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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도 저희가 강원랜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그 얘기입니다. 강원랜드 사장의 호화 전용차, 또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같은 논란은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랜드 내부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내부 접대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하네요.
[인터뷰]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랜드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대략 알지만 카지노가 있습니다, 골프장도 있고요. 호텔도 있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접대비라고 하는 게 먹고 자고 노는 데 쓰는 비용인데 강원랜드 자체가 또 유흥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들고 나가서 외부에서 먹고 노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자체 탕진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게 사장만이 아니라 임원 간부들에게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접대로 쓸 수 있게 허용이 돼 있다는 거죠.
[앵커]
화면 한번 보죠. 얼마나 썼는지 말이죠. 내부 접대 시에 사내 접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ENT라고 내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네요.
이걸 발급을 받아서 외부인사들을 접대를 한다는 건데. 사내 접대비 한도, 지금 사용한 액수가 나오는 건데요. 사장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연 한도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부사장은 3800만 원대고요. 비슷하게 4000만 원대인데 본부장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인당 1500만 원. 상무, 우리가 임원이라고 부르는 상무, 전무급 1500만 원. 실장도 한 720만 원, 1000만 원에 육박하고요. 팀장이 240만 원. 이 정도, 이게 사내 접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NT라는 약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게 웬만한 대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들 정도나 쓸 수 있는 비용에 육박하는 비용을 일반 간부들까지 쓰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용도 자체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강원랜드 안에 부사장이나 본부장, 또 상무 여러 명이거든요.
[인터뷰]
임원이 많죠.
[앵커]
저걸 다 곱하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저걸 다 곱했을 때 연간 사내에서 쓴 접대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보기에 1인당 수천만 원대로 평균 잡으면 수십억 원이 훌쩍 넘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게 그러니까 강원랜드 안에서는 누구에게 쓰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로비, 이런 접대비로 쓰면 보통 회사들은 다 밖에서 써야 하잖아요. 거기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 강원랜드는 특징이 그 안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시설도 완전 최고의 시설인 수준에서.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썼다는 건데 우선은 그 발상부터가 저는 참 깜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 이걸 누구한테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액수만큼이나.
그것이 강원랜드라든가 강원랜드 산하에 많은 사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했다, 그 사람들과의 접대가. 그래서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강원랜드의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함승희 사장의 경우에도 지금 정치적으로 뜻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사람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정말 형사처벌을 생각해 봐야 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간부 직원들의 가족들이 이용하기도 했지만 검찰이나 경찰, 또 국회 관계자들도 수시로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다면 이게 청탁금지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인터뷰]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아까 이수희 변호사께서 로비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국내에서 로비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관업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
그러니까 국정감사 시기 같은 때 기업이 우리 증인 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대관업무를 하는데 요즘은 이걸 다 말로 해야 합니다. 말과 서류로만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이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 ENT가 아까 이 변호사님이 깜찍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히 비열할 수 있는 게 사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회계처리 방식을 통해서 은폐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외부 손님들에게 호텔 객실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혹은 골프장이라든가 사용료를 사내 접대비는 반 이하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정가인데 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할인을 해서 이용하게 함으로써 매출이 잡히는 부분을 사내 접대비를 많이 줄였다.
이것은 청탁금지에 그래도 그 비용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 자체를 은폐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더 굉장히 어두운 방식의 로비라면 로비일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가 직장에 자신이 극장의 직원이다, 혹은 유흥업소 직원이다, 아니면 테마파크 직원일 때 가족을 불러서 무료 이용을 한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친구 불러서 술 대접한다. 객실 무료로 써라.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지인. 네트워크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 와서 접대를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 공적인 시설들을 염가로 이용하고 그 비용을 상계처리해버렸다, 이건 굉장히 범죄적인 행위라고 보고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보여지네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부 접대 같은 경우 그 비용을 사실 외부인이 이용할 때보다는 좀 낮게,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같은 경우 4400만 원을 쓰는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계산하면 1억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강원랜드 직원(전직) : 회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액을 낮춰 기록합니다.) 매입 매출을 잡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매출이잖아요. (법인카드는) 강원랜드 외부에서 쓴 거지. 내부(접대비)는 더 많아요.]
