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용품 원가 부풀려 4백억 원 챙겨

노인 복지용품 원가 부풀려 4백억 원 챙겨

2017.11.21.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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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창 방석이나 지팡이 등 노인용 복지용품 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복지용품 제조·판매 업체 25곳을 적발해, 68살 전 모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노인용 복지용품의 원가를 부풀려 고시가격을 높게 산정 받은 뒤,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4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건보공단에서 복지용품의 실제 원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원가보다 최대 4배가량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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