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도 28%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 330개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134곳인 현실을 고려해 모든 기관에 여성 임원을 1명 이상 두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군·경찰 분야는 진입 단계부터 단계별 차별 요소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10.8%인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을 5년 내 15%로 확대하고 오는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과 간부 후보생 모집에 남녀 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5.5%에 불과한 군인 간부의 여성 비율은 8.8%로 확대되며, 여성 군 간부의 걸림돌이던 지상 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넣도록 했습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직 여성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가야 할 시점이라면서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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