[앵커]
들었던 것처럼 회계처리도 사실 실제보다는 훨씬 줄여서 지금 사용했다는 것이 전직 강원랜드 내부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지금 저렇게 절반으로 만일 했다라고 하면 그 쓴 비용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단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지금 한도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이 되는데 지금 강원랜드의 내부의 방만한 경영뿐만 아니라 방만 경영의 이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강원랜드 자체가 폐광지역에 관광산업을 부흥시키자라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자본금이 51%가 투입이 돼요. 그러고 나서 상장을 하면서 민간부문의 자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순수입이 나는 사업체인데 결국은 카지노 사업만 지금 흑자고 나머지는 다 적자거든요. 그러면 카지노로 가는 게 국내 사람들, 그러니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라서 그렇게 수입이 높은 건데 이 카지노가 그러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 사회에.
이걸 저는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수입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낯 뜨거운 수입이에요, 저게. 그런 상황에서 그 수입을 가지고 저렇게 방만하게 임원급들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보통 기업들이 간간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강원랜드에서는 외부 강사료를 물 쓰듯이 썼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물 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일단 내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A급 강사, B급 강사 해서 어떤 내용으로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세상 변화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저도 특강, 외부강연 다니지만 대학에 출강할 때 대학의 시간강사 기준으로 시간당 5만 원 내외의 돈을 받습니다. 생계가 위태로울 지경인데 강원랜드는 1시간에 500만 원에 육박하는 495만 원까지 지급한 게 최대 강사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100만 원 이상이 훌쩍 넘어서 통상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쪽에서 외부 강연은 늘 필요하죠.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정해져 있는 기준보다 3, 4배 정도를 더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특별하게 정말 시간당 500만 원이면 무슨 강연을 했을까. 강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일반적인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개강연으로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강원랜드가 돈을 지급한 거라면 이게 사회환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직원 강연에 이렇게 물 쓰듯이 강사료를 썼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누구를 강사로 초빙했느냐, 초청했느냐에 따라서 매우 특혜성이 될 수 있는 관계 유지의 수단으로 강사비가 활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
[앵커]
일종의 뇌물로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뇌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이 강원랜드가 어떤 강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강사료를 지급했는지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 강사가 사립학교 교원이거나 공직자이거나 한 경우는 김영란법에 바로 걸리는 겁니다. 대학교수들도 일정 금액 이상의 외부 강연은 고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빙한 강원랜드나 거기에 응해서 간 강사나 리스트를 우리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오늘 출연하신 두 분도 역시 대학에 출강하는 것 외에 또 기업 강연도 가끔 하실 것 같은데 대강 정해져 있는, 시장에서 매겨져 있는 가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청소년 상담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할 때 보면 제가 4, 5시간을 강의를 하면 6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상담사분들한테 돈을 좀 받는 경우. 그것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잘 받는 경우이고. 아니면 보통 2시간 이상 강연을 가면 20, 30, 40만 원 안쪽이죠. 이렇게 보도된 건 1초에 천얼마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한 번 강의에 4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1시간 반 정도의 강의에. 이건 사실 한턱 쏴주는 거죠, 이거는. 이건 적당한 강의료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앵커]
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채용 비리와 관련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정 인사가 신입사원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 청탁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관계자(실제 청탁자) : 딜러라도 하게끔 엄마가 해달라는데 되든 안 되든 얘기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동네 살면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앵커]
한 동네 살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야기도 했는데.
[인터뷰]
취지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굳이 만든 이유가 사회적 반대가 거셌습니다마는 이뤄진 게 지역경제 살려야 되지 않느냐. 지역 고용도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탄광이라는 게 1차 산업 아닙니까? 이걸 서비스산업으로 바꿔서 간다, 취지 좋았고요. 지역고용을 저는 강원랜드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네 사람 취직시켜주는 거 좋죠.
