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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변호사 /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앵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사건 소식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 먼저 키워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수십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발칵 뒤집힌 거죠?
[인터뷰]
그렇죠.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린 여성이 치료를 하고 잘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성매매를 한 것도 놀라운데 문제는 아무런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본인도 이렇게 되면 상대 남자한테 감염될 수 있겠다. 물론 지적 장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환자니까 이렇게 되면 이 남성한테 감염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임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성매매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 발칵 뒤집혔고 더 놀라운 건 지금 더 문제는 경찰에서 성매수 남성이 다 조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왜요?
[인터뷰]
그러니까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했다는 건데 개인 간에, 어떤 업소를 이용한 게 아니고 개인 간의 만남 아닙니까?
그 여성이 휴대폰에서 채팅 앱을 다 지웠기 때문에 어떤 남성이랑 지금 성매매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몇 사람 정도만 파악이 돼서 그 사람만 지금 연락을 해서 에이즈에 걸렸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경찰 입장이나 보건당국 입장에서 보면 성매수 남성들을 처벌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일단 그 사람들이 새로운 감염자가 아닌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이즈 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 되어 있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20여 명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앱이 남아 있었다고 그러면 어떤 남자와 어디서 채팅을 했는지 다 추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순전히 그 여성의 진술을 통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십몇 명인지, 30명, 40명까지 나가는 상황인지 경찰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앵커]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티켓다방에서도 일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더 확산 경로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티켓다방 같은 경우에는 매춘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방이 어디인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정이 되면 그 다방에 결국 경찰이 나갈 겁니다. 나가서 장부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주를 상대로 그 여성이 몇 월 며칠 어디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에 관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성매수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둘째 문제이고 감염자 관리. 혹시 이것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성격상 성매수 남성들이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나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중에 에이즈 감염된 걸 확인하면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게 성매매이기 때문에 먼저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 정말 끙끙 앓다가 혼자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성으로부터 감염된 것이 맞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 상대방 남성에게 옮길 수 있다.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여성이 7년 전에도 똑같이 이런 성매매를 했다고 하고요. 그때 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것과 비슷한 것처럼 20대 초반에 성매매를 통해서 여러 남성과 피임기구 없이 관계를 가진 부분 때문에 체포가 됐었는데 그때 성매매 관련 법률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파 매개행위의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입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이것을 타인에게 전파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없이 전파매개행위를 하게 되면 혈액 또는 체액으로 상대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성관계는 포함이 되겠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어요.
당시에 재판부가 그렇게 했던 것은 죄질은 좋지는 않은데 지적장애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여성한테 적절한 치료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이즈가 보균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어차피 우리가 에이즈 환자 관리는 하지만 사생활 통제는 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성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업소에 취직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에이즈 환자의 관리에 구멍이 뚫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이 여성은 에이즈 걸린 사실을 숨기면서 이렇게 수십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됐을까요?
그 동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경찰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정승화 / 부산 남부경찰서 경제2팀장 : 딱히 (불특정 남성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출 상태고 부모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남자친구의 강요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사로 했고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단속 경찰관들이 성 매수 남자로 가장해서 랜덤 채팅이나 앱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면 이전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남성에 대한 보복심리가 있기 때문에 에이즈 걸린 사실을 숨기고 한 게 아니냐 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거네요?
[인터뷰]
해외토픽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가끔 보도는 되거든요. 남성에 대한 보복심리로 고의로 에이즈를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들.
그런데 이 사건도 당연히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아까도 얘기를 들으셨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정말 생활고 때문에.
생활고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찜질방 이런 데서 지내기 위한 돈. 그러니까 정말 생계형 성매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했다. 그게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죠.
[앵커]
이번 사건을 놓고 이른바 에이즈 공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에이즈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에이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성관계를 한 번만 해도 감염될까요? 이 부분은 전문가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에이즈 성매매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감염자와 한 번만 성관계를 가져도 이게 감염될 확률이 높은 건가요?
