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선변호인 선임 '첩첩산중'...들러리 전락 우려

朴 국선변호인 선임 '첩첩산중'...들러리 전락 우려

2017.10.21. 오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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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선임 절차와 재판 전망에 대해 김승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벼랑 끝 전략'을 택한 상황에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윱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활동하는 전담 국선 변호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고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 여러 명이 선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국선 변호인은 합의부 사건의 경우 40만 원, 내용이 복잡할 땐 최대 2백만 원까지 보수를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 기록이 10만 쪽에 달해 이를 읽고 변론을 준비하는 데도 최소 2주 이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재판을 준비한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렵게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들러리'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전원 사임 이후에도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했습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포기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이번 재판을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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