[앵커]
그런데 브로커가 끼어서 돈이 오간 거 때문에.
[인터뷰]
문제는 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려면 절차를 만들어서 취업시켜줘야죠. 저건 일자리를 판매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이죠. 매관매직 이렇게 부르는데 저런 경우에 동네 사람을 위해서 선심을 베푸는 거라면 강원랜드에서 만들어진 지역분들이 어떤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많이 줘서 가능한 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되면 좋은데 어두운 뒷돈이 오가면서 청탁을 해놓고는 동네 사람이라 이렇게 했다. 돈 없는 동네 분들은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고, 돈 있는 동네 분들은 아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허용하는 정의로운 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보통 지방에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죠. 그만큼 그 쿼터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돈 받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 강원랜드는 정말 수입이 많은 만큼 경영이 굉장히 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불법이, 자리가 괜찮은 자리들이니까 더 불법이 끼어들고 있는 판에 그 위에 있는 임원급의, 사장급의 인식 자체가 이 조직 자체를 내가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박약했던 것 아니냐. 결국 저는 함승희 사장께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경영진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그러니까 제대로 경영을 했느냐, 또 인사청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함승희 사장은 전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비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을 했었는데 그런데 함승희 사장 자체도 여기 이런 인사청탁과 관련한 인사 비리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위급 임원들을 채용하는 데 이분들이 함 사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해 온,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포럼오래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인맥으로 지금 임원들을 충원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강원랜드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상은 문제가 없다.
다만 그런 모임에서 친분이 있다면, 이게 학계, 학술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부 모임으로. 이러한 것은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 권장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역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군에서 하나회는 왜 척결합니까? 좋죠. 끈끈하고 공부하고 서로 알고 지내고 정보도 교환하고. 알자회는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 특정한 계파의 사람들이 노른자위 자리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어그러뜨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나 어떤 성향이 편향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기업입니다. 카지노와 유흥업을...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도박중독, 도박폐인을 양산해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임직원들이 몸을 낮추고 정말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에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어찌보면 국민들을 도박 폐인으로 만들어서 뽑아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은 흥청망청 쓰면서 사조직을 관리했다, 이런 정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정에서 더 엄정하게 밝혀져야 할 문제로 여겨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최종 선발된 임원이 5명이었는데 이중에서 1순위인 사람이 되지 않고 2순위가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순위도 선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연임된 인사에 대해서는 실력 있으면 연임도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합법을 가장한 거죠. 우리는 그 속내까지는 지금 들여다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은 포럼을 했던 인사들이 5명이나 포진되어 있다. 이사라든가 이런 데에. 그러면 당연히 이건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이렇게 내부 절차를 밟고 꼭 1순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는 것은, 위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을 가장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면면들이 특정인의 앞으로의 향후 장래 본인의 계획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지 그것은 정말 본인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떳떳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을 갖고 보게 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검을 통해서 강원랜드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함승희 사장의 임기가 11월 12일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사를 하게 된다면 무난히 자기 임기를 채우고 나가더라도 어쨌든 수사는 받아야겠죠?
[인터뷰]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 정권, 적폐청산. 이런 얘기로 지금 정치권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퇴임한 이후에도 조직이나 국가나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잡히기 위해서라면 법적 절차에 의한 필요하다면 처벌이 가해져야 하고요. 배임, 횡령이 추정되고 있는 의혹들이죠. 그렇게 보면 그 이후에 이 조직이 맑아지기 위해서 강원랜드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임이 이렇게 했던 게 뭐가 되는 거냐면 관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전 사장보다는 덜 썼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실적을 내세울 수 있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절대평가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강원랜드의 함승희 사장, 어쨌든 이제 임기가 다 됐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공기관을 새롭게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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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도 저희가 강원랜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그 얘기입니다. 강원랜드 사장의 호화 전용차, 또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논란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같은 논란은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랜드 내부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내부 접대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하네요.
