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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태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제가 아는 사람도 자꾸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장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글쎄, 저희는 사실상 누구 것으로 보이냐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것이냐, 확인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확인하고 계시기는 합니까?)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 앵커 : 지금 다스는 누구 거 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잠깐 실소가 터진 모습도 보셨는데. 지금 얘기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실소유주, 사실상 소유주가 아닌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 인터뷰 : 아까 그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가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소유주는 저인데 법률상 명의는 최영일 평론가로 되어 있으니까 실소유주가 김태현인지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형식상 명의자인 최영일 씨를 밝히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원론적인 대답을 한 거죠.
어쨌든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소유주가 누구인가. 즉 법적으로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보겠다는 것, 그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가 겉으로는 최영일 평론가 걸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실명을 들 수가 없어서요.
실질적으로 제가 실질주고 차명주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밝히겠다고 한 거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대답을 한 거고. 저는 이춘석 의원의 저 질문은 부적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사 중인 건데. 물론 다스가 누구 거입니까? 이게 진보진영에서 굉장히 유행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인 정치공세라고 봐도 되고 일종의 그런 측면에서 이춘석 의원이 한번 딱 던진 것 같은데. 본인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실 거거든요.
이걸 밝힐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검찰의 중립성, 중립성 얘기를 하는데 정말 검찰을 중립성 있게 만드는 건 정치권이라는 거죠. 지금 수사가 아직 시초인 것을 답을 내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 확인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수사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 인터뷰 : 맞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끌어온 일이잖아요. BBK와 다스는 사실은 2012년 대선 전부터 불거졌던 거고 정권 중간에 관련자들이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그런 일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공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하고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5년 이상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또 이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그래서 어찌보면 다스 문제는 핵심 사안은 아닐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전임 정부와 혹은 전전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폐를 청산한다면 그동안 국감 때나 국회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건 사자방이에요. 4대강 사업. 이건 국책사업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보면 각을 세운 것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조사 결과 국민이 원치 않으면 중단하겠다.
건설 재개하겠다, 하지만 탈원전은 계속 간다, 4대강 때는 반대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공론조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22조가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해외 자원외교. 지금 계속 문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실한 투자였다라고 하는 점이. 방산비리, 이건 국방부 내에서 적폐청산을 스스로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맡겨두면 될 것 같고. 이런 사안이 앞으로 크게 터질 사안인데 다스라고 하는 문제가 도화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묶어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춘석 의원이 당연히 알고 던진 거죠. 패러디를 했는데 주목도가 꽤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얘기를 다루는데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막 배당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원하는 답변이 나온 거고. 그럼 수사가 시작됐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누가 주인인지를 밝히는 과정인데 저는 그 대목은 김태현 변호사님의 해석이 딱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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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태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제가 아는 사람도 자꾸 물어봐 달라고 그래요.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윤석열 / 서울중앙지검장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글쎄, 저희는 사실상 누구 것으로 보이냐는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것이냐, 확인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확인하고 계시기는 합니까?) 얼마 전에 사건을 배당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 앵커 : 지금 다스는 누구 거 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잠깐 실소가 터진 모습도 보셨는데. 지금 얘기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실소유주, 사실상 소유주가 아닌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 인터뷰 : 아까 그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가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소유주는 저인데 법률상 명의는 최영일 평론가로 되어 있으니까 실소유주가 김태현인지 여부가 아니라 법률상, 형식상 명의자인 최영일 씨를 밝히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원론적인 대답을 한 거죠.
어쨌든 고소고발이 들어왔으니 우리가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소유주가 누구인가. 즉 법적으로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보겠다는 것, 그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가 겉으로는 최영일 평론가 걸로 볼 수 있지만 제가 실명을 들 수가 없어서요.
실질적으로 제가 실질주고 차명주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밝히겠다고 한 거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대답을 한 거고. 저는 이춘석 의원의 저 질문은 부적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사 중인 건데. 물론 다스가 누구 거입니까? 이게 진보진영에서 굉장히 유행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치적인 정치공세라고 봐도 되고 일종의 그런 측면에서 이춘석 의원이 한번 딱 던진 것 같은데. 본인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실 거거든요.
이걸 밝힐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검찰의 중립성, 중립성 얘기를 하는데 정말 검찰을 중립성 있게 만드는 건 정치권이라는 거죠. 지금 수사가 아직 시초인 것을 답을 내라고 하면 중앙지검장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누구 것이냐 확인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수사하기 어렵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 인터뷰 : 맞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끌어온 일이잖아요. BBK와 다스는 사실은 2012년 대선 전부터 불거졌던 거고 정권 중간에 관련자들이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그런 일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공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하고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5년 이상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또 이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그래서 어찌보면 다스 문제는 핵심 사안은 아닐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전임 정부와 혹은 전전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적폐를 청산한다면 그동안 국감 때나 국회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건 사자방이에요. 4대강 사업. 이건 국책사업이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찌보면 각을 세운 것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조사 결과 국민이 원치 않으면 중단하겠다.
건설 재개하겠다, 하지만 탈원전은 계속 간다, 4대강 때는 반대여론이 굉장히 높았는데 공론조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22조가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해외 자원외교. 지금 계속 문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실한 투자였다라고 하는 점이. 방산비리, 이건 국방부 내에서 적폐청산을 스스로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맡겨두면 될 것 같고. 이런 사안이 앞으로 크게 터질 사안인데 다스라고 하는 문제가 도화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묶어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춘석 의원이 당연히 알고 던진 거죠. 패러디를 했는데 주목도가 꽤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 얘기를 다루는데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막 배당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원하는 답변이 나온 거고. 그럼 수사가 시작됐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으로 누가 주인인지를 밝히는 과정인데 저는 그 대목은 김태현 변호사님의 해석이 딱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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