[인터뷰]
감염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내에서 1000명 정도 이상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라고 부르는 HIV 신규 감염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보통 남녀 비율이 15:1 정도로 남성 감염자가 월등히 많고요. 이중에 3분의 2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100%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접촉을 통한 HIV 바이러스의 전파 확률은 1회 성관계 시 0.1% 이하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등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성관계 시에는 1% 정도까지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번 성관계해서 감염될 확률이 0.1%.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에이즈 하면 공포감이 컸고 무조건 사망하는 병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에이즈에 걸려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건강하게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인터뷰]
아직까지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약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효과적인 치료제하고 치료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런 만성질환들처럼 약물치료를 잘해서 조절이 되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 없이 거의 평균 수명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균수명까지 사는 경우가 에이즈 환자 중에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인터뷰]
지금 환자들이 아직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당뇨, 고혈압처럼 이 병 자체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만성질환 같은 그런 병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에이즈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데 초반에는 자각하기가 힘든 게 감기랑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맨처음에 그런 위험한 접촉을 하고 2~6주 후에 심한 감기몸살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보통은 치료하지 않아도 보통 1~2주 내에 그 이후에는 한 수개월에서 수십 년 동안 무증상기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는 계속 증식하고 인체 면역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복기를 지나게 되면 면역 결핍이 심해지면서 감염이 생기고 종양도 생기고 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생긴 경우를 에이즈라고 보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내가 혹시 에이즈일까 싶어서 검사를 하고 싶어도 내가 만약 에이즈면 남이 알까 봐 좀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익명으로 검사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요즘에는 익명 검사를 해서 HIV 감염을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신 건데 그러면 익명으로 검사했을 경우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면 에이즈 환자 관리가 힘들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이게 신규로 HIV 환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병원이고 또 하나가 익명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는 HIV 감염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에이즈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서 진단이 되고 바로 보건소 신고가 되기 때문에 바로 환자 등록이 되고 이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치료하고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한 80% 정도는 본인이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했지만 보건소에 자발적인 실명등록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병원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한 20% 정도는 익명으로 진단 후에 실명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면 실명등록을 안 하면 정부에서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물치료도 안 되고 보건소 관리도 안 되는 이런 위험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앵커]
에이즈 진단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에이즈 환자 관리도 앞으로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전화연결해서 도움말씀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 성관계 했다고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0.1%. 그러니까 성관계한 모든 남성이 에이즈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 남성들을 추적해서 관리해야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수많은 새로운 신규 보균자가 생길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벌은 둘째 문제고,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둘째 문제이고 에이즈 환자 관리의 측면에서 모두 아마 이 여성이 상대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들도 어차피 지금 한 번의 성매매라고 하면 사실은 처벌하는 경우는 요새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기소유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관리를 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남성들이 먼저 나서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벌은 둘째 문제이고 본인의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이 여성은 어떻습니까? 재범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재범이기 때문에. 누범가중기간은 아닌데 재범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저런 구속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2010년, 7년 전 사건에서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또 7년이 지난 다음에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다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검찰과 법원에서도 구속을 저는 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추후 관리를 잘해야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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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사건 소식부터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건 먼저 키워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수십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발칵 뒤집힌 거죠?
[인터뷰]
그렇죠. 충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즈에 걸린 여성이 치료를 하고 잘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성매매를 한 것도 놀라운데 문제는 아무런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본인도 이렇게 되면 상대 남자한테 감염될 수 있겠다. 물론 지적 장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환자니까 이렇게 되면 이 남성한테 감염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임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성매매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 발칵 뒤집혔고 더 놀라운 건 지금 더 문제는 경찰에서 성매수 남성이 다 조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앵커]
왜요?
[인터뷰]
그러니까 채팅 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했다는 건데 개인 간에, 어떤 업소를 이용한 게 아니고 개인 간의 만남 아닙니까?
그 여성이 휴대폰에서 채팅 앱을 다 지웠기 때문에 어떤 남성이랑 지금 성매매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몇 사람 정도만 파악이 돼서 그 사람만 지금 연락을 해서 에이즈에 걸렸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경찰 입장이나 보건당국 입장에서 보면 성매수 남성들을 처벌하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일단 그 사람들이 새로운 감염자가 아닌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이즈 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 되어 있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20여 명이라고 하는데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앱이 남아 있었다고 그러면 어떤 남자와 어디서 채팅을 했는지 다 추궁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순전히 그 여성의 진술을 통해서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십몇 명인지, 30명, 40명까지 나가는 상황인지 경찰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앵커]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에서 티켓다방에서도 일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더 확산 경로를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티켓다방 같은 경우에는 매춘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방이 어디인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정이 되면 그 다방에 결국 경찰이 나갈 겁니다. 나가서 장부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업주를 상대로 그 여성이 몇 월 며칠 어디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에 관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성매수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둘째 문제이고 감염자 관리. 혹시 이것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성격상 성매수 남성들이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나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중에 에이즈 감염된 걸 확인하면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게 성매매이기 때문에 먼저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혼자 정말 끙끙 앓다가 혼자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성으로부터 감염된 것이 맞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했을 경우 상대방 남성에게 옮길 수 있다.
이건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여성이 7년 전에도 똑같이 이런 성매매를 했다고 하고요. 그때 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것과 비슷한 것처럼 20대 초반에 성매매를 통해서 여러 남성과 피임기구 없이 관계를 가진 부분 때문에 체포가 됐었는데 그때 성매매 관련 법률이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파 매개행위의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용어입니다. 에이즈 감염자가 이것을 타인에게 전파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없이 전파매개행위를 하게 되면 혈액 또는 체액으로 상대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성관계는 포함이 되겠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어요.