[인터뷰]
깜짝 놀랐습니다. 강원랜드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대략 알지만 카지노가 있습니다, 골프장도 있고요. 호텔도 있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접대비라고 하는 게 먹고 자고 노는 데 쓰는 비용인데 강원랜드 자체가 또 유흥시설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들고 나가서 외부에서 먹고 노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자체 탕진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게 사장만이 아니라 임원 간부들에게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접대로 쓸 수 있게 허용이 돼 있다는 거죠.
[앵커]
화면 한번 보죠. 얼마나 썼는지 말이죠. 내부 접대 시에 사내 접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ENT라고 내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네요.
이걸 발급을 받아서 외부인사들을 접대를 한다는 건데. 사내 접대비 한도, 지금 사용한 액수가 나오는 건데요. 사장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연 한도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부사장은 3800만 원대고요. 비슷하게 4000만 원대인데 본부장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인당 1500만 원. 상무, 우리가 임원이라고 부르는 상무, 전무급 1500만 원. 실장도 한 720만 원, 1000만 원에 육박하고요. 팀장이 240만 원. 이 정도, 이게 사내 접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NT라는 약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게 웬만한 대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들 정도나 쓸 수 있는 비용에 육박하는 비용을 일반 간부들까지 쓰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용도 자체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강원랜드 안에 부사장이나 본부장, 또 상무 여러 명이거든요.
[인터뷰]
임원이 많죠.
[앵커]
저걸 다 곱하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저걸 다 곱했을 때 연간 사내에서 쓴 접대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보기에 1인당 수천만 원대로 평균 잡으면 수십억 원이 훌쩍 넘어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앵커]
이게 그러니까 강원랜드 안에서는 누구에게 쓰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로비, 이런 접대비로 쓰면 보통 회사들은 다 밖에서 써야 하잖아요. 거기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 강원랜드는 특징이 그 안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고 골프도 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시설도 완전 최고의 시설인 수준에서.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썼다는 건데 우선은 그 발상부터가 저는 참 깜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럼 이걸 누구한테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액수만큼이나.
그것이 강원랜드라든가 강원랜드 산하에 많은 사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했다, 그 사람들과의 접대가. 그래서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강원랜드의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함승희 사장의 경우에도 지금 정치적으로 뜻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개인적인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야말로 사람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정말 형사처벌을 생각해 봐야 되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간부 직원들의 가족들이 이용하기도 했지만 검찰이나 경찰, 또 국회 관계자들도 수시로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다면 이게 청탁금지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인터뷰]
완전히 위배되는 거죠. 아까 이수희 변호사께서 로비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국내에서 로비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관업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
그러니까 국정감사 시기 같은 때 기업이 우리 증인 피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대관업무를 하는데 요즘은 이걸 다 말로 해야 합니다. 말과 서류로만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이 작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 ENT가 아까 이 변호사님이 깜찍하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히 비열할 수 있는 게 사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회계처리 방식을 통해서 은폐하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외부 손님들에게 호텔 객실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혹은 골프장이라든가 사용료를 사내 접대비는 반 이하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정가인데 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할인을 해서 이용하게 함으로써 매출이 잡히는 부분을 사내 접대비를 많이 줄였다.
이것은 청탁금지에 그래도 그 비용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 자체를 은폐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더 굉장히 어두운 방식의 로비라면 로비일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가 직장에 자신이 극장의 직원이다, 혹은 유흥업소 직원이다, 아니면 테마파크 직원일 때 가족을 불러서 무료 이용을 한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친구 불러서 술 대접한다. 객실 무료로 써라.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변의 지인. 네트워크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 와서 접대를 받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의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 공적인 시설들을 염가로 이용하고 그 비용을 상계처리해버렸다, 이건 굉장히 범죄적인 행위라고 보고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보여지네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부 접대 같은 경우 그 비용을 사실 외부인이 이용할 때보다는 좀 낮게,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장 같은 경우 4400만 원을 쓰는데 실제로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계산하면 1억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강원랜드 직원(전직) : 회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금액을 낮춰 기록합니다.) 매입 매출을 잡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매출이잖아요. (법인카드는) 강원랜드 외부에서 쓴 거지. 내부(접대비)는 더 많아요.]
