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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국정원장 3명 영장...되풀이되는 국정원장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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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15 11:54
앵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이 모두 처벌될 위기 놓였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한 겁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정점으로 치닫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수사와 되풀이되는 국정원장의 수난사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이어 긴급체포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어요?

기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그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어제 새벽 긴급체포됐습니다.

애초 오늘 오후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많았지만, 오늘 아침 일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앵커

이병기 전 원장의 영장 청구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명의 인사 모두 처벌될 위기에 놓였어요.

이들이 받는 주된 혐의는 뭔가요?

기자

우선 40억 원이 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해 뇌물 혐의가 있고요.

이는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이 됩니다.

이 밖에도 직권남용과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가 검찰 조사를 받은 3명의 국정원장 가운데 이병기 전 원장만 긴급체포한 까닭이 뭔지 궁금합니다.

기자

이병기 전 원장만 긴급체포한 건 심적 불안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을 비롯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증거인멸 우려보다는 이병기 전 원장의 심리 상태를 일컬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듯한 발언인데, 이병기 전 원장은 앞서 조사를 받은 다른 두 명의 전직 원장과는 달리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크게 보여 검찰이 긴급체포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앵커

만약 3명의 국정원장 모두 구속된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의 최종 종착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미 이른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거나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고요.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인 국정원장들까지 신병이 확보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세 명의 전직 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나서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 청사에서 조사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자금 요구 배경과 사용처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3명의 국정원장은 물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들의 수난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기자

국가정보원은 1961년 2공화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명칭도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은 김종필 전 총리가 지냈고요 현재 서훈 국정원장까지 모두 34명입니다.

이 가운데 문민정부로 일컬어지는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14명이 국정원장을 역임했는데 14명 가운데 11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검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나 기소유예된 경우도 있지만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총풍과 북풍 같은 공안사건 조작과 공기업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으로 퇴임 뒤 기소만 네 차례 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현재 재판과 별개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원장이 수난을 겪는 건 권력과 가까운 인사를 수장으로 앉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어요.

기자

국정원 조직은 물론 국민까지도 최근의 국정원 사태를 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선 캠프에 몸담았거나 정권과 가까운 사람이 수장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코드 인사를 하다 보니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정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안전이 아닌 정권을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처럼 국정원장의 임기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정보 선진국들은 정보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나요?

기자

우선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이고요.

중국 국가안전부는 5년, 캐나다 보안정보부도 5년으로 10개국이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설사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해외 주요 정보기관 수장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임하지 않는 편입니다.

심지어 내각책임제인 독일과 이스라엘에서도 평균 6년 이상 장기간 직무는 맡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국민 세금을 쓸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앵커

최재민 선임기자와 함께 국정원장 수난사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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