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나도 감방 생활 힘들다"

최순실 "나도 감방 생활 힘들다"

2017.10.19.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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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국제사회에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뒤를 이어서 최순실 씨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재판정에서 나온 최순실 씨의 주장,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오늘 작정한 듯이 재판정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속된 지 거의 1년이 돼가고 CCTV로 감시하고 화장실도 다 열려 있다.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처럼 죽었을 것이다. 평론가님, 지금 북한에 잡혀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인터뷰]
최순실 씨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메시지를 뜯어보면 굉장히 명백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하면 방금 전에 오토 웜비어 말씀도 하셨지만 첫째로는 나는 결백하다. 둘째로는 검찰 특검 조사에서 인권침해 당했고 구치소 수감돼 있을 때도 이거는 인권침해 당한 그런 희생자다. 그리고 셋째 나는 정치적 희생자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하고 오토 웜비어하고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누가 코치를 해 줬는지 아니면 지금 구치소 안에서 TV를 보거나 언론 매체를 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오토 웜비어를 언급했다는 것은 물론 고문을 당한다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 정치 탄압의 희생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범인 최순실 씨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든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이 나도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오토 웜비어를 언급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토 웜비어 씨를 지금 자기 얘기에 끌어들인 게 정치적인 희생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딸 정유라를 새벽에 남자 조사관 두세 명이 데리고 간 건 성희롱이다. 그리고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재판이 늦어지면 제가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좀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는 말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성희롱이라고 한 것은 과도한 주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새벽에 딸을 데리고 가서 딸이 결국은 최순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진술을 딸이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부분은 섭섭하고 본인으로서는 딸에 대한 배신감이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왜 모녀지간을 이렇게 갈라놓느냐 이런 원망을 표시한 걸로 보고요.

뒤에 재판이 늦어지면 제가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한 것은 삶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뭔가 조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재판부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은 종합적으로 볼 때 웜비어에 비유한 것은 해도 너무하다, 너무 오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오늘 보면 불평과 원망, 협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진짜 국정농단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하는 거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진짜 진정성 있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건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남성 조사관 두세 명이 와서 정유라 씨를 데리고 간 것은 성희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당시 정유라 씨가 집에서 뛰쳐나가는 장면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경재 변호사 표현대로는 보쌈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과연 강제로 뭔가 데리고 갔는지, 강압적인 조사를 위해서 데리고 갔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남성 조사관이 데리고 가는 데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데 이건 성희롱이 아니랍니다. 성폭력 사건일 경우에는 여성 조사관이 대동을 하고 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대 농단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은 그런 과정이고 또 본인이 뇌물과 관련돼서 최종 수혜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남성 조사관이 데리고 간 것을 성희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관계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의도에 대해서도 좀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다음 달 19일에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이것과도 연관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경재 변호사의 얘기도 뭔가 호흡을 맞춘 것처럼 작심한 것 같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약을 해 보면 일부에서는 변호인단이 사임하는 게 옳다, 이런 강력한 주장도 있었지만 재판장님이 1년 가까이 보여준 성실함, 균형 잡힌 소송지휘, 또 법조계에서 가진 평판 등을 믿기로 하고 변론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카다피의 차남의 변호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두세 가지 활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든 국제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고위급 인사를 맡아서 하면서 아마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순수하게 하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걸 UN에 가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면 UN에서는 이걸 한국을 인권탄압국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인권적인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보게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UN인권이사회가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이슈를 제기하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여성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하는 이런 이슈를 환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는 UN인권이사회 가기 전에 일단 MH그룹이라는 곳에서 대체 한국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이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의뢰받았냐 그랬더니 보복 가능성이 있어서 밝힐 수 없다. 여러 가지 말 속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신들한테 의뢰한 의뢰자를 밝히면 보복을 당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곧 한국의 집권세력 아니면 한국 국민들이 뭔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압하고 있고 반인권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MH그룹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로펌이라고 혼동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밝히고 있지만 법률컨설팅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로펌으로 해서 뭔가 본인들이 사건을 수임하고 난 다음에 그걸 법률적으로 대리한다기보다는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그걸 정치 문제화시켜서 국제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의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회찬 원내대표가 밝히기로는 지금 로드니 딕슨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로드니 딕슨이라는 사람은 조금 알려져 있어요. 주로 어떤 사건을 수임했냐면 유고 내전이나 코소보 내전, 그리고 르완다 대량 학살에 관여를 했던 독재자들을 주로 변호해 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MH그룹이 그동안에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문제 제기한다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그것과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수임하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변호했던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 MH그룹이라는 곳에서 이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광고를 한다든지 이랬던 적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편들고 변호하는 그리고 엄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 중에 어디하고 연결돼 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면담을 한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 소위 태극기 세력 중의 일부 그런 데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또 신문에 광고도 내고 이런 걸 하면서 컨설팅 활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전 세계 국가 중에 현 정부의 소위 반대편에 있는, 즉 독재자일 수도 있고 그게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로 보이는데 그게 결국에는 국내의 이런 정쟁을 더욱 조장하는 수가 있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뷰]
지금 누가 사건을 의뢰했는가가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그 자금은 그러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미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김평우 변호사 이름이 거론된단 말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분이죠. 굉장히 거친 언사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이 주장했던 내용하고 MH그룹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점 하나하고 이분이 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상메시지를 이른바 태극기집회 하는 데에 보낸 것들을 보면 내가 탄핵 당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고 나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들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김평우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가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MH그룹에서 일단 제기를 했던 게 수감생활이 굉장히 비인권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주장이 지금 국회에서도 국감 진행 중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1인당 수감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신문지를 깔고 누웠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감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수용 면적이 얼마기에 인권침해라는 거냐 이러면서 1인당 실제 면적을 보여주겠다며 신문지를 깔고 누웠어요. 굉장히 좁은 면적인데 지금 굉장히 넓은 면적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인터뷰]
지금 MH그룹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수용시설의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면 그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지침을 보면 우리나라의 수용자 기존 면적 1인당 면적을 보면 2.58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3.7, 영국은 4.9, 독일은 7제곱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용자 1인당 면적, 그러니까 수용 면적이 좀 좁은 건 사실이다.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제기했으면 어느 정도 수용할 여지는 있었을 텐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12제곱미터의 면적에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명에서 7명 정도가 생활하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를 하고 개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설도 많이 개선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고, 더군다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던데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영양실조에 걸릴 만한 상황인 것인지, 이걸 만약에 박 전 대통령 측하고 얘기가 돼서 MH그룹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과연 대한민국을 이런 인권 탄압 국가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일단 의문이고요.