[앵커]
들었던 것처럼 회계처리도 사실 실제보다는 훨씬 줄여서 지금 사용했다는 것이 전직 강원랜드 내부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지금 저렇게 절반으로 만일 했다라고 하면 그 쓴 비용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단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지금 한도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이 되는데 지금 강원랜드의 내부의 방만한 경영뿐만 아니라 방만 경영의 이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은 강원랜드 자체가 폐광지역에 관광산업을 부흥시키자라고 해서 공공부문에서 자본금이 51%가 투입이 돼요. 그러고 나서 상장을 하면서 민간부문의 자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순수입이 나는 사업체인데 결국은 카지노 사업만 지금 흑자고 나머지는 다 적자거든요. 그러면 카지노로 가는 게 국내 사람들, 그러니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라서 그렇게 수입이 높은 건데 이 카지노가 그러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우리 사회에.
이걸 저는 존립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수입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낯 뜨거운 수입이에요, 저게. 그런 상황에서 그 수입을 가지고 저렇게 방만하게 임원급들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더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보통 기업들이 간간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강원랜드에서는 외부 강사료를 물 쓰듯이 썼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물 쓰듯이 썼다고 합니다. 일단 내부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A급 강사, B급 강사 해서 어떤 내용으로 인문학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세상 변화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저도 특강, 외부강연 다니지만 대학에 출강할 때 대학의 시간강사 기준으로 시간당 5만 원 내외의 돈을 받습니다. 생계가 위태로울 지경인데 강원랜드는 1시간에 500만 원에 육박하는 495만 원까지 지급한 게 최대 강사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100만 원 이상이 훌쩍 넘어서 통상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쪽에서 외부 강연은 늘 필요하죠.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데 정해져 있는 기준보다 3, 4배 정도를 더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특별하게 정말 시간당 500만 원이면 무슨 강연을 했을까. 강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일반적인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공개강연으로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강원랜드가 돈을 지급한 거라면 이게 사회환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직원 강연에 이렇게 물 쓰듯이 강사료를 썼다.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누구를 강사로 초빙했느냐, 초청했느냐에 따라서 매우 특혜성이 될 수 있는 관계 유지의 수단으로 강사비가 활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
[앵커]
일종의 뇌물로도 볼 수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뇌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이 강원랜드가 어떤 강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강사료를 지급했는지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 강사가 사립학교 교원이거나 공직자이거나 한 경우는 김영란법에 바로 걸리는 겁니다. 대학교수들도 일정 금액 이상의 외부 강연은 고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란법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빙한 강원랜드나 거기에 응해서 간 강사나 리스트를 우리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오늘 출연하신 두 분도 역시 대학에 출강하는 것 외에 또 기업 강연도 가끔 하실 것 같은데 대강 정해져 있는, 시장에서 매겨져 있는 가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청소년 상담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할 때 보면 제가 4, 5시간을 강의를 하면 6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상담사분들한테 돈을 좀 받는 경우. 그것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잘 받는 경우이고. 아니면 보통 2시간 이상 강연을 가면 20, 30, 40만 원 안쪽이죠. 이렇게 보도된 건 1초에 천얼마라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한 번 강의에 400만 원 받는다는 것은, 1시간 반 정도의 강의에. 이건 사실 한턱 쏴주는 거죠, 이거는. 이건 적당한 강의료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앵커]
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채용 비리와 관련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정 인사가 신입사원 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 청탁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랜드 협력업체 관계자(실제 청탁자) : 딜러라도 하게끔 엄마가 해달라는데 되든 안 되든 얘기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동네 살면서.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앵커]
한 동네 살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야기도 했는데.
[인터뷰]
취지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폐광지역에 카지노를 굳이 만든 이유가 사회적 반대가 거셌습니다마는 이뤄진 게 지역경제 살려야 되지 않느냐. 지역 고용도 창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탄광이라는 게 1차 산업 아닙니까? 이걸 서비스산업으로 바꿔서 간다, 취지 좋았고요. 지역고용을 저는 강원랜드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네 사람 취직시켜주는 거 좋죠.
