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탈원전 시민단체 "문 대통령 공약 포기, 우선 사과했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문 대통령, 공약 포기... 우선 사과했어야
-문 대통령, 탈원전 관련 구체적 내용 빠져 있어... 걱정스러워
-문 대통령, 공약 진행 위해 충분히 국민 설득했었어야
-정부와 여당, 탈원전 공약 관철 노력 안 해
-신고리 재개 시 안전 문제, 폐기물 처분 문제 우려
-공론화 자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주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죠. 당초 찬반차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일 것이다, 이런 측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59.5% vs 40.5%, 다시 말해서 찬반이 19%p로 아주 큰 격차가 벌어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어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따를 것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도 원전이 재개 또는 중단될 경우에 어떤 여파가 생길지 짚어 드렸는데, 사회적 여론이 지금 분열되는 후유증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주장하셨고요. 또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 전화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염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하 염형철): 안녕하세요.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입장, 들으셨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부탁한다, 이 얘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염형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서운한 바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시민들이 열심히 토론하셨고 그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정책과 공약을 포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공론화 절차를 거친 다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탈핵단체들에게 있는 것이거나 내지는 자신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어제 또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는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재개를 약속했지만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탈원전의 포기 내지는 정책 의지의 연기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데요. 제가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해줄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염형철: 그건 설계하기 나름일 겁니다. 그래서 공론화라는 절차가 기본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의 퍼센트를 확인하는 것은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전통적으로 외국에서 진행된 공론화랑은 다소 차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중요하게 봐서 하겠다는 것은 보통,

◇ 신율: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정을?

◆ 염형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설계를 하고 또 받아들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전에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정부의 공약이었으면 정부가 이 공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뭔가 입장이 있어야 하는데, 하다못해 자유한국당의 대표는 현장을 방문해서 발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도 하고 했는데, 정부나 여당 쪽은 자신들은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에 있어서 한 축을 그냥 탈핵단체들한테 떠넘기고 본인들의 공약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당 부분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대표참여단의 논의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른 공론화를 이런 식으로 떠넘기면 누가 나서서 뻔한 실패를 감당하거나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설계나 내지는 운영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보인 태도에 한계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마치 단체들과 원전계 사이의 일이었던 양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 신율: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같은 데에 전문가가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원전 마피아의 부작용을 걱정해서 배제시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염형철: 그 부분은 배제됐다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여러 형태로 얘기를 했고 또 시민들 참여단 앞에서 설명하는 역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이 한 것이죠.

◇ 신율: 그러면 19% 격차가 나왔다는 건 결국은 원전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가 더 먹혔다는 것 아닙니까?

◆ 염형철: 신고리 5·6호기를 재개하자는 논리가 먹혔다고 봐야죠.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다소 방위적인 주장을 했다면, 그쪽 분들은 생계고 일자리의 문제다, 절실하니 이 부분까지는 갖고 가자, 이렇게 설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론이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서는 재개 쪽으로, 그리고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또 역시 지속해서 탈원전을 하자, 이런 의견이 정반대로 갈리게 된 것은 현장에서 탈원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일자리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갖고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먹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총장님께서 ‘탈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렇죠? 탈핵과 탈원전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 염형철: 저희들은 사실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죠. 물론 환경단체기 때문에 핵무기 이런 것까지 저희들은 포기를 해서 더 넓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일단 탈원전이나 탈핵이나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개념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은 지속, 원자력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 염형철: 예, 53.2%가 그렇게 주장했죠.

◇ 신율: 그런데 이거 두고 또 월권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염형철: 애초 공론화위원회의 미션이 신고리 5·6호기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이었어요. 정부의 방침은 탈원전인데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것 만이다, 라고 했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논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신고리 5·6호기 자체만 덩그러니 떨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논의 자체가 탈원전, 원전 정책 자체를 유지할 건가 중단할 건가, 라는 부분이 함께 밀접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실제로 보수언론 등이 공론화를 막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신고리 5·6호기만이 아니라 전체 탈원전을 했어야지 된다는 주장을 또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한편에서는 5·6호기지만 다른 큰 틀 속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면 역설적으로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는 것은 탈원전 정책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 염형철: 그러니까 그게 전제된 상태에서 받아들인 거라고 봐야겠죠. 탈원전을, 시민대표참여단 같은 경우 탈원전이라는 안전판이 있으니까 5·6호기는 일자리 등을 위해서 그냥 허락하자, 라는 정도쯤이 합의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만일 5·6호기 건설이 재개됐을 때 제일 걱정스러운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염형철: 저희가 봤을 때는 안전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처분 문제인데요. 일단 신고리 5·6호기나 핵발전소는 가동이 되는 순간부터 막대한 양의 원자력 폐기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고리 5·6호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 무려 60년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는 2022년부터 60년 동안 가동을 하게 되고 다시 또 폐로하는 데 20년, 30년이 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2100이나 돼야지 탈핵이 된다는 건데, 이것은 2025년까지 탈핵을 완료하겠다는 독일이나 이런 사례에 비춰봐서 전혀 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니까 탈핵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부터 중단하자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었던 거죠.

◇ 신율: 앞으로 공론조사 말이에요. 이런 거 사회적인 어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염형철: 저는 공론화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우리 역시 그동안 에너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몇 사람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공론화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잘 설계를 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느닷없이 공론화를 주장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논의한 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염형철: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