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6~7인용 방 혼자 사용"...朴 재판 파행 고심하는 법원

"朴, 6~7인용 방 혼자 사용"...朴 재판 파행 고심하는 법원

2017.10.18.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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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인권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CNN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내일(19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재판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는 CNN에 보도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설명자료까지 내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방 내에 계속 불이 켜져 있어서 잠들기 어렵다는 주장도 취침시간에 수용자 관리 보호를 위해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 조도를 낮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쓰는 방을 개조해 혼자 쓰고 있으며 면적이 10.08㎡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의 독방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닥 난방시설이나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비치된 것은 다른 독방과 같은 조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변호인단 사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 측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진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국선변호인이 방대한 수사와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할 수 있는 데다, 박 전 대통령이 아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거론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럴 경우 1심 판결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게 고민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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