[앵커]
그런데 브로커가 끼어서 돈이 오간 거 때문에.
[인터뷰]
문제는 왜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주려면 절차를 만들어서 취업시켜줘야죠. 저건 일자리를 판매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이죠. 매관매직 이렇게 부르는데 저런 경우에 동네 사람을 위해서 선심을 베푸는 거라면 강원랜드에서 만들어진 지역분들이 어떤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산점을 많이 줘서 가능한 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되면 좋은데 어두운 뒷돈이 오가면서 청탁을 해놓고는 동네 사람이라 이렇게 했다. 돈 없는 동네 분들은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고, 돈 있는 동네 분들은 아주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허용하는 정의로운 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보통 지방에 공공기관이 들어가면 그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죠. 그만큼 그 쿼터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돈 받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 강원랜드는 정말 수입이 많은 만큼 경영이 굉장히 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불법이, 자리가 괜찮은 자리들이니까 더 불법이 끼어들고 있는 판에 그 위에 있는 임원급의, 사장급의 인식 자체가 이 조직 자체를 내가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박약했던 것 아니냐. 결국 저는 함승희 사장께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경영진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 그러니까 제대로 경영을 했느냐, 또 인사청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함승희 사장은 전임 사장에게서 인사청탁 비리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을 했었는데 그런데 함승희 사장 자체도 여기 이런 인사청탁과 관련한 인사 비리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고위급 임원들을 채용하는 데 이분들이 함 사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해 온,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포럼오래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인맥으로 지금 임원들을 충원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강원랜드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상은 문제가 없다.
다만 그런 모임에서 친분이 있다면, 이게 학계, 학술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부 모임으로. 이러한 것은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 권장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역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군에서 하나회는 왜 척결합니까? 좋죠. 끈끈하고 공부하고 서로 알고 지내고 정보도 교환하고. 알자회는 왜 문제가 됩니까, 지금? 특정한 계파의 사람들이 노른자위 자리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어그러뜨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나 어떤 성향이 편향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기업입니다. 카지노와 유흥업을...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도박중독, 도박폐인을 양산해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임직원들이 몸을 낮추고 정말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에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어찌보면 국민들을 도박 폐인으로 만들어서 뽑아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은 흥청망청 쓰면서 사조직을 관리했다, 이런 정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제가 보기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정에서 더 엄정하게 밝혀져야 할 문제로 여겨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최종 선발된 임원이 5명이었는데 이중에서 1순위인 사람이 되지 않고 2순위가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는 2순위도 선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연임된 인사에 대해서는 실력 있으면 연임도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합법을 가장한 거죠. 우리는 그 속내까지는 지금 들여다볼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은 포럼을 했던 인사들이 5명이나 포진되어 있다. 이사라든가 이런 데에. 그러면 당연히 이건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이렇게 내부 절차를 밟고 꼭 1순위로 올라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는 것은, 위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을 가장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면면들이 특정인의 앞으로의 향후 장래 본인의 계획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지 그것은 정말 본인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떳떳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을 갖고 보게 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검을 통해서 강원랜드를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함승희 사장의 임기가 11월 12일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사를 하게 된다면 무난히 자기 임기를 채우고 나가더라도 어쨌든 수사는 받아야겠죠?
[인터뷰]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전 정권, 적폐청산. 이런 얘기로 지금 정치권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퇴임한 이후에도 조직이나 국가나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잡히기 위해서라면 법적 절차에 의한 필요하다면 처벌이 가해져야 하고요. 배임, 횡령이 추정되고 있는 의혹들이죠. 그렇게 보면 그 이후에 이 조직이 맑아지기 위해서 강원랜드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임이 이렇게 했던 게 뭐가 되는 거냐면 관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전 사장보다는 덜 썼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실적을 내세울 수 있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고요. 절대평가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명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강원랜드의 함승희 사장, 어쨌든 이제 임기가 다 됐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공기관을 새롭게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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