또 하나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박 전 대통령 수용시설, 거기 들어가본 사람이 있나요? 지금 MH그룹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가 봤을 거고요, 당연히. 유영하 변호사는 접견실에서만 박 전 대통령 만났을 거고요. 그러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 외에 더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국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볼 만한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폭로와 함께 만약에 MH그룹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장이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해외 언론에 소개된 하나의 주장이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소용돌이를 앞두고 있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요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인지 보고 오겠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한 뒤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정체성을 찾은 거라기보다는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찾아질지, 제대로 못 찾고 또 길을 잃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든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극중주의라고 하는 노선을 한번 제시해서 저도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극중주의라는 말은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 말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이 말이 지금 현재 소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혹시 노선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중이라는 아주 극단적으로 가운데 노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국민의당이 과거에 민주화 세력에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중도, 중도 진보인 사람이 많은데 그다음에 바른정당은 중도 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가 합치면 중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보수 통합이고 이거는 중도 통합 노선을 내세워서 통합을 시도하는데 그런데 여기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안철수 대표와 대표 경선에 나서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은 통합에 적극적입니다마는 국민의당에서 호남 출신 의원들이라든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통합 작업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만나면 정체성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참 애매한데요. 방금 전에 극중주의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대표가 간철수에서 강철수로, 강철수에서 극중철수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는 함의는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으로써의 극중주의, 정 중간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아마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건 다당제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다당제의 가치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문제는 바른정당이 지향해야 될 방향하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다당제의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정당은 보수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정당으로서의 보수정당. 보수의 대표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너무 극우화돼 있는 정당이고 앞으로 소멸해야 될 정당이고 우리가 그걸 대체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지향하는 곳이고 지금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다당제 속에서 우리가 안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너무 좌 아니면 우에 치우치지 않는 정도의 좌 반, 우 반은 아니겠지만 어느 쪽으로 살짝 더 치우쳐 있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여러 당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면에서는 지금 국민의당이 지향해야 될 방향하고 바른정당이 지향하는 방향하고 다르다는 거죠.

현재 두 당의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유한국당은 엄연하게 지금 의원을 107명이나 갖고 있는 정당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여당이 있으니까 두 정당이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찌됐든 정치 세력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면 어느 한 곳도 당대당 통합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내년 지방선거 전에 당이 지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헤쳐 모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터뷰]
결국에는 당대당으로 완전하게 통합하는 것은 어느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설명을 생략해서 이야기하면 지방선거 전에, 특히 올해 연말연초츰에는 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내의 통합파가 서로 합치는 일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에는 바른정당 통합파가 한국당에 합류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바른정당에 남게 되는 자강파, 소위 유승민 의원 등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과 통합을 가게 되면 또 반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 연대를 하면서 앞으로 통합의 가능성을 시도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특히 국민의당 내의 호남 출신 의원 중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천정배 의원 등이 이런 통합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특히 양당의 노선 중에 경제라든가 정치 노선은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안보 문제에서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당장 통합은 어렵고 여러 가지 정책 연대 같은 것을 시도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통합교섭단체를, 공동 교섭단체를 시도하는 정도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정계 개편의 회오리가 언제 불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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