당시에 재판부가 그렇게 했던 것은 죄질은 좋지는 않은데 지적장애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여성한테 적절한 치료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이즈가 보균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건당국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어차피 우리가 에이즈 환자 관리는 하지만 사생활 통제는 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어디 가서 성매매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업소에 취직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에이즈 환자의 관리에 구멍이 뚫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이 여성은 에이즈 걸린 사실을 숨기면서 이렇게 수십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됐을까요?
그 동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경찰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정승화 / 부산 남부경찰서 경제2팀장 : 딱히 (불특정 남성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출 상태고 부모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남자친구의 강요를 받았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사로 했고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단속 경찰관들이 성 매수 남자로 가장해서 랜덤 채팅이나 앱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면 이전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남성에 대한 보복심리가 있기 때문에 에이즈 걸린 사실을 숨기고 한 게 아니냐 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거네요?
[인터뷰]
해외토픽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가끔 보도는 되거든요. 남성에 대한 보복심리로 고의로 에이즈를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들.
그런데 이 사건도 당연히 누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아까도 얘기를 들으셨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정말 생활고 때문에.
생활고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찜질방 이런 데서 지내기 위한 돈. 그러니까 정말 생계형 성매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했다. 그게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죠.
[앵커]
이번 사건을 놓고 이른바 에이즈 공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에이즈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에이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성관계를 한 번만 해도 감염될까요? 이 부분은 전문가를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에이즈 성매매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에이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감염자와 한 번만 성관계를 가져도 이게 감염될 확률이 높은 건가요?
[인터뷰]
감염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내에서 1000명 정도 이상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라고 부르는 HIV 신규 감염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보통 남녀 비율이 15:1 정도로 남성 감염자가 월등히 많고요. 이중에 3분의 2에서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100%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접촉을 통한 HIV 바이러스의 전파 확률은 1회 성관계 시 0.1% 이하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등 상처가 생길 수 있는 성관계 시에는 1% 정도까지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번 성관계해서 감염될 확률이 0.1%.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인터뷰]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에이즈 하면 공포감이 컸고 무조건 사망하는 병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에이즈에 걸려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건강하게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인터뷰]
아직까지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약은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효과적인 치료제하고 치료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런 만성질환들처럼 약물치료를 잘해서 조절이 되면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 없이 거의 평균 수명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평균수명까지 사는 경우가 에이즈 환자 중에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인터뷰]
지금 환자들이 아직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당뇨, 고혈압처럼 이 병 자체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종의 만성질환 같은 그런 병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에이즈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은데 초반에는 자각하기가 힘든 게 감기랑 비슷하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맨처음에 그런 위험한 접촉을 하고 2~6주 후에 심한 감기몸살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보통은 치료하지 않아도 보통 1~2주 내에 그 이후에는 한 수개월에서 수십 년 동안 무증상기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 동안 바이러스는 계속 증식하고 인체 면역기능은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복기를 지나게 되면 면역 결핍이 심해지면서 감염이 생기고 종양도 생기고 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생긴 경우를 에이즈라고 보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내가 혹시 에이즈일까 싶어서 검사를 하고 싶어도 내가 만약 에이즈면 남이 알까 봐 좀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익명으로 검사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요즘에는 익명 검사를 해서 HIV 감염을 확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익명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신 건데 그러면 익명으로 검사했을 경우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면 에이즈 환자 관리가 힘들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이게 신규로 HIV 환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병원이고 또 하나가 익명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는 HIV 감염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에이즈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서 진단이 되고 바로 보건소 신고가 되기 때문에 바로 환자 등록이 되고 이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치료하고 관리가 이루어지고요.
보건소에서 익명검사를 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한 80% 정도는 본인이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검사를 했지만 보건소에 자발적인 실명등록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병원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한 20% 정도는 익명으로 진단 후에 실명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면 실명등록을 안 하면 정부에서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물치료도 안 되고 보건소 관리도 안 되는 이런 위험한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앵커]
에이즈 진단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에이즈 환자 관리도 앞으로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감염내과 전문의 전화연결해서 도움말씀 들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 성관계 했다고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0.1%. 그러니까 성관계한 모든 남성이 에이즈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 남성들을 추적해서 관리해야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죠?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수많은 새로운 신규 보균자가 생길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벌은 둘째 문제고,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둘째 문제이고 에이즈 환자 관리의 측면에서 모두 아마 이 여성이 상대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남성들도 어차피 지금 한 번의 성매매라고 하면 사실은 처벌하는 경우는 요새는 거의 없고 대부분 기소유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환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관리를 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남성들이 먼저 나서는 것도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벌은 둘째 문제이고 본인의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이 여성은 어떻습니까? 재범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재범이기 때문에. 누범가중기간은 아닌데 재범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저런 구속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2010년, 7년 전 사건에서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또 7년이 지난 다음에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다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검찰과 법원에서도 구속을 저는 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에이즈 공포가 확산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추후 관리를 잘해야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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