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는 억대 피부양자 185만 명...사상 최대

건보료 안 내는 억대 피부양자 185만 명...사상 최대

2017.10.24.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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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1년 새 2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85만3천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에 비해 20만3천 명이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고액 자산 피부양자가 늘어난 반면, 전체 피부양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부양자는 2012년 2천11만 명으로 2천만 명 선을 넘은 데 이어 2015년 2천46만 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지난해에는 2천33만 명으로 12만8천 명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천76만 명의 40%를 차지해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많은 것은 느슨한 기준을 이용해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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