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신고리 원전 5, 6호기, 재개든 중단이든 후폭풍 불가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 출연자 :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시민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숙의적 공론화
-공론화위 권고안, 법적 구속력은 없어
-시민참여단 2박 3일 합숙, 여론에 이끌려 의견 달라지기도
-신고리 원전 중단 시 매몰비용, 일자리 문제, 대외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
-재개 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동력 악화될 가능성 커
-최종 결정은 24일 정부가...상당한 정치적 부담 따를 것
-중단이든 재개든 사회적 갈등 증폭될 가능성 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할 것인가 하는 공론조사 결과가 잠시 후, 지금 7시 43분 02초 지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2시간 20분 정도 후면 발표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 일환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공론화위원회를 꾸려서 그들의 결정에 따라 원전 가동 중단여부를 결정하겠다,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여간의 활동을 마치고 중단이냐, 재개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워낙 양측 공방이 첨예한 상황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온기운 교수,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 교수님, 안녕하세요.

◆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온기운): 안녕하세요.

◇ 신율: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따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온기운: 네, 그렇죠.

◇ 신율: 지금 3개월 정도 공론화위원회 했죠? 결론내리는 거.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십니까?

◆ 온기운: 글쎄요.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종의 이건 숙의적 공론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숙의한다, 상당히 충분히 생각들을 거쳐서 공론화 절차에 참여한 사람들이 원전 공사 중단 또는 재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요. 그것을 오늘 10시에 그 결과를 발표하죠,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작성해서 이걸 정부에 제출하면 이걸 가지고 24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정부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신고리 5·6호기는 38개월 동안,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의결이 됐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미 공사가 30% 정도 진행이 됐고, 또 거기에 3조 원 가까이 지금 돈이 투입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더구나 그게 전문가들이 배제된, 비전문가들이 모인 471명이, 마지막에 합숙훈련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찬반 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그걸 따르겠다고 한 것은 지나치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여론에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비판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론조사 방식이 해외 20여 개 국에서 70여 차례 이상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기간이 짧았다고 그러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을 줍니까?

◆ 온기운: 외국의 경우에는요. 어떤 기간을, 국가마다 다르지만, 짧게 설정하기보다는 평상시에 이런 소통과정을 거치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럽인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2001년에 유럽에서 아우루스 조약을 체결해서 이런 원자력 문제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영향을 받은 캐나다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즉 ‘Deliberate Approach’ 즉 숙의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대표적인 국가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데, 다만 문제는 이것은 전문가들도 충분히 토론에 참여하고요.

◇ 신율: 전문가들도 한다? 우리나라처럼 비전문가만 하는 경우는 없다, 이거죠?

◆ 온기운: 그렇죠. 네, 네. 전문가 배제가 철저히 됐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 있어서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것도 권고사항이니까.

◇ 신율: 권고사항이니까. 우리나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온기운: 우리나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정부방침은 그걸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그러면 구속력 문제 때문에 그런데, ‘The bucks stop here’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책임성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온기운: 글쎄요. 사실은 원전 문제는 일반 사안하고 다릅니다.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공사체계 중단 여부를 사실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시민참여단이 불과 2박3일 동안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찬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발표를 듣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또 이 회의 참석하면서 생각을 바꿨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럴듯하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변덕스럽다, 굉장히 변동을 많이 하거든요.

◇ 신율: 그러니까 전문성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온기운: 그럼요. 네, 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시간 10분 후면 결과가 나올 텐데, 세 가지죠. 중단이냐, 재개냐, 아니면 애매한 거냐, 이건데요. 간단하게, 먼저 중단 내릴 경우부터, 중단된다면 어떤 점이 우려스러우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온기운: 중단된다면요. 지금 현재 우리 사진에도 많이 나오고 또는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설비까지 발주가 된 상태인데, 지금 3조 원이라고 하는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막대한 비용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관련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경남이라든지 부산, 울산, 이쪽에 8백여 개의 기업들이 지금까지 일을 했고요. 또 근로자들이 일을 해왔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파견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자리 문제, 3만여 명이 사실은 원자력에 지금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근로자들의 일자리 또는 전문가들의 일자리 문제. 또 하나는 대외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출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원전. UAE 원전 4기에 이어서 지금 체코하고 영국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공사 중단으로 나오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개가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온기운: 재개가 되면, 이게 겨우 공론화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냐면, 이건 원자력 문제를 떠나서, 그걸 초월해서 결국은 현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자기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받느냐고 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이걸 재개하기로 많은 시민들이 그런 쪽으로 표를 던졌다면 이건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죠.

◇ 신율: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닐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 온기운: 그건 정부가 부담을 져야겠죠. 왜냐면 오차범위 내에서 만약에 이게 찬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공사 중단이냐, 재개냐. 오차범위가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 6%p, 또는 8%p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 오차범위 내로 격차가 미묘하게 나타났을 경우에, 박빙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결국은 권고안을 공론화위원이 어느 한쪽을 정해서 권고안을 작성은 못합니다. 그냥 그동안의 경과만 쭉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로, 약간 미온적인 방향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건 24일 날 정부가 그걸 결정해야겠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만약에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소위 탈핵단체들 또는 반 원전단체들이 지금도 농성하고 있는데요. 또 반발이 굉장히 거세질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 중단으로 나오든 재개로 나오든 상당히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 신율: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문제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온기운